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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야대, 소통 노력 없으면 경제 퇴보
[제정임의 문답쇼, 힘] ④ 진념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2016년 04월 15일 (금) 22:51:49 고륜형 황금빛 기자 hgb1987@nate.com

‘여소야대(與小野大)’였던 16대 국회를 상대로 경제정책을 협의했던 진념(75)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민생에 여야가 없다는 생각으로 정치권이 소통하지 않으면 경제 난국을 극복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20대 국회의원 선거결과가 16년 만의 여소야대로 나타난 14일 방송된 SBSCNBC <제정임의 문답쇼, 힘>에서 진 전 장관은 지난 2001년 여·야·정 수뇌부의 ‘1박2일 합숙토론’을 소개하며 여야 지도자가 소통과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날 방송의 주요 내용.

   
14일 SBSCNBC <제정임의 문답쇼, 힘>에 출연한 진념 전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 SBSCNBC
   

제정임(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 교수): 제정임의 문답쇼 힘, 이번 편은 대한민국에서 장관을 가장 많이 하신 분이죠. 진념 전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모셨습니다. 장관님 반갑습니다.

   

진념(전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안녕하세요.

제: 장관님은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동력자원부 장관을 하셨고요,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노동부 장관, 또 김대중 정부에서 기획예산위원장, 기획예산처 장관 그리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직업이 장관’이란 별명도 얻으셨는데요. 여러 대통령하고 가까이 일을 하시면서 대통령마다 뭔가 업무스타일이나 인간적인 면모에서 다른 점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세 개 정권에서 다섯 번 입각, ‘직업이 장관’

진: 장관급은 아니지만 전두환 대통령 때 제가 최장수 차관보로서 5년 동안 정책조정에 보필을 했죠. 보기에는 상당히 무서운 양반인데 굉장히 귀를 열었어요. 특히 정책 중간 책임자 얘기를 경청했습니다. 그리고 한번 믿으면 믿고 권한주고 책임지는.

제: 귀를 열고 또 기회를 주고 믿고 맡기는 그런 스타일이었군요.

진: 그렇죠, 격려해 주고 책임 지우는. 노태우 대통령 때는 동자부(동력자원부) 장관 하면서 예비전력률이 낮았던 92년 여름철 고비를 넘기기 위해 제가 건의를 드렸죠. “청와대 국무회의 같은 데서 왜 우리는 전부 더운데 정장으로 넥타이 매고 일을 합니까, 시원하게 노타이로 회의를 주재해주십시오.” 노태우 대통령께서는 흔쾌하게 직접 노타이로 주재를 해주셨고 이게 범정부적으로 확산이 됐어요. 그래서 제 별명이 ‘대통령 저고리를 벗긴 남자’가 됐죠.

제: 그래서 당시 ‘옷을 벗기는 남자’라는 별명으로 시중에 회자가 됐었어요.

진: 김대중 대통령은 ‘대중경제론’이라고 경제에 관한 책도 쓰시고 어지간하면 그 주변에서 경제 문제에 대해 함부로 말씀을 못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한테는 그러지 않았어요. 경제 부처 장관들을 (선거)캠프에서 온 사람들 중심이 아니고 전문 인력들을 썼습니다. 저는 그건 대단한 리더십이라고 봅니다.

제: 그러니까 논공행상(論功行賞)이 아니고 적재적소(適材適所) 인사를 하셨다?

   
‘옷을 벗기는 남자’가 된 사연을 설명하는 진 전 장관. ⓒ <제정임의 문답쇼, 힘> 화면 갈무리

진: 특히 재정경제부 이규성 장관, (이헌재) 금융감독원장 등 전부 전문가들을 썼어요. 쉽게 얘기해서 능력과 추진력이 어느 정도 있느냐하는 것을 평가를 해요. 그러고 한번 평가를 해서 통과되면 진짜 믿고 권한 주고 책임을 묻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제: 본인의 경제관이 확고하셨던 분인데, 그걸 강요하거나 부담을 주진 않으셨어요?

