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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코법 (RICO Act)
미국이 1970년 마피아 소탕을 위해 도입한 법
2017년 01월 25일 (수) 21:30:38 김소영 기자 kim314sy@gmail.com

리코법은 미국에서 실시 중인 ‘조직범죄처벌법’이다. 미국은 1970년 리코법을 도입해 마피아조직 범죄를 성공적으로 소탕했다. 리코법은 특정 조직범죄 집단 또는 재벌, 기업 등이 적법하지 못한 이득을 얻을 경우 이를 전면 몰수할 수 있다. 또 범죄로 인해 직접적 손해를 입은 사람은 3배 이상 손해배상을 받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소송을 독려하고 있다. 이 리코법을 활용해 미국은 정경유착 및 공무원 접대 등 범죄를 통제하고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1월 23일 “대한민국 최초의 노동자 출신 대통령이 되겠다”고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출마선언문에서 “강자든 약자든 법 앞에 평등한 나라를 만들고 싶다”며 “이재명 정부에서는 박근혜와 이재용의 사면 같은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경제를 이루기 위한 재벌체제 해체를 강조한 이 시장은 “삼성 가문과 싸워 자기 손상을 감수하면서 이겨낼 사람이 누구인지 국민들이 선택할 것으로 본다”며 “이재용 부회장의 유죄가 확정되면 이재명식 리코법(조직범죄 재산몰수법)으로 불법 재산을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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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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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단비뉴스 편집부, 국제부, 시사현안부 김소영입니다.
지치지 않고, 끈질기게 파고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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