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을 실제로 시행하는 데 필요한 상세한 세부 규정을 담은 것

시행령이란 어떤 법률을 실제로 시행하는 데 필요한 상세한 세부 규정을 담은 것을 말한다. 법령에는 모든 상황을 모두 규정할 수 없으므로, 큰 원칙만 정해놓고 시행령(대통령령)을 통해 케이스별 자세한 실천방식을 규정한다. 국회의 동의를 받을 필요없이 대통령이 정할 수 있으나, 임기가 끝나면 또 다시 바뀔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 2명의 순직을 인정하는 절차가 시작됐다. 인사혁신처는 세월호에서 학생 구조 활동을 하다가 사망한 고(故) 김초원·이지혜 교사의 위험직무순직 인정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한다고 6월 6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 적용대상(국가 또는 지자체 정규 공무원 외의 직원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사람)에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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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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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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