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무원들의 대규모 향응..  경제 성장 속도 못 따라가는 청렴지수

조용래(국민일보 논설위원): 최근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자영업자와 기업가 1천 명 정도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00년 이후 관료들의 비리가 더 심해졌다는 보고가 있더군요.  국제투명성기구의 조사를 봐도 한국관료의 투명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한국 경제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압축 성장하면서 근대화 산업화 민주화를 이뤘지만, 부패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선진국에 진입하지 못할 거라고 파이낸셜 타임즈(FT) 등 해외언론들도 지적합니다. 압축적인 경제 성장과는 대조적으로 인성(人性)은 빨리 달라지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관료들을 개인적으로 만나면 굉장히 능력 있고 책임감도 강하고 좋은 이미지로 보입니다만, 전체적으로는 ‘확신범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기네가 국가를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향응이나 대우를 받는 건 당연하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제도도 제도지만 구성원들의 인성적인 변화와 자성이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 제 교수님, 국토부가 해명자료를 냈는데 ‘돈 좀 걷어서 밥 먹고 행사 했기로서니 뭐 그러느냐’ 이런 뉘앙스 같았어요.

박: 더 당황스러운 것은 4대강 관련 업자들과 관련됐다는 것이죠. 4대강 문제는 특히 국민적으로 뜨거운 이슈라 더더욱 공무원들이 조심하고 잡음이 일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할 텐데요. 그 업자들과 어울렸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데 ‘룸살롱이 아니라 나이트클럽이었다’고 해명을 한 것이죠. 김황식 총리가 공직기강 확립을 다짐했는데, 옛날부터 많이 반복된 얘기죠?

조: 지금도 공직자윤리법에 직권남용이나 배임, 전관예우 등을 제재하게 돼 있는데, 집단적으로 ‘그런 정도를 뭘 문제 삼아’ 하는 식의 생각들이 만연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공직자의 청탁 수수와 사익추구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했습니다. 핵심은 공직자가 받는 모든 청탁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보고하는 ‘청탁 등록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불법 청탁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취지죠. 그 자리에서 장관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못 얻었다고 합니다만, 제도적으로도 공직자윤리법과는 다른 좀 더 치밀하고 촘촘한 법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박: 강력한 부패방지법을 만들어서 정말 뿌리를 뽑아야 할 때가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 어떤 뉴스 주목하셨습니까?

제: 저는 주5일 수업이 내년부터 전면 실시되는데 이에 따른 경제사회적 파장을 짚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얘기한 국토해양부 공무원 비리 문제고요,  세 번째는 금융위원회가 우리금융지주 인수에서 산은금융지주를 배제하겠다고 밝혀 한동안 논란이 됐던 메가뱅크, 즉 초대형은행 정책을 사실상 포기했다는 뉴스에 주목했습니다.

박: 저도 메가뱅크 뉴스하고 그리스 신용등급 하락문제, 그 다음 세 번째로는 과거에 일부 기업의 문제였던 노동 이슈가 인기연예인 등 ‘소셜테이너’가 가세하면서 사회전면에 부각되는 모습들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꼽았습니다. 먼저 산은지주의 우리금융인수 배제 문제인데요, 어떻습니까, 잘 한 것 같습니까?

산은 배제된 우리금융 민영화,  매각 조건 새로 설정해야

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잘한 것으로 저는 평가 하겠습니다. 원래 산은이 우리금융을 인수해서 메가뱅크를 만들겠다는 취지, 우리나라 은행이 너무 작아서 외국 은행들에게 기회를 뺏기고 있다는 논리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과 언론, 여론의 반응이 다 부정적이었습니다. 산은 노조도 반대했고요. 메가뱅크를 꿈꿀 수는 있다 하더라도 민영화 대상인 은행이 메가뱅크를 만들어 민영화를 추진한다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었습니다. 다만 오는 29일에 우리금융지주 매각과 관련한 1차 의견서가 접수되는데, (산은이 배제된 후)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는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제: 우리금융 인수 후보가 될 수 있는 케이비(KB), 하나, 신한금융 모두 제각각 사정이 있어서 선뜻 나서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조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도 메가뱅크 정책, 그러니까 산은지주가 우리금융을 인수하려고 강하게 밀어붙이던 것을 포기하게 만든 것은 잘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소수의 고집 때문에 국가 정책방향이 무리하게 설정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닥치는 문제가 ‘그러면 어떻게 민영화를 할 건가’ 하는 것이죠. 오는 29일의 의향서 접수는 일단 쉽게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에 짜놓은 판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금융지주의 지분을 30% 이상 한꺼번에 사야 한다, 자회사 분리매각은 안할 것이니 통째로 사가라 하는 어려운 조건을 고집하면 나설 주체가 없는 것이죠. 지금은 (살 만한 곳이 생기도록) 매각조건을 새로 설정하고 판 자체를 새로 짜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 우리금융지주를 통째로 사라며 기본적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을 제한하면서 ‘경영권 프리미엄’을 많이 받겠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지금 (우리금융지주 소속) 지방은행은 서로 사겠다고 난리잖아요. 우리투자증권도 프리미엄을 치르고도 사겠다는 곳이 있고요. 개별적으로 팔면 주인 찾기가 쉽고 각각 프리미엄을 얹어서 팔 수 있는데 이걸 굳이 묶어 팔아야 프리미엄이 붙는다는 논리는 삼척동자도 이해하기 힘들죠.

