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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채권 부활 막고, 사람은 살려야죠”
[단비인터뷰] 20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제윤경 의원
2016년 05월 30일 (월) 20:24:21 신혜연 기자 s01928@naver.com

서민금융전문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9번으로 당선돼 30일 제20대 국회 임기를 시작한 제윤경(44) 의원을 오래 따라다닌 직함이다. ‘금융’ 하면 재테크부터 떠올리는 한국 사회에서 그는 서민금융이란 생소한 분야를 10년 이상 파고들었다. 지난 2007년 사회적 기업 에듀머니를 설립해 저소득층의 재무상담을 맡았고, 2012년 채무자단체 '빚을 갚고 싶은 사람들'을 만들어 채무자 인권보호 활동을 벌였다. 2014년에는 시민들로부터 모금한 돈으로 장기 악성채권을 없애고 빚을 탕감해주는 ‘한국판 롤링주빌리 운동’을 시작했다. 지난해 8월부터는 부채탕감운동을 위해 출범한 주빌리은행(공동대표 이재명 성남시장,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에서 상임이사로 활동해왔다. 이 은행의 도움으로 ‘부채의 덫’을 벗어나 새 삶을 찾은 사람이 5천 명 가까이 된다.

   
▲ 제윤경 당선자. ⓒ 신혜연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근처 카페에서 만난 제윤경 당선자는 한창 공부 중이었다. 인터뷰 약속을 기다리는 짧은 틈에도 탁상 위에 수북이 쌓인 서류를 훑고 있었다. 서민금융에 관련된 기존 법안과 채권추심(빚 독촉)에 대한 해외 사례를 검토한다고 했다. 20대 국회 개원 후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죽은 채권 부활 금지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였다.

가혹한 빚 독촉에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

모든 빚에는 소멸시효가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민사채권은 10년, 금융채권은 5년이 지나면 효력이 사라진다. 그러나 이 사실을 모르고 채권 추심회사의 독촉에 못 이겨 일부를 갚는 순간 죽었던 빚이 되살아난다. 대부분 오랜 기간 쌓인 연체이자 때문에 원리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태여서 가난한 채무자들이 한계상황에 몰리기 일쑤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소멸시효가 끝난 채권은 더 이상 상환을 요구하지 못하게 하고, 부실채권 거래시장에서도 더 이상 매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법안의 골자다.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건 처음이 아니다. 제 의원을 포함한 시민사회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장기채권에 대한 추심제한을 요구해 왔다. 영국, 호주,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소비자신용보호법’ 등을 통해 채무자를 보호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9대 국회 말에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이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토대로 발의했지만 통과시키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난 4·13총선에서 '죽은채권부활금지법'과 '금융회사채무조정절차의무화법', '이자제한법' 등을 서민금융 정책으로 내걸었다. 제 의원은 “문제가 있는 법도 아니고 개정이 까다롭지도 않기 때문에 법안 통과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빚 때문에 죽지 마세요”는 제 의원이 작년 3월부터 포털사이트 다음의 대중모금 연계기사 코너 ‘다음 펀딩’에 연재한 시리즈기사의 제목이다. 아홉 편의 글에 기초생활수급 가정의 초등학생 등 빚 독촉에 시달리는 빈곤층의 안타까운 사연이 이어졌다. 기사를 읽고 공감한 시민 548명이 7백여 만 원을 후원했다. 설날 벌어진 경남 거제의 일가족 동반 자살사건, 전남 여수에서 일가족이 승용차를 몰고 바다로 뛰어든 사건, 사업에 실패한 가장이 3살 된 딸을 죽이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 등 믿기 어려운 비극들이 빚 때문에 이어지고 있었다. 

제 의원은 “죽은 채권이 끊임없이 살아나서 추심된다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소멸시효에 관계없이 채권추심이 가능하다 보니 은행들은 상환 가능성이 낮은 장기 채권을 추심업체에 판매해 수익을 챙기고, 추심업체는 채무자들을 괴롭혀 빚을 받아내는 먹이사슬이 형성된다. 특히 방문 추심을 허용하는 현행법이 가난한 채무자들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는다. 2009년 이전에는 관련 법률에서 '정당한 사유 없는' 방문독촉을 불법으로 규정했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찾아가 빚 독촉을 할 수 있게 됐다. 부모가 아이 앞에서 빚 독촉을 당하거나, 직장 동료들 앞에서 망신을 당하는 등 인권침해가 속출했다.
 
