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제의 변동

정치변동 중 특히 그 때까지의 체제를 구축해 온 기저 가치, 이데올로기나 지배층이 근간부터 변혁될 때 체제의 변동이 인정된다. 체제의 변동은 전쟁, 내전, 대중봉기 등에 의해 초래되지만 국민의 합의가 존재하는 민주적인 방법에 의한 경우도 있다. 지배계급의 근본적인 교체가 없으며 그때까지의 지배계급 내에서의 권력 이동에 의한 체제변동은 쿠데타라고 한다. 특히, 군부에 의한 쿠데타가 많다. 한편, 그 때까지의 피지배 계급이 권력을 탈취하여 지배계급이 된 경우 이 체제변동은 혁명이라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8월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북한 정권이 심각한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말해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정권교체)’를 염두에 둔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박 대통령은 “북한 핵심 엘리트층마저 이반하면서 탈북이 이어지고 있는 지금은 잠시도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대북 메시지는 점점 더 강경해지는 추세다. 지난 2월 국정연설에서 “북한 정권을 반드시 변화시켜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깃들도록 만들 것”이라며 처음으로 ‘정권 변화’를 언급했다. 지난 3월 국가조찬기도회에선 “북한 정권이 무모한 핵 개발을 포기하고, 북녘 동포들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는 폭정을 중지하도록 전 세계와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6월 ‘6·25전쟁 참전 유공자 위로연’에선 “북한이 핵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체제를 유지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깨닫게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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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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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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