진: ‘국민 복지는 시혜가 아니고 일종의 권리다’ 이걸 할 때는 아주 강하게 드라이브를 했죠. 그러나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전부 경청을 하셨어요. 청와대 경제대책회의나 국무회의에서도 토론이 활발하게 이뤄졌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책임지우는 그런 분들 모시고 해서 참 행운이었습니다.

퇴임 후 버스 타는 법 몰라 ‘간첩’ 의심도

제: 그렇게 장관을 오래 하시고 자연인으로 돌아오셨을 때 생활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은 없으셨어요? 대중교통 이용이라든지.

진: 그거 있죠, 당연히. 제가 처음 그만둔 게 동자부 장관을 마치고 김영삼 정부 들어섰을 때죠. 그때 시내 돌아다니면 뭐 버스 타는 법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버스를 뒷문으로 탔다가 기사한테 혼났습니다. 또 요금 물어봤다가 ‘저거 뭐 혹시 간첩 아니냐’ 오해도 받고. 그런 일을 쭉 경험하는 과정에서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걷고, 이른바 비엠더블유(BMW)가 생활화됐죠.

   
장관직에서 물러난 후 버스 요금을 몰라 간첩으로 오해받기도 했다. ⓒ <제정임의 문답쇼, 힘> 화면 갈무리


제: 김대중 정부를 마지막으로 은퇴하신 후에도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사회 활동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진: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협력해서 이른바 우리의 경제개발 경험을 개발도상국에 전수하고 나눠주는 지식공유사업(KSP)을 했죠. 첫해에 6억 가지고 시작한 것이 지금 300억 원 이상으로 늘었고 대상 국가도 두 나라에서 지금 41개국이 됐습니다.

제: 예를 들면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이런 데서 공무원이 와서 우리의 경제개발 경험을 배워 가는 거군요?

진: 예를 들어서 베트남에 증권거래소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베트남이 처음에 일본 노무라한테 요청을 했는데 일본이 너무 앞서가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한국에서 배워갔어요. 어린 학생이 박사, 대학원생보다 고등학생 대학생들한테 배울 수 있는 게 더 좋잖아요. 산업 단지는 어떻게 조성해야 하는지, 신도시 개발은 어떻게 할 것인지 아주 요구가 많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카운슬링 해주고 우리 기업과 연계해서 협력할 수 있는 길을 찾아주는 보람 있는 사업이죠.

풀빵 두 개에 얽힌 가난과 우정의 기억

제: ‘내 인생의 키워드’ 첫 번째로 풀빵을 꼽아주셨어요.

진: 제가 대학 4년 다니는 동안에 하숙이라고는 한 6개월 정도, 나머지 기간은 가정교사, 자취방, 이렇게 보냈습니다.

제: 돈이 없어서?

진: 뭐 그렇죠. 그때 고려대학교 다니는 제 친구하고 대학교 3학년 때 하월곡동에서 자취방을 얻어 살았는데 쌀이 떨어졌습니다. 서로 먼 친척을 찾아가 빌어보자 해가지고 마포도 가고 청량리도 갔죠.

제: 각자의 친척을 찾아서.

진: 그럼요. 근데 밤 10시 반 11시쯤 돌아오니까, 그때 전기도 들어오지 않았던 그런 방입니다. 많이 지쳤죠, 배도 고프고. 촛불이 켜져 있고 제 친구는 자는데 그 탁자 위에 붕어빵 두 쪽이 있어요. 그 옆에 쪽지가 있었습니다. “내가 붕어빵 4개를 사서 2개를 먹고 자니 나머지는 네가 먹거라.” 그때 저는 참 눈물이 글썽 나오고.