“소득조사와 자산조사를 통해 압류 행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이런 추심 방법이 사용되는 것은 압류할 소득과 재산이 없는 사람을 괴롭혀서라도 빚을 받아내라는 뜻과 다름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빚을 지고 한 번 실패하면 영원히 재기가 불가능하다는 ‘국가적 선언’이라고 봐야죠.”

   
▲ 은행으로부터 100만원을 빌린 A씨. 은행은 연체된 A씨의 채권을 대부업체에 값싸게 넘기는데, 몇 손을 돌고 돌아 50원에 이 채권을 인수한 추심업자는 장기 연체이자를 포함한 1000만원을 A씨에게 받아내려 한다. ⓒ 에듀머니 홈페이지

1억4천만 원으로 1500억 원 빚 소각한 주빌리은행

제 의원이 참여한 주빌리은행은 채권시장에 떠도는 장기채권을 헐값에 사들여 소각하는 활동을 벌이면서 채권거래 및 추심시장의 추악한 실태를 고발했다. 주빌리은행은 5월 현재까지 1억4천만 원을 들여 1480여억 원의 채권을 소각했다. 들인 돈의 980배가 넘는 채무를 없앨 수 있었던 것은 부실채권이 그만큼 헐값에 거래되고 있기 때문이다. 주빌리은행 덕분에 가난한 채무자 4651명이 빚으로부터 해방됐다. ‘자기가 진 빚을 없애달라고 하는 건 무책임하다’는 우리 사회의 고정관념도 주빌리은행의 활동을 통해 많이 바뀌었다. 빚 갚을 능력이 없는 빈곤층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는 탐욕적 부실채권 시장과 가혹한 추심의 실태가 폭로되면서 상투적인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 논란이 누그러진 것이다.

“주빌리은행은 ‘부실채권 시장의 민낯’을 국민들에게 폭로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빚을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통념에 국민들이 의문을 갖기 시작했고, 현행 채권시장의 문제점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성과가 큽니다.”

   
▲ 작년 8월 주빌리은행 출범식에 참석한 제윤경 당선자(맨 오른쪽). ⓒ 주빌리은행 페이스북

재무상담가, 시민운동가에서 정치인으로

덕성여대에서 심리학을 전공하면서 총학생회장을 맡기도 했던 제 의원은 2000년대 초반 한 재무관리회사에서 재무상담가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우연히 얻은 일자리였는데 서민금융에 대해 생각해보는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됐다. 당시 아파트청약 열풍이 부는 와중에 돈 관리를 잘못해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들에게 재무상담을 해 주던 그는 많은 사람들이 금융을 제대로 알아야 피해를 보지 않겠다는 생각에, 2004년 다니던 회사를 나와 서민대상 재무관리를 시작했다.

활동 폭이 넓어지면서 2006년 에스비에스(SBS) TV의 <잘살아보세>란 프로그램에 저소득 가정의 재무설계를 돕는 역할로 출연했다. 여기서 두 번째로 만난 가족의 사연이 그의 마음에 무겁게 남았다. 1997년 외환위기 전에 도매업을 하다 사업실패로 빚더미에 올라 친척집 단칸방에서 일곱 식구가 생활하는 이야기였다. 아이들에 대한 미안함에 상담 내내 눈조차 마주치지 못하던 아버지를 보면서 채무자를 구제하는 것이 한 가정을 살리고 나라경제를 살리는 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런 문제의식으로 사회 활동을 본격화했다. 2007년 ‘서민들의 재무관리사’를 자처하는 사회적기업 에듀머니를 창업했다. 저소득층 상담과 과다채무자, 장기연체자를 위한 재무설계가 전문분야였다. 에듀머니에서의 재무상담은 서민 가구의 빚이 얼마나 광범위한 문제인지, 빚이 자활에 얼마나 큰 걸림돌이 되는지 더욱 절감하는 계기가 됐다. 특히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파산 인정의 문턱이 높아져 채무 상담이 더 어려워졌다. 채무자를 돕고 싶어도 관련법이 없으니 속수무책이었다. 국회와 정치권을 대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다. 2011년에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박원순 후보 캠프 부대변인으로 참여했고, 박 시장 당선 후 서울시 차원에서 장기채무자들을 지원할 센터를 만드는 작업을 시작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게 2012년 문을 연 서울시 금융복지상담센터다.
 
