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시절 민관이 합동해 만든 국가발전전략이 담긴 보고서

국가비전 2030은 참여정부 시절 성장과 복지의 동반성장을 위해 제시된 비전이다. 흔히 비전2030이라 부른다. 이 보고서에서 한국이 성장과 복지의 동반성장을 위한 50개 과제를 제대로 추진하면 2030년에는 1인당 국민소득 4만9000달러, 삶의 질 세계 10위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당시 1100조 원의 재원을 마련할 방법을 제시하지 않아 ‘공허한 청사진’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2007년 대선에서 한나라당 후보 이명박의 공약이나, 2010년과 2011년에 벌어진 무상급식, 무상의료 등에서 비전2030의 내용이 다시 제시되었다.

비전 2030은 소득 중심 성장을 내건 J노믹스(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뿌리라고 할 수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비전 2030을 만든 주역들이 다시 팀워크를 맞추게 됐으니 한번쯤 읽어둬야겠다"는 말이 돌고, 업그레이드해서 '비전 2050'을 만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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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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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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