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명대 저널리즘스쿨

로그인 회원가입
2020.9.29 화
> 뉴스 > 따끈따끈 시사용어
     
조건부 기소중지
범죄 혐의가 충분히 갖춰졌는데도 피의자 소재불명 등의 이유로 수사를 끝낼 수 없을 때 수사를 중지하는 결정
2017년 02월 27일 (월) 16:25:57 송승현 기자 gorhf011@daum.net

통상의 기소중지는 범죄 혐의가 충분히 갖춰졌는데도 피의자 소재불명 등의 이유로 수사를 끝낼 수 없을 때 수사를 중지하는 결정이다.(검찰사건사무규칙 73조) 최근 박영수 특검은 '특검 연장'이 불투명해지자, 박근혜 대통령을 조건부 기소중지 하겠다고 밝혔다. '조건부'는 대통령 특권에 따라 수사를 멈춘다는 의미이고, '기소중지'는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의료법 위반 등 범죄행위는 소명이 됐다는 뜻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의 범죄 혐의에 대해 ‘조건부 기소중지’라는 최종 판단을 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2월 23일 브리핑에서 “수사 종료 시점(28일)에 그때까지 조사된 (박 대통령의) 혐의에 대해 법률적으로는 조건부 기소중지 형태의 처분을 내릴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조건부 기소중지는 박 대통령의 ‘불기소 특권’이 소멸될 때까지 시한부로 기소를 유보하는 조치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기사로 알아보기

-중앙일보

특검 ‘대통령 기소중지’ 카드로 황교안 대행 압박

-뉴시스

朴 수사 '특검→검찰'로…임기 끝날 때까지 '조건부 기소중지'"

[송승현 기자]
단비뉴스 편집국장, 편집부, 청년부 송승현입니다.
불가능에 지레 겁먹지 않겠습니다. 강자보단 약자의 목소리를 담겠습니다.
송승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단비뉴스(http://www.danb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의견나누기(0개)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운영원칙] 욕설, 반말, 인신공격, 저주 등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지 않은 글과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올린 글은 통보 없이 삭제합니다.
  
Follow danbi_news on Twitter

단비뉴스소개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27136)충청북도 제천시 세명로 65(신월동 579) 세명대학교 저널리즘스쿨대학원 413호|Tel 043)649-1557
인터넷신문등록번호: 충북 아 00192|등록일 : 2017-11-27|발행인: 이봉수|편집인: 심석태|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심석태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심석태
Copyright 2009 단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nbi@danb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