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경제금융점검회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청와대 경제수석,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한국은행 총재 등을 주축으로 열리는 비공개 경제금융점검회의이다. 청와대 본관 서쪽의 회의용 건물인 서(西)별관에서 열린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1997년 김영삼 정부에서 경제 관련 법 개정과 같은 사안의 쟁점을 조율하기 위해 관련 부처 장관들과 청와대에서 회의를 열었던 것에서 시작하여 노무현 정부 때 사실상 정례회의화(化)되었다. 금융 안정을 협의하는 공식적인 조직이나 기구가 없어 금융 지휘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회의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고, 주요 정책에 대한 논의가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 대한 비판도 있다.

문재인정부가 서별관회의를 폐지하고 경제현안간담회로 대체하기로 한 것으로 6월 22일 확인됐다. 청와대 경제수석과 경제부총리, 관련 경제부처 장관과 기관장들이 참석하는 비공식회의인 서별관회의는 밀실 운용과 정경유착 창구로 비판받아왔다. 박근혜정부에서는 이 회의에서 대우조선해양 지원 방안 등을 밀실 논의한 것으로 확인돼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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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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