   
어려웠던 대학시절, 쌀이 떨어져 먼 친척을 찾아가기도 했다. ⓒ <제정임의 문답쇼, 힘> 화면 갈무리

제: 어떤 가난의 자화상이기도 하고 우정의 모습이기도 하네요. 그런 어떤 어려움이 공직자가 된 후에도 한동안 이어졌다고 들었어요. 어머니께서 삯바느질로 가계를 꾸리셨는데, 유학가서 생활비 나오는 걸 모아서 보내드렸다 하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진: (당시) 전반적으로 공직자 처우가 아주 낮았죠. 명색이 사무관하면 당시에 군수, 아니면 도의 과장급인데, 한 달 월급가지고 독방 하숙비를 주지 못해요. 저는 경제기획원의 경제기획국에서 일했는데, 이른바 춥고 배고픈 데였거든요. 야근은 밤낮 시키는데.

제: 춥고 배고픈데 자존심만 높은.

진: 그렇죠. 야근은 밤낮 하는데 외상값이 밀리니까 중국집에서 배달을 안 해줘요. 그러다 보니 빚도 많이 졌어요. 제가 66년 사무관 시절에 미국 정부 장학금으로 유학을 가게 됐는데 빚이 제 월급의 10배 정도였어요. 그때 다행스럽게 모 장관을 하신 분이 책을 쓰신다고 좀 도와 달라해서 1500매를 제가 썼습니다. 원고료 받아서 빚 갚고 미국으로 갔죠. 미국 가보니까 완전히 다른 세상이죠. 학비, 책값 대주고 하루에 7불씩 줬어요.

제: 그건 식비해라, 교통비 해라.

진: 그렇죠. 생활비, 식비. 그걸 절약해서 한 달에 보통 80불 내지 100불을 송금했죠.

제: 그게 한국에 계신 어머니께는 큰 힘이 됐겠네요.

진: 큰 힘보다 조금 도움이 됐겠죠. 어렵게 저를 키워주신 분에 대한 최소한의 성의라고 생각했죠.

‘좌삼삼 우삼삼’으로 눈높이 소통 

제: 다음 키워드는 ‘좌삼삼 우삼삼’입니다. 무슨 게임같기도 하고요.

진: 관가에서는 그걸 ‘진념식 주법’이라고 했습니다.

제: 진념식 주법, 술마시는 법이다?

진: 그걸 정식으로 이렇게 시작한 게 해운항만청장을 할 때입니다. 부산 같은 데 가면 항운 노조 간부들만 모여도 한 50~60명이 돼요. 덩치도 좋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하고 앉아서 술을 먹으면 개별적으로 전부 한 잔씩 왔다갔다 맞춰야 술을 마셨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50~60명과 전부 주고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좌로 일보’ ‘우로 일보’하면서 술잔을 쭉 돌렸죠.

제: 그러니까 그 술잔이 장관님한테 쏠리지 않고 골고루 다 마시게 되는 거군요.

진: 그렇죠. 기분이 좋으면 좌삼삼 우삼삼, 이 정도 되면 적당히 (취기가) 오르죠. 그런 다음에 제가 쭉 돌아다니면서 조금씩 따라서 잔 맞추고 먹는. 살아남기 위한 방법이었는데 해보니까 의외로 소통에 큰 도움이 돼요.

제: 눈높이 소통을 체력적으로 감당할 자기 보호책으로 이 주법을 개발하신 거네요.

   
‘좌삼삼 우삼삼’은 눈높이 소통을 위한 주법이었다. ⓒ <제정임의 문답쇼, 힘> 화면 갈무리

진: 살아남기 위한 전략이죠. 해운항만청장을 할 때 하루는 부산항운노조 위원장이 제 사무실에 왔어요. 11시쯤. 요구 조건을 두 가지 걸면서 이 요구 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면 우리오늘 12시부터 파업을 하겠다. 완전히 엄포죠. 그래서 제가 저고리 딱 벗었죠. 형님아우 하고, 좌삼삼우삼삼도 했는데, 한 시간 남겨놓고 무슨 소리냐. 좋다, 파업해라. 사실 부산항만이 파업하면 그때만 해도 90% 이상의 수출입화물이 막히게 돼요. 물류가 완전히 스톱이죠. “하려면 하쇼.” 그래서 그 문제를 풀었는데 그것은 뭐냐, 서로 신뢰가 있어야해, 믿는 것 있으면 말 듣거든요.

