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1899년 설립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국제 중재기구로, 국제사법재판소(ICJ)가 있는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다. 1899년 제1회 헤이그 만국평화회의 때 체결된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협약>에 기반을 두고 설립됐으며 한국을 포함해 총 121개국을 회원국으로 두고 있다. 국가와 국가 간 분쟁만 다루는 ICJ와 달리 국제기구나 기업, 개인과 국가 간 분쟁도 다루고 있으며, 단 1심 판결로 재판을 마무리 한다. PCA는 재판마다 1명, 3명, 5명의 재판단을 새로 구성하며 재판단은 양 당사국 간 합의로 정한다. 국제분쟁의 증가 추세에 따라 지난해에만 138여 건의 중재 소송을 담당했으며 지금까지 70여 건을 판결했다. 다만 어워즈라 불리는 PCA판결은 당사자에게 구속력을 가지지만 이행을 강제할 수단은 없어 기구의 약점으로 지적된다.

중국 해군 기관지 해군신문의 량양(梁陽) 대변인은 9월 12일부터 19일까지 중국과 러시아가 남중국해에서 ‘해상연합 2016’ 훈련을 실시한다고 11일 발표했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가 지난 7월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에 근거가 없다는 판결을 내린 이후 이 해역에서 처음으로 치러지는 대규모 훈련이다. PCA의 판결 이후 아세안도 6~7일 정상회의를 가졌지만 판결을 거론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중국이 PCA판결 이행을 압박하는 미국, 일본과의 남중국해 외교전에서 승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관련기사로 알아보기

-중앙일보

중·러, 남중국해 합동훈련…미국은 서태평양에서 맞불

-한국일보

中 “남중국해 영유권 외교전서 승기” 자체평가… 과감해진 행보"

저작권자 © 단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