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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자산
특정한 군사적 기능을 넘어 배치 여부가 지역질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무기
2016년 07월 28일 (목) 15:42:47 김범진 기자 beomjin17@hanmail.net

전략자산이란 특정한 군사적 기능을 넘어 배치 여부가 지역질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무기를 지칭한다. 사드는 패트리엇 미사일 같은 단일체계의 요격용 무기가 아닌 21세기 미국의 첨단 전략자산으로 미국의 미사일방어(MD) 계획을 구현하는 거점이다. 사드는 투 트랙으로 개발되고 있는데, 현재 우리가 도입하려는 1.0버전은 하드웨어다. 소프트웨어인 2.0이 개발 완료되면 현재 미국이 전세계에 구축 중인 MD에 편입된다. 동북아시아에서 MD 계획의 목표는 ‘중국 포위’이다.
강대국 간의 핵전략에서 미사일 방어는 말은 방어이지만 그 요체는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을 깨뜨리는 공세이다. 이 공포의 균형은 냉전시대 평화의 최후 보루였기에, 1960년대 후반 탄도탄을 막는 요격미사일(ABM)이 개발된 것을 미·소 양국 모두 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했다. 그래서 미·소 간 '미사일 방어를 하지 않는다'는 ABM 제한 협정이 생겨났다. 중국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를 경계하는 것은 같은 맥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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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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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현실적일 때 가장 이상적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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