‘울고 싶어라’를 되뇌던 여소야대 정국의 부총리

제: 그리고 유행가라는 키워드를 꼽아주셨어요.

진: 제가 노래는 잘 못하는데 듣기는 참 좋아합니다. 한때는 이남이씨의 ‘울고 싶어라’를 좋아했어요. 울고 싶을 때가 많았어요.

제: 울고 싶어라 이 마음, 사랑도 가고 친구도 가고 모두 다.

진: 왜 가야만 하니, 왜 가야만 하니, 떠나보면 알 거야 아마 알 거야. 특히 16대 국회는 2000년에 선거했습니다만 그때가 여소야대예요. 여소야대이기 때문에 야당하고 협의가 되지 못하면 정책 추진이 굉장히 어려울 때입니다.

제: 장관님 입장에선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네요.

진: 그럴 때 울고 싶었죠. 야당은 또 정부를 욕하는 게 기본적인 습관 아닙니까. 국회만 나가면 왜 경제를 이렇게 잘못하느냐, 그만 둬라,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에요.

제: 언론에는 참 곤혹스런 표정의 사진이 실리고 그랬죠.

진: 그렇죠. 그 다음에 자주 불렀던 게 조용필씨의 ‘킬리만자로의 표범’.

제: 어떤 가사가 특히 마음에 와 닿으셨어요?

진: 썩은 고기만을 찾는 산기슭의 하이에나. 나는 하이에나가 아니다 표범이 되고 싶다. 그 대사부터 아주 멋있었어요. 왜냐. 제가 공무원생활을 할 때 김학렬 부총리가 공무원 대선배거든요. 고등고시 제1회입니다. 항상 저희한테 교육시킨 게 “젊은 사자는 썩은 고기를 먹지 않는다” 였어요. 절대 부정이나 부패에 연결되지 말고 깨끗하게 살아라, 얼마나 멋있어요?

제: 굉장히 멋진 말씀이네요. 다음은 인생의 지혜를 나누는 강의 순서입니다.


새로운 발전 모델 필요한 한국 경제

   
한국 경제 반세기 동안의 1인당 국민총소득 추이. ⓒ <제정임의 문답쇼, 힘> 화면 갈무리

진: 요즘 우리 경제에 대해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특히 순환기적인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걱정이 큽니다. 오늘은 우리 경제의 현황을 간단히 짚어보고 독수리처럼 훨훨 날 수 있는 길이 없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무원을 시작한 63년에 1인당 소득이 100불이었는데, 지금 2만 8천불, 2만 7천불 수준에 와 있습니다. 하지만 2만 불 수준에서 3만 불을 한 10년 동안 넘어가지 못하고 있고, 세계 평균 성장보다도 우리 경제 성장이 낮아졌습니다.

핵심적인 문제를 살펴보면 저출산고령화 급진전으로 성장 잠재력이 떨어지고, 소득불균형이 심화되고 가계부채가 많고 제조업에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기회는 한계에 와 있습니다. 특히 청년실업이 높지 않습니까. 주력산업은 중국의 추격과 일본의 반격으로 굉장히 위협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추진해야 할 글로벌 서비스업, 물류나 금융, 관광, 의료, 이러한 서비스 부문은 철벽처럼 닫혀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돌파구를 어떻게 찾아야 할 것이냐. 기본적인 발상을 바꿉시다.

