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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너십 소사이어티
국민의 자가주택 보유를 위해 미국의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저금리 주택 대출 등으로 주택 구입을 장려했던 정책이다.
2016년 05월 16일 (월) 10:13:35 김범진 기자 beomjin17@hanmail.net

오너십 소사이어티(Ownership Society)란 국민의 자가주택 보유를 위해 미국의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저금리 주택 대출 등으로 주택 구입을 장려했던 정책이다. 국민들의 자가소유 확대를 통한 부동산 경기부양을 핵심 목표로 삼는다. 모기지 이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계속해서 실시하고, 주나 지방정부 차원에서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토지이용규제를 완화했다.

오너십 소사이어티 지지자들은 사회구성원이 자산을 소유하고 있게 되면 국가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인생을 설계할 수 있어 서구 자본주의 사회가 추구하는 책임의식, 자유 및 번영의 가치를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들은 경제문제를 국가나 제도 힘으로 해결하기보다는 경제주체들이 나서서 스스로 살 길을 찾고 책임지며, '가진 자'에 대한 맹목적인 비판과 견제보다는 이들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책임 의식을 북돋워 국가경제 발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사회적 배려를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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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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