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대출이란 특정단체 내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개별심사 없이 일괄적인 승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대출을 말한다. 신규아파트 분양자를 대상으로 한 중도금 대출이 대표적인 집단대출이라 할 수 있다. 집단대출은 대출을 받는 쪽에서는 일일이 대출심사를 받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으며 은행은 재건축·재개발, 신규분양 또는 신규입주아파트 분양업자와 협약을 체결하면 한꺼번에 대규모 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 집단대출의 가장 큰 장점은 DTI(Debt To Income)규제에서 자유롭다는 점이다. 즉, 집단대출은 대출한도에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미 소득을 고려해 최대한의 대출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집단대출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대출금리가 저렴하고, 중도상환수수료나 설정비용부담이 작다는 장점이 있다.

가계부채 억제 대책은 의외로 약했다. 공공 택지 공급을 축소하고 분양 보증 심사를 강화하는 등 주택 물량 공급을 억제한다는 골격으로, 서울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투기 수요 및 집단대출을 억제할 수 있는 분양권 전매 제한, 중도금 집단대출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 등 시장 일각에서 거론됐던 강력한 주택 대출 억제 대책은 하나도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통계를 보면 정부의 속내를 엿볼 수 있다. 지난 상반기(1~6월) 건설 투자는 전년보다 10.1% 증가했다. 수출과 수입, 내수 모두 죽을 쒔지만 건설업과 부동산 경기만은 예외였다. 그 결과 상반기 성장률은 3.0%로 예상보다 선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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