‘정치꾼’ 아닌 ‘정치가’가 앞장서서 독일의 선례 따라야  

진: 우리 앞에는 아주 분명한 반면교사가 있습니다. 독일 경제의 부활로 갈 것이냐, 잃어버린 일본의 20년을 뒤따라 갈 것이냐. 독일 경제가 강해진 배경에는 많은 노력이 있었어요. 특히 정치권의 노력. 독일 경제 부활의 신호탄이 된 사민당의 슈뢰더 전 총리는 자기 지지 세력인 노동층의 비난을 받으면서도 2002년에 ‘아젠다 2010’이라는 개혁을 시작합니다. 폭스바겐 노무 책임자 하르츠라는 사람을 불러서 사회 복지 체제를 지속가능하게 바꿨습니다. 당시 사민당 간부들이 ‘이러면 우리 선거에 진다’고 반대했지만 슈뢰더는 밀고 나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2005년에 선거에서 졌잖아요. 메르켈이 총리가 됐죠. 참 멋있어요. 메르켈 총리는 취임식 때 “오늘 독일의 경제 부활에 씨앗을 뿌려준 슈뢰더 전 총리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했죠. 그 뒤에 슈뢰더에게 많은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정권 내놓을 줄 뻔히 알면서 어떻게 그런 개혁을 했습니까. 그의 말이 “나는 표를 얻는 정치인, 정치꾼(Politician)으로서는 실패했다. 그러나 나는 독일의 미래를 열어준 정치가(Statesman)로서는 보람과 긍지를 갖는다.” 진짜 우리가 새겨들어야 할 교훈이라고 봅니다.

땅의 크기에서 밀리면 생각의 크기로 맞서자

우리 경제는 지금 비상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기업 활력과 역동성을 살려야 합니다. 단기적으로 성장이 1% 높아지고 낮아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체적인 트렌드를 우리가 어떻게 건강한 경제를 만들 것이냐, 여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플레이어들, 기업과 젊은이들 아닙니까. 플레이어들이 맘껏 뛸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는 것, 플레이 그라운드를 만들어주는데 정부가 집중해야 한다는 이 말이에요.

한국 경제는 위기 극복의 역사고, 한국인의 우수성과 역동성은 세계 1등이고, 서로를 인정하고 기를 세워주면 만리장성도 넘을 수 있습니다. 땅의 크기에서 밀리면 생각의 크기로 맞섭시다. 이런 열정과 도전정신이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덕목이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 나서야 할 저출산고령화

제: 우리의 성장 잠재력이 떨어지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로 저출산고령화를 얘기하셨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진: 작년에 우리 혼인 건수가 30만 2800건으로 낮아지고 여성 초혼 연령이 30대로 높아졌습니다. 젊은이들이 일자리 찾기도 어렵고 주거문제, 결혼 비용, 애를 낳는다고 해도 보육의 문제가 있고 교육 문제가 또 있습니다. 참 어려운데, 이번 총선에서 정치권 중 저출산에 대해 정책다운 정책을 내고 승부를 건 곳이 있습니까?

제: 공천 문제로 다들 떠들썩하고 바빴죠.

   

저출산은 보건복지부 차원이 아니라 범 국가적, 범 부처적인 접근이 필요한 문제다. ⓒ <제정임의 문답쇼, 힘> 화면 갈무리

진: 정치권은 중장기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를 전부 외면해요. 정부도 마찬가지에요. 정부도 5년 단위이기 때문에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는 데 전력투구하지 않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보건복지부에서 다룰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범정부적으로 총리가 직접 뛰어야 합니다.

제: 범부처적인 차원에 국가가 제대로 챙겨야 한다. 그리고 국민들이 그 내용을 공유할 수 있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진: 그럼요. 지금 우리가 한다고 해도 1년 사이에 출산율이 1.2에서 1.5로 올라가지 않거든요. (정치권과 정부에) 생색이 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성장 잠재력은 계속 낮아지고 어려워지고 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일자리와 복지 해결, 국공립어린이집 대폭 늘리자

제: ‘헬조선’이라는 말이 회자되어 왔고 ‘흙수저’니 ‘금수저’니 하는 ‘수저 계급론’도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얼마나 사회경제 구조에 반감과 좌절감이 큰가를 보여주는 상징적 단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현상을 어떻게 보세요?

