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을 관장하는 기관

사법행정을 관장하는 기관. 행정부의 총무처에 해당하는 국가기관으로서, 법원에 관한 인사, 예산, 회계. 시설, 송무(訟務), 등기, 호적, 공탁, 집달관, 법무사, 법령조사, 통계 및 판례편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처장 고영한 대법관)는 최근 판사들의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를 탄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관련 진상조사에 착수했던 진상조사위원회에서는 4월 18일 법원 내부 전산망 '코트넷'에 최종 조사보고서를 올려 '사법행정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면서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조사위는 '사법부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정황이 파악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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