제: 우리금융의 정부 지분을 팔아서 재정자금을 회수해야 다른 쪽에 쓸 수 있을 테니 민영화는 필요하죠. 그러니 그게 가능한 조건으로 판을 짜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팔려고 할 때 파는 사람에게 유리한 조건만 잔뜩 늘어놓으면 누가 사려고 하겠습니까. 시장에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사고 싶게 조건을 만들어 줘야죠. 예를 들어 30% 이상 덩어리로 크게 사야 한다는 조건을 원래대로 5% 이상 지분을 인수하겠다면 누구나 지원하라고 바꿀 필요가 있고요, 박 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금융지주의 자회사 중에 증권, 보험, 지방은행 등은 프리미엄 주고도 사고 싶어 하는 회사들이 있으니 자회사 분리 매각 가능성도 열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금융지주의 예금보험공사 지분, 즉 정부지분이 57% 정도 되는데요, 그게 일단 30% 아래로만 내려간다면 예금보험공사와 맺었던 양해각서(MOU)가 해제되면서 우리금융지주가 민간 체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57%를 꼭 한꺼번에 팔겠다는 생각 대신 우선은 30% 아래로 내리는 것을 목표로 점진 매각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금융이 자체 민영화를 생각하고 있는데, 투자자들에게 블록세일(일정지분 이상 한꺼번에 매각)을 하는 방법도 있고 국민주 방식으로 가급적 많은 국민들에 지분 참여 기회를 주는 방식도 있을 것입니다.

박: 이번에는 조위원님께서 주목하신 뉴스죠. 처음으로 핵심 생산인구가 감소했다는 소식,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박: 이렇게 되면 여성들이 사회활동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충분히 배려를 해서 제한된 인구 중에 일할 사람을 많이 늘려 주는 게 해답인 것 같은데, 저희들이 금요일 아침에 통화했던 청취자 분이 그러시더군요. 애를 키우는 게 힘들어 여성이 일하기가 어렵다고. 제 교수님, 핵심 생산가능인구라 하면 25세에서 49세 아닙니까? 경제활동이 가장 왕성한 연령대죠?

제: 맞습니다. 가장 왕성하게 일할 경제활동 계층이죠. 이 연령대의 인구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말하자면 돈을 벌 수 있는 인구는 줄어들고 먹여 살려야 할 인구, 그러니까 어리기 때문에 보육하고 교육해야할 세대와 은퇴할 나이라 봉양해야 할 세대의 인구는 상대적으로 늘어난다는 얘기가 되겠죠. 경제 전체로 볼 때 일하는 힘은 약해지고 짊어져야 할 부담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노동력의 양 뿐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핵심 생산인구는 우수한 인구층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변화가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 돈 벌 사람은 적은데 써야 하는 인구가 많으면 전반적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내수도 침체될 가능성이 있죠. 연금구조가 개혁 되지 않을 경우 나중에 연금고갈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박: 손놓고 걱정만 할 수는 없는데, 어떤 대안이 있겠습니까?

조: 일단은 저출산 현상을 해소하는 게 가장 먼저 꼽히는 해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건 단기적인 방책으로는 별 의미가 없죠. 다른 방법은 여성 인력과 고령자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여성 인력 활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남녀 차별의 문제, 일과 가정을 병립하기 어렵게 만드는 남성 중심의 사고나 직장 관행 같은 것도 고쳐야 합니다. 고령자 고용의 경우 장유유서(長幼有序)식의 조직문화를 능력 중심으로 바꿔서 능력 있는 부하가 나이 많은 선배를 팀원으로 지휘할 수 있는 풍토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적은 노동력으로도 이전과 다름없는 실적을 낼 수 있도록 생산성을 높이는 노력도 필요할 것입니다.

주5일제 수업이 여가 교육 고민의 계기가 되도록 

박: 다음으로 주 5일제 수업의 경제사회적 영향을 짚어볼까요? 찬반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데, 제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 사실 교육이란 지식을 배우는 것 뿐 아니라 인간의 전면적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인데요, 조위원님,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볼 측면이 있겠죠?

조: 네, 주5일 수업을 계기로 ‘어떻게 하면 잘 쉬고 자기 인생을 충분히 즐길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여가교육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흔히 우리가 여가라고 하면 쉬는 날 야외로 가서 삼겹살 구워먹고 어른들은 소주 마시고 화투도 치고, 아이들은 한쪽에서 저희들끼리 놀고 이런 정도인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식의 놀이 문화 대신 가족과 공동체를 중심으로 뭔가 함께 이뤄가는 여가 문화를 만들 필요가 있고, 이런 것을 학교에서 좀 가르쳐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박: 공부도 공부지만, 잘 노는 것도 가르쳐야 합니다. 두 분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이 기사는 KBS2라디오 <박경철의 경제포커스>와 제휴로 작성했습니다. 일부 내용은 분량 상 생략했습니다. 방송 내용은 6월 18일 <박경철의 경제포커스> 다시 듣기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