진: 매우 심각하죠. 이미 청년실업률이 통계상으로 12%를 넘었고 체감 실업률로 본다면 20%정도 됩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은 케이팝(K-POP)과 한류 드라마에서 보여준 것처럼 아주 진취적이고 모험적이고 열정적인 면이 많습니다. 그런 젊은이들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장을 열어 줘야겠다. 그런 의미에서 ‘글로벌 서비스업’을 이젠 터야합니다. 또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벤처 타입의 창업이 많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은 시간이 걸리는 것이거든요. 중장기적으로 그런 정책은 계속 쓰되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느냐. 예를 들면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약 4만 명 정도 적체돼 있는 군 입대 희망자에 대한 대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에 들어가기 위해 몇 년 씩 걸리고, 로또 당첨이라고 할 정도라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영유아 보육은 국가 미래의 경쟁력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는, 아주 직접적인 지원이거든요.

우리나라 어린이집 수는 4만 3천개 정도가 있는데 개수로는 국공립이 10%가 안 돼요. 5%정도입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를 보면 보통 50% 이상이거든요. 최소한 30%가 되도록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해야 합니다. 그러면 1만 개정도를 3년 동안 지으면 됩니다. 1곳당 평균 100명 정도 어린이를 수용하는데, 10억이면 됩니다. 그러면 1만 개면 10조원이거든요. 10조들 들여 3년 동안 어린이집을 짓자. 기다리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동시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고. 어차피 해야 할 일이니까요.

제: 저출산고령화가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큰 문제인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니까.

진: 못할 이유가 없다. 길 닦고 하는 데 돈 쓰는 것 보다 낫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가 몇 개 만들어 지느냐. 보육시설에 따라 다르지만 100명 정도의 어린이를 수용한다고 볼 때는 15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1만 개면 3년 후에는 일자리 15만 개가 생기는데, 기존의 사립 어린이집과 통폐합될 가능성을 15만개 까지는 가지 않고 최소 5~10만개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사립으로 운영해왔던 보육시설 종사자들의 반발이 클 건데, 그 분들도 참여를 시키자 이겁니다.

제: 민간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분 중에 경영난에 부딪히거나 어려운 분들은 국가가 인수해서 국공립으로 전환하고 거기서 일하시던 분들은 국공립의 보육교사로 채용하면 되니까.

진: 일정한 교육기간을 거쳐서 채용하면 되는 것이죠. 또 지금 청년들이 작년 말 기준으로 4만 5천명이 정도 군대를 가고 싶지만 못가고 있습니다. 안 받아줘서.

   

진 전 장관은 입대 희망자 적체를 줄이기 위해 비만 기준을 바꾸기로 한 것에 대해 “이게 대한민국 정부 정책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 <제정임의 문답쇼, 힘> 화면 갈무리

"군에 가고 싶어도 제때 못가는 입영 적체현상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자 병무청은 올 9월부터 신체검사 기준을 바꿔서 뚱뚱한 사람은 현역이 아닌 보충역 판정을 내리기로 했습니다."(뉴스 멘트)

진: 병무청에서 더 수용할 수 없으니 비만 등급을 낮춰서 군대를 안 오도록 해야 한다. 제가 참 놀랬어요. 이것이 대한민국의 정부 정책인가. 이제 달라져야 합니다. 구보하고 뛰고 그런 것이 아니고 기술, 직능 교육을 아주 강화시켜야 합니다. 그러면 군에 가서 한 1년 동안은 기술과 기능교육에 전념을 시키자.

제: 군에서 정보기술(IT)도 배워서 나오고 개인의 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쪽으로 투자하자는 생각이군요.

진: 물론입니다. 그런 투자는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비만 젊은이들이 군대 가면 어지간하면 비만 다 고쳐요. 왜 그런 일을 못하나. 발상을 뒤집어보면 길이 있다. 제일 강조하고 싶은 것이 그것입니다.

