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간 신뢰가 점진적으로 쌓이고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되면 국제사회까지 참여하는 대규모 경제협력 프로젝트로 남북관계 정상화와 발전을 꿰하겠다는 구상

남북한간 신뢰가 점진적으로 쌓이고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되면 국제사회까지 참여하는 대규모 경제협력 프로젝트로 남북관계 정상화와 발전을 꿰하겠다는 구상이다. 과거 대북정책의 장점을 수용하여 통합적으로 접근하면서 남북 간의 신뢰형성을 핵심으로 한다. 신뢰는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정착’, ‘통일기반 구축’을 가능케 하는 동시에 국민적 지지와 국제사회와의 협력하에 대북정책 및 외교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사회적 자본으로 간주하였다.

박근혜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기점으로 대북 정책을 압박 위주로 재편했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이 바로 그 신호탄이었다. 남북 간 신뢰를 통해 관계 개선을 꾀하려던 핵심 대북 정책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도 전면 재검토에 착수했다. 이로 인해 그동안 보수진영에서 ‘대북 퍼주기’라며 맹렬히 비난했음에도 포용 기조를 이어온 역대 정부와 완전히 다른 길로 들어섰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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