센터 운영이 처음부터 수월하진 않았다. ‘금융’이란 이름만 보고 저소득층에게 투자 상품을 안내해주는 곳이란 오해도 받았다. 서울시 측에서도 금융전문가를 중심으로 센터를 꾸리자는 의견이 우세했다. 제 의원은 “금융 과잉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또다시 금융전문가에게 상담을 맡기면 안 된다. 복지 관련자가 맡는 게 맞다”는 의견을 고수했다. 결과적으로 그 의견이 받아들여졌다. 센터는 채무자들의 개인파산, 면책 등을 돕고 가정재무상담을 통해 건전한 가계운영을 지원한다. 센터 홈페이지에는 “무조건 돈이 많아야 한다는 생각에 무리한 투자를 하기에 앞서 적은 돈이라도 제대로 관리하여 돈을 합리적이고 가치 있게 쓸 수 있는 방법을 알려 드립니다”라고 상담 목적을 소개하고 있다.

이런 센터가 서울뿐 아니라 성남시, 전남, 광주 광산구, 은평구 등에도 속속 생겼다. 그러나 제 의원은 지방정부 차원의 노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느꼈다. 근본적으로 법과 제도가 바뀌어야 했다. 문제는 서민금융 문제에 대한 국회의 민감성이 떨어진다는 데 있었다.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사람들에게 어떤 정도의 고통을 주는지 공감하는 의원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현장 경험이 없다 보니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면에서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늘 국회와 얘기하는 데 있어서 답답함이나 한계를 많이 느꼈어요.”

   
▲ 지난 4·13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9번을 배정받은 제윤경 당선자가 당의 다른 지역구 후보를 위해 선거 유세를 하던 모습. ⓒ 제윤경 페이스북

신용카드 빚이 만든 우울한 월급날

제 의원은 정부의 금융정책이 문제투성이라고 비판한다. 무엇보다 ‘빚을 권하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신용카드 장려책이다. 2014년 한국은행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신용카드 사용 비율은 50%대로, 프랑스의 3%와 미국 30% 등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다. 현금카드가 있는데도 후불, 즉 외상 수단인 신용카드를 많이 써서 빚을 지게 하는 것은 신용카드에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 탓이라는 게 제 의원의 주장이다. 신용카드 사용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공제해 세금을 깎아주는 정책이 그 예다.

이번 20대 국회에서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제’를 다시 연장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에서 한시적으로 도입됐지만 제도의 폐지, 즉 일몰시기가 지금까지 6차례나 연장됐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미 카드 사용 문화가 정착됐고, 소득공제가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방식인 만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 의원은 체크카드로 결제의 편리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데도 신용카드에 대한 인센티브를 남겨두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제 연장에 반대합니다. 지금 가계부채를 심각하게 만든 주범 중 하나가 신용카드입니다. 신용카드는 빚을 마치 일상처럼 만들고, 빚을 늘리게 하는 마력이 있습니다. 외상이라는 점이 공짜심리를 자극합니다. 아무리 이성적인 사람도 빚 앞에서는 이성적이기 힘들죠. 신용카드는 전 국민의 월급날을 우울하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국회의원들은 다수 국민들의 신용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는지 모른 채 이런 법을 만든다. 제 의원은 이런 흐름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신용카드 공제를 없애고 체크카드 결제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그가 제시하는 대안이다. 미리 적립한 한도 내에서 쓰는 체크카드는 후불인 신용카드와 달리 보다 계획적인 소비가 가능하다.

