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경제학자 베버리지가 정부 위촉을 받아 사회보장에 관한 문제를 연구ㆍ조사해 발표한 보고서

영국의 경제학자인 W. H. 베버리지가 정부의 위촉을 받아 사회보장에 관한 문제를 연구ㆍ조사해 1942년에 발표한 보고서. 제2차 세계대전 후 유럽과 미국의 각 사회보장정책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 베버리지 보고서는 이른바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민들의 사회생활을 보장한다는 복지국가이념의 대표적인 문헌이다. 인간생활의 안정을 위협하는 결핍(want)ㆍ질병(disease)ㆍ불결(squalor)ㆍ무지(ignorance)ㆍ태만(idleness)을 5대 사회악으로 지적하고 사회보장제도상의 6원칙을 제시했다.

베버리지 보고서가 발표된 뒤 영국에서는 많은 사회보장법이 제도화되었다. 1944년, 장애자고용법이 제정되고 사회보장청이 설치되어 오랜 역사를 가진 영국의 구빈법이 폐지되고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경제적인 소득보장책인 사회보장체계가 확립되었으며, 심신장애인고용법이 제정되었다. 1945년, 가족수당법이 제정되었다. 1946년 국민보험법, 국가보건서비스법, 국가부조법이 제정되었다. 1948년, 아동법, 국가부조법 규정(노인·장애인 복지 서비스 포함), 고용·직업훈련법이 제정되었다. 이 보고서는 최저생활수준 보장을 권리로 규정하고 생존권을 처음으로 사회보장에 받아들여, 구빈법(救貧法) 사상을 근본적으로 전환시켰다. 또 임금노동자에 한정된 적용자의 범위를 전국민에게까지 확대한 것도 획기적이었다. 이로써 제2차세계대전 후의 영국 사회보장제도 확립의 기초가 되었고, 세계 자본주의 국가들의 사회보장제도의 확립에 큰 영향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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