저소득층의 소비 증대가 전체 경기를 부양시키는 현상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가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현상을 나타내는 말로, 아래에서 위로 뿜어지는 분수의 특성에 비유해 표현했다. 저소득층의 소득수준이 올라갈수록 총 소비가 늘어날 것이고 기업 측면에서는 생산투자 할 여력이 많아지기 때문에 경기가 활성화 돼 부유층의 소득도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는 부유층으로부터 세금을 더 걷어 저소득층의 복지정책을 늘리자는 정책과 상통한다. 이와 반대로 고소득층과 부유층의 소득이 증가해야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결국 저소득층에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낙수효과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던 ‘최저임금 1만원 시대’의 첫 발을 내딛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7월 15일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16.4% 인상한 7530원으로 결정했다. 인상액은 역대 최대고 인상률도 2001년 이후 17년 만의 최고치다. 예년과 비교해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의 이론적 배경에는 ‘소득주도성장론’이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시절,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구상을 대대적으로 밝힌 바 있다. 저소득층의 소득을 올리면 소비여력이 늘어나고, 새로운 시장이 창출돼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투자로 이어진다는 논리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낙수효과’와 비교해 ‘분수효과’로도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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