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ldren’s allowance

아동수당은 “아동을 양육하고 교육하는 데 드는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가족에게 지급되는 급여”로서 현재 약 88개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이다. 초기에는 부양자녀가 있는 근로자의 임금을 일정부분 지원하여 이들 가족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궁극적으로 아동의 양육이나 교육에 대한 책임을 가족뿐 아니라 국가나 사회가 나누어진다는 의미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중요한 소득보장정책의 하나로 간주되고 있다. 아동수단의 장점은 여러가지가 있다. 아동수당제도는 아동양육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빈곤가정 아동의 기본적인 경제적 욕구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어 아동빈곤 해소 수단으로 작동할 수 있다. 더불어, 자녀가 없는 가족으로부터 자녀가 많은 가족으로의 소득이전 또는 소득이 낮은 가족의 아동에게 보다 많은 급여를 제공하는 방법 등을 통해 소득재분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아동수당은 정부가 지난 2006년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처음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후 별다른 진척이 없다가 국민의당이 8월 31일 열린 당 워크숍에서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 신설을 추진키로 하면서 다시 이슈가 됐다. 새누리당에서도 국회 저출산ㆍ고령화대책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나경원 의원 등이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6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할 경우 연간 2조5,188억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지만, 구체적 재원 조달 방안은 아직 논의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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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與도 아동수당 전향적 검토… 재원 논의

-문화일보

새누리 ‘아동수당’ 전향적 검토… 中부담·中복지로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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