25개 부처 190개 프로그램 15조원, 효과 없는 일자리 예산

제: 정부도 청년들의 벤처 창업을 많이 지원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오히려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어요.

진: 작년 기준으로 정부의 25개 부처에서 일자리 관련 프로그램이 190개가 넘는답니다. 그래서 연간 15조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중복 되는 것도 많고 실용성도 없고 애프터서비스도 이루어지지 않고. 대수술을 해야 합니다. 거기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은 환경, 생태계 조성이에요. 거기에 필수적으로 따라야 할 것이 교육입니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에서 졸업한 학생이 기업을 세운 것이 4만 개입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졸업자나 중퇴자가 회사를 만든 게 HP, 구글, 야후, 테슬라 등 세계적인 IT 기업들이죠. 2012년 기준으로 그 회사들의 연 매출액이 2조 7천억 달러입니다. 쉽게 비교하면 세계 경제 5위권인 프랑스 국내총생산(GDP)과 맞먹고 한국 GDP의 2배입니다. 세계적으로 약 550만명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었죠. 근데 이게 어떻게 생겼냐. 스탠포드는 이른바 서부 개척시대의 정신을 살려서 기업가를 양성하는 데 교육의 중점을 두었습니다. 스탠포드 내에서 인문계, 기술계, 경영계가 같이 맞물려가고 실리콘밸리의 투자가들, 기술 평가하는 회사들이 맞물려가니까, 이런 생태계가 튼튼하기 때문에 결국 높은 성과를 내는 것이거든요. 저는 (창조)혁신센터 18개 만드는 것도 좋지만 왜 그런 대학이 하나쯤 안 나오느냐 하는데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정책 추진의 효율성 높이는 ‘공범 만들기’

제: 장관님은 정책을 추진할 때 공범을 만들자는 주장을 많이 하셨는데 무슨 얘기였나요.

진: 공범 하니깐 범죄자 같은데요, 좋은 말로 얘기하면 ‘공명(共鳴)’입니다. 우리가 유리컵을 두드리면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까. (모두가) 똑같이 생각할 순 없죠. 서로 다른 의견을 한데 모아서 ‘우리 것’처럼 만들어가는 것이 정책을 집행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A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어도 가급적이면 관계 부처 사람이 그런 비슷한 의견을 내도록 해서 “좋소, 한 번 맞춰 봅시다, 내 생각과 똑같네”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정책이 집행되는 데 효과가 엄청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아주 예민한 문제에 있을 때는 저는 기자실 에 가서 언론인들의 의견도 물었습니다.

   
정책을 추진할 때 서로 다른 의견을 모아 ‘우리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진념 전 장관. ⓒ <제정임의 문답쇼, 힘> 화면 갈무리

경제와 민생에 진보와 보수가 따로 있나

제: 보수와 진보가 얘기를 해야 한다, 그래서 합의의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기대에 비추면 우리 정치권은 양 극단으로 더 갈라지고 더 갈등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진: 저는 참 안타까워요. 이런 정도의 정책 대결밖에 못 하는가. 저는 진보냐 보수냐, 물론 기본적인 색깔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서로 열어놓고 털어놓으면 큰 차이는 몇 개 없다고 생각해요. 나라와 국민, 경제와 민생 생각하는데 뭐가 그렇게 다르겠습니까. 그런데 정치권이 저쪽은 보수고 저쪽은 진보고, 이런 식으로 색깔을 갈라놓고 있거든요. 1987년 정치 민주화 이전보다도 더 심각하게 이념갈등으로 가고 있어요.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지금 지켜지는 건 무엇입니까. 대통령 직선제하고 대통령 임기 5년밖엔 없어요. 그 나머지는 전부 퇴행적으로, 거꾸로 가고 있어요. 이념논쟁으로. 국민 갈등을 서로 봉합하고 국민적 에너지를 모아가는 것이 아니고 싸움 붙여놓고 재미 보자 하는 식입니다. 이런 정치인들이 왜 아직도 우리 국민들한테 제대로 심판을 받지 못하고 있는가.

