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랍지만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서민들은 '생존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저시급'을 받고 있습니다...! 시급알바로 하루하루를 버티는 서민들의 고통은 얼마나 클까요? 마이너스 20만원 이라는 숫자 너머로 그들의 비명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최저임금, 이대로 좋은 걸까요? 다른 나라 최저시급은 어떨까요? 궁금하지 않나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해외특집! 오스트리아로 직접 떠났습니다!
오스트리아와 한국에서 각각의 1시간 시급으로 장보기 대결을 했는데요. 둘의 비교에서 오는 충격과 공포란 (ㅜㅜ) 아래 영상으로 직접 확인해보세요!
최저임금에 대한 3가지 상식!
#1. 노동권 강한 나라에는 법정최저임금이 없다?!
네, 사실입니다.
실제로 오스트리아는 법정최저임금이 없습니다. 대신 ▲직군별 최저임금이 있죠.
노동조합이 고용주와 직접 협상해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겁니다. 아니!? 노조가 정부의 도움도 받지 않고 고용주와 '맞짱'을 뜰 수 있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답은 노동조합의 '덩치'에 있습니다. 노조는 가입 조합원의 수가 많을수록 교섭력이 강력하거든요. 오스트리아는 ▲산별노조 시스템(건설, IT, 정보기술, 금속 등 동종업계 단위의 노조)입니다. 한국의 ▲기업별 노조 시스템(현대차𐩐기아차𐩐삼성전자 등 기업별로 쪼개지는 노조)보다 노조의 덩치가 크죠. 그래서 고용주와 직접 임금협상을 할 만큼 노조 힘이 셉니다. (^^)
오스트리아 외에도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 유럽국가에도 산별노조가 결성되어 있습니다. 산별노조는 같은 노동자를 보호하려는 단결력이 강력해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도 힘을 보탠답니다.
법정최저임금은 '임금 마지노선'입니다. 노동자의 생존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보호막이죠. 법정최저임금이 존재한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정부가 보호하지 않으면 생존조차 위태로운 약한 노동자(비정규직, 계약직, 하청 등등)가 그 사회에 많다는 뜻입니다.
#2. 최저임금, 어떻게 결정되나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6월 29일 경에 결정합니다. 노동자 대표 9인, 사용자 대표 9인, 정부대표 9인, ▲총 27명의 최저임금위원이 과반수의 찬반으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이걸 알아두셔야 합니다. 최저임금은 ▲대통령 '빨'입니다. 정부대표9인을 전부 대통령이 임명하거든요. 대통령이 서민경제에 무관심하고, 거대자본과 친하다면? 그렇다면 정부대표9명은 단 한.명.도 서민 편을 들지 않습니다. 실제 2000년대 이후 최저임금 인상폭을 보면, 김대중-노무현 정부때는 연평균 10%가 넘는 고공행진을 하는데,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들어서는 겨우 5%남짓한 저공비행을 합니다.
안타깝게도 최저임금 협상은 매~년 이런 식이었습니다. 수적 열세인 노동자측 대표(9인)가 정부 및 사용자 측 대표(9+9인)와 가망 없는 싸움을 하는 모양새입니다. 최저임금을 제대로 받고 싶다면? 서민을 대변할 수 있는 대통령을 뽑으셔야 합니다. ^^
#3. 최저임금, 영세상인들을 괴롭히나요?
그럴리가요 ㅜㅜ 최저임금은 일하는 사람이라면 최소한 이만큼은 받아야 한다는 사회적 약속입니다. 알바노동자 1명 하루종일 고용한다고 해도 한달에 120만원 남짓입니다. 한달 120만원에 경영이 휘청할 지경의 가게라면 애당초 사업성 자체에 큰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요? 최저임금 탓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남긴 명언이죠. (웬일...^^) 악마는 디테일에 있습니다. 고작 120만원 남짓한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임금도 지불할 수 없는 지경의 가게라면, 더 큰 부당요인에 시달리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컨대 한 달 1천만원이 넘는 임대료, 프렌차이즈 본사에서 매년 떠넘기는 수천만원의 디자인 비용 등등이 그것입니다. 거대자본이 강요하는 '상납금' 말이죠. 이거야말로 영세상인들을 괴롭히는 악마 아닌가요?
그래서 영세상인은 알바노동자를 구박하는 '수평폭력'을 그만둬야 합니다. 둘은 오히려 힘을 합쳐야 합니다. 영세상과 알바가 조그마한 파이를 놓고 다투게 만드는, 부당한 거대자본에 맞서려면요.
마치며
노동 -> 임금 -> 소비... 혹은 생산 -> 판매 -> 수익...
반복되는 무한궤도를 우리는 자본주의라고 부릅니다.
질문입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자본주의의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상품? 돈? 효율?
아마 '돈'이라고 답하셨을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자본주의의 중심에 '돈'을 놓아왔으니까요. 안타깝지만 이것은 '금전만능'적인 답변입니다. 돈만 앞세우면 사람을 쥐어짜게 됩니다. ▲쥐꼬리만한 월급 ▲혹독한 야근과 특근이 정당한 것이 됩니다. 그렇게 사람을 쥐어짜면 당연히 자본가는 돈을 많이 벌겠지요.
그렇지만 무엇이 중헌디?! 돈보다 사람이지 않습니까? 서민의 생존을 위협하면서까지 뽑아내는 이윤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서민도 일한만큼 제 몫을 받아야지요. 최저시급 1만원 운동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당장 1만원을 달라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1만원은 상징적인 숫자일 뿐입니다. 지금처럼 대자본, 땅주인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착취구조를 개선하고, 소상공인과 알바노동자도 정당한 몫을 가져갈 수 있는 경제환경을 만들자는 '유토피아'적인 지향점이지요.
시대가 변했습니다.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선진국입니다. 남의 것을 베껴서 더 싸게, 많이 만드는 수준을 넘어서야 합니다. 이런 '카피켓' 자본주의는 중국, 인도, 베트남이 더 잘하니까요. 이제 한국 자본주의는 '사람'을 생각해야 합니다. 자본가뿐만 아니라 노동자도 충분한 돈과 여가시간을 누려야 합니다. '창의'와 '혁신'은 사람이 자라는 토양에서만 자랍니다.
최저임금이 '생존비용'을 넘어 '희망과 혁신'의 밑거름이 되는 그날을 기대해봅니다. ^^
편집 : 고륜형 기자
[박기완 기자]
단비뉴스 전략부장, 영상부, 미디어부 박기완입니다.
오늘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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