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 등의 해결 성과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채권

민간이 공공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성과가 있을 때 투자금과 성과급을 받는 새로운 형태의 복지사업이다. 2010년 영국에서 처음 도입돼 유럽·미국 등지에서 50여건이 추진될 정도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정부가 민간운영업체에 정책 과제를 위탁한 후 민간업체가 정책 수행 목표를 달성할 경우 관련 사업비에 이자를 더해 지급하고, 실패할 경우 한 푼도 지급하지 않는 성과급 투자 방식이다. 사회문제나 환경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소셜투자(social impact investment)의 한 형태다. SIB는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행정비용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고 민간은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면서도 성공 시 원금은 물론 성과금까지 돌려받을 수 있어 새로운 복지사업모델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서울시는 아시아 최초로 추진해온 사회성과연계채권(소셜임팩트본드)의 민간자본 11억원 유치에 성공했다고 4월 24일 밝혔다. 박원순 시장은 “사회변화를 위한 공공과 민간의 협업을 촉진하고, 사회비용을 줄일 수 있는 혁신적인 사업”이라며 큰 관심을 보여왔다. 서울시는 제1호 사회성과연계채권으로 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서 생활하는 경계선지능(지능지수 71~84) 어린이를 위한 교육사업을 선정. 7월1일부터 시작되는 이 사업에 사단법인 피피엘(PPL), 유비에스(UBS)증권, 엠와이소셜컴퍼니가 모두 11억1천만 원을 투자하고, 대교문화재단 컨소시엄이 사업을 수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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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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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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