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명대 저널리즘스쿨

로그인 회원가입
2020.9.19 토
> 뉴스 > 따끈따끈 시사용어
     
분수효과
저소득층의 소비 증대가 전체 경기를 부양시키는 현상
2017년 07월 27일 (목) 22:37:35 강민혜 기자 unicorn131@hanmail.net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가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현상을 나타내는 말로, 아래에서 위로 뿜어지는 분수의 특성에 비유해 표현했다. 저소득층의 소득수준이 올라갈수록 총 소비가 늘어날 것이고 기업 측면에서는 생산투자 할 여력이 많아지기 때문에 경기가 활성화 돼 부유층의 소득도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는 부유층으로부터 세금을 더 걷어 저소득층의 복지정책을 늘리자는 정책과 상통한다. 이와 반대로 고소득층과 부유층의 소득이 증가해야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결국 저소득층에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낙수효과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던 ‘최저임금 1만원 시대’의 첫 발을 내딛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7월 15일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16.4% 인상한 7530원으로 결정했다. 인상액은 역대 최대고 인상률도 2001년 이후 17년 만의 최고치다. 예년과 비교해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의 이론적 배경에는 ‘소득주도성장론’이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시절,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구상을 대대적으로 밝힌 바 있다. 저소득층의 소득을 올리면 소비여력이 늘어나고, 새로운 시장이 창출돼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투자로 이어진다는 논리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낙수효과’와 비교해 ‘분수효과’로도 표현된다.

 관련기사로 알아보기

-경향신문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방향] 베일 벗은 경제로드맵…'사람 중심·소득주도 성장' 실현될까

-동아일보

문재인 정부 '분수효과' 경제정책...보수 경제통 "분배정책일 뿐"

[강민혜 기자]
단비뉴스 환경부, TV뉴스부 강민혜입니다.
굽은 길도 함께 걸어주는 삶, 사람.
강민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단비뉴스(http://www.danb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의견나누기(0개)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운영원칙] 욕설, 반말, 인신공격, 저주 등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지 않은 글과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올린 글은 통보 없이 삭제합니다.
  
Follow danbi_news on Twitter

단비뉴스소개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27136)충청북도 제천시 세명로 65(신월동 579) 세명대학교 저널리즘스쿨대학원 413호|Tel 043)649-1557
인터넷신문등록번호: 충북 아 00192|등록일 : 2017-11-27|발행인: 이봉수|편집인: 심석태|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심석태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심석태
Copyright 2009 단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nbi@danb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