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임(세명대 저널리즘스쿨 교수): 메가(mega)라는 말은 원래 ‘100만’이라는 단위를 나타내는 접두어인데, ‘매우 크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메가뱅크라고 하면 ‘초대형 은행’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우리 정부와 금융계에서는 전부터 ‘메가뱅크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실물분야에서 삼성전자 같은 세계적 기업이 나온 것처럼 이제는 금융분야에서도 세계적 은행들과 경쟁할 수 있는 초대형 은행이 나와야 한다”는 게 그들의 논지입니다. 그 대표적 인물이 지난 3월 산은금융지주회장이 된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입니다. 강 회장은 대통령직 인수위 시절부터 메가뱅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금융민영화 작업이 재개되고, 산은금융지주가 우리금융을 인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두 은행의 합병으로 곧 ‘메가뱅크’가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것입니다.

세계적 수준 메가뱅크 만들어 금융의 경쟁력 높이자는 정부

홍: 메가뱅크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홍: 그런데 이에 대한 반대도 만만치 않은 것 같더군요. 특히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유럽은 메가뱅크의 위험성이 크다며 규제하는 쪽으로 가고 있기도 하고요.
 
제: 그렇습니다. 금융계와 학계의 전문가들 중에 메가뱅크에 대해 회의적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당장 인수대상이 된 우리금융지주의 이팔성 회장 등 금융계 인사들은 “업무 능력과 효율성 등 은행의 실력이 좋아져야지, 덩치만 커진다고 저절로 세계적 경쟁력을 갖느냐”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글로벌금융위기 당시 지나치게 비대한 은행들이 부실해져서 경제시스템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것을 보지 않았느냐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미국과 유럽 각국이 대형은행들의 업무 영역을 규제하거나 조직을 쪼개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거꾸로 가려 한다는 것이죠. 사실 크기로 따지자면 중국 은행들이 자산규모 세계 10위권 안에 줄줄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들 중국 은행을 ‘선진 은행’으로 보는 곳은 없습니다. ‘외형’을 따지는 메가뱅크론은 구시대적 사고란 비판입니다.

은행 몸집 불리기보다 기초체력 향상이 우선

제: 그렇습니다. 우선 우리금융지주는 지난 97년 외환위기 이후 정부가 12조7천여억 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한 회사입니다. 이 공적자금 중 아직 7조 원가량이 회수되지 않아서 예금보험공사가 우리금융 지분의 57%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보지분을 팔아서 공적자금을 회수하겠다는 게 민영화 요체지요. 그런데 공기업으로서 역시 민영화 대상인 산은금융지주가 우리금융을 인수한다면 결국 재정자금으로 공적자금을 ‘돌려 막기’ 하는 것이지 결코 민영화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산은 측은 두 회사가 통합하는 과정에서 우선주 발행과 상장 등을 통해 정부지분이 크게 낮아질 것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덩치가 커진 만큼 합병한 두 은행을 민간기업이 사기는 더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홍: 그런데 산은금융지주 외에 다른 대형 금융지주는 우리금융을 인수할 의사가 없나요?

홍; 우리금융노조와 금융노련 등은 산은금융지주의 인수 움직임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고 하죠?

제: 우선은 합병 과정에서 정리해고 등 인력 구조조정이 있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고, 메가뱅크가 시대에 역행하는 흐름이라는 인식도 있어 노조가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금융노련차원에서도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이고요. 그러나 이런 반발보다 먼저 ‘덩치를 키우면 경쟁력이 생긴다’는 단순한 사고가 바탕이 된 메가뱅크 정책은 현실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은행들은 인적자원의 전문성, 경영 노하우 등에서 선진국 은행들에 비해 상당히 떨어지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치밀한 경영 능력이 뒷받침 되지 않은 채 몸집만 커지면 관리가 더 안 되고, 쉽게 부실화하고, 그로 인해 국가 경제를 치명적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는 이미 글로벌금융위기 때 여러 나라에서 현실로 확인이 됐고요. 또 한 가지는 이미 국내 4대 민간금융지주 중 3곳의 회장이 이명박 대통령과 ‘절친’인 대학동문들로 구성된 상황입니다. 여기에 공기업인 산은지주가 우리금융을 인수해 국내 제 1의 금융지주회사가 된다면 ‘관치’를 벗어나 자생력을 키워야 할 우리 금융산업에 불행한 퇴보의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는 것 역시 걱정스런 부분입니다.

* 이 기사는 MBC 라디오 <손에 잡히는 경제>와 제휴로 작성했습니다. 방송 내용은 5월 18일 <손에 잡히는 경제> 다시 듣기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