“정부는 ‘서민금융상품’이라면서 저신용자 저금리 대출을 선행처럼 홍보합니다. ‘바꿔드림론’을 보면 생활비가 부족한 저신용자에게 8% 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건데, 생활비가 부족한 분들이 8% 금리인들 갚을 수 있을까요? 결국은 또 고금리 대출을 빌려 쓰게 됩니다. 저신용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정책은 결국 서민들 빚만 늘리는 정책입니다.”

제 의원은 특히 저신용자에게 대출 상품을 권하는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은행의 문턱을 낮추자’는 주장이야말로 서민들에게 가장 위험한 대안이다.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순간 제2금융권까지 직행한다는 것. 제 당선자는 인터뷰 내내 ‘금융은 복지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장기연체 저소득층은 빚을 탕감해주고, 소득이 안정적이지 못한 사회초년생 청년들은 돈을 빌릴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복지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은행 문턱을 낮춰 돈을 빌려주는 건 정책이 아닙니다. 돈을 안 빌려도 되는 구조를 만드는 게 정책이죠.”

‘빚 없는 삶’은 정부의 의지에 달렸다

제 의원이 바라는 건 ‘빚질 일 없는 사회’다. 그는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을 대표적 예로 들었다. 2011년 지방선거 당시 오세훈 전 시장은 한강 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으로 양화대교 수리 공사에 나섰다. 이때 양화대교를 지탱하는 기둥 하나를 손보는 데 드는 비용은 180억여 원으로, 서울시립대의 1년 치 반값등록금 예산과 같았다. 제 의원은 “학생들이 교육받을 기회를 박탈당하는데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려 쓰는 돈이 더 급했을까 의심된다”고 말했다. 가계부채의 원인 중 하나인 대학등록금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정부가 외면한다는 비판이다.

“재정을 어디에 우선 편성하느냐의 문제에서 교육받을 권리와 같은 기본권을 우선적으로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경제 규모가 11위 정도 되는데, 한국 중산층은 빚 없이 주거와 교육이 해결 안 됩니다. 이건 당연한 게 아니라 황당한 거예요. 20~30평짜리 아파트면 한 가족이 살기도 빠듯한데, 몇 십 년 걸려야 갚을까 말까 한 빚을 져야만 살 수 있으니까요. 국가 운영이 상당히 잘못됐다는 뜻입니다. 빚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던 정부 정책이 잘못된 겁니다.”

제 당선자는 ‘빚더미 사회’를 바꾸기 위한 시민들의 노력도 강조했다. 빚 권하는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기본권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는 뜻이다. 등록금 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이 불가피하다며 빚을 내기 전에, 교육권과 주거권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은 시장 한 명이 바뀌니 금방 실현됐는데, 다른 곳은 왜 못하겠어요. 현행 부동산법은 주택소유자에게 너무나 손쉬운 불로소득을 보장하고 있잖아요. 세입자들의 주거권은 기본권인데 주택소유자의 재산권만 과도하게 보장하는 건 말이 안 되죠. 쫓겨나는 게 서럽다고 ‘빚내서 집사라’는 정부 정책대로 할 게 아니라 주거권 보장을 요구하는 시민의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 제윤경 당선자가 쓴 <약탈적 금융사회>. ‘상환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대출을 해주어 빚의 노예로 만드는 사회’를 약탈적 금융사회로 정의했다. ⓒ 에듀머니 홈페이지

제 당선자는 2012년에 낸 책 <약탈적 금융사회>에서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대출을 해주어 빚의 노예로 만드는 금융사들의 행태와 정부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인터뷰 중반쯤 서민을 빚의 굴레로 몰아가는 사회 제도를 거론하며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하더니 인터뷰가 끝날 때까지 격정을 가라앉히지 못했다. “빚 때문에 죽는 사람은 없어야 한다는, 절박하지만 단순한 생각에서 정치참여를 결심했다”는 그의 한마디 한마디에서 범상치 않은 무게가 느껴졌다.


편집 : 박경배 기자
 

[신혜연 기자]
단비뉴스 전략부, 국제부, 시사현안부 신혜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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