제가 2001년, 부총리를 하고 있을 때예요. 여소야대가 되어 야당의 도움을 얻지 못하면 정책 추진도 어렵죠, 국회 나가면 그만 두라는 소리나 듣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제가 오죽했으면 울고 싶다는 얘기를 했겠습니까. 제가 고민 고민 하다가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를 찾아뵙고 얘기를 드렸어요. 우리 동북아, 특히 중국, 일본, 한국 경제상황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 추세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바꿔야하는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도 안 되고, 공직자금 추가 조성도 안 되고 하니까 일을 못하겠습니다. 도와주십쇼. 경제와 민생에 여야가 따로 없다는 걸 총재께서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이회창 총재가 “어,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소?” 그래서 제가 그랬죠. “여야 국회 의장단 하고 정부 장관들하고 같이 합숙을 하겠습니다.” 그게 유명한 1박 2일 사건이에요. 그 때 20명 정도가 참여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얘기가 잘 되지 않아요. 그 때 계류된 것이,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 현대건설을 중심으로 한 현대그룹의 구조조정 문제, 공적자금 추가 조성 문제, 부동산 대책 등이었죠. 밤 9시 정도 현대 그룹 구조조정 문제에서 질문이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말씀 잘 하셨습니다. 시장에 주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엠바고를 지켜주십시오. 정부가 고민하고 있는 것 그대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수 배우겠습니다”라고 말했어요. 그 때 보도관리를 받는다, 안 받는다 하다가 결국 받았죠. 그래서 쭉 설명을 했어요. 현대건설 상황이 이런데 왜 외부에선 부도를 내지 않느냐고 하지만, 부도를 내면 해외 건설 현장 120군데에서 국가 보증채무가 발생합니다.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실이 생깁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정씨 일가들의 주식은 모두 빼고 은행이 관리해서 정상화시키는 것이 좋습니까.

제: 사정을 투명하게 설명하셨군요.

진: 그러니깐 대화가 통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11시 반까지 했죠. 그리고 미리 제가 식당에 소주 폭탄을 준비시켰어요. 그 때도 좌삼삼 우삼삼이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소주폭탄으로 좌로 일보, 우로 일보, 앞으로 일보 했어요. 먹다 보니까 ‘우리가 남이가’부터 시작해서 ‘경제와 민생에 여야가 따로 있나, 다 같이 고민해야지’ 하는 합의가 이뤄졌어요. 자고 일어나 아침 9시에 만났는데, 술을 깨고 보니깐 이건 아니거든. 그래서 합의서를 작성합시다. 지금 국민들은 굉장히 기대하고 있다는데 합의는 안하고 싸움만 하고 왔다면 여든 야든 다 욕 먹습니다. 그래서 밀고 당기고 하다가 6개항에 합의를 했어요. 그게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공적 자금추가조성법 등이었죠.

제: 여야가 같이 1박 2일 합숙하는 것은 지금으로썬 상상하기 힘든 일입니다.

진: 옛날에도 보면 여야가 텔레비전에 나와서 서로 싸우지만, 막후에선 조율을 하는 손이 있었거든요. 요즘엔 그런 ‘보이지 않은 손’이 없어요. 무조건 ‘너 죽고 나 살자’ 그래버리니까 대화가 되지 않죠.

제: 정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혹은 여당 입장에서 야당을 설득할 때 일단 다가가서 대화를 요청해라.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설득해라. 그리고 합의를 하려고 노력을 해보자. 그때는 그런 노력이 결실을 거뒀던 거고 지금은 그런 노력 자체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진념 전 장관이 경제부총리시절 여야정 ‘1박2일’을 통해 정책 합의를 이끌어낸 과정을 얘기하고 있다. ⓒ <제정임의 문답쇼, 힘> 화면 갈무리

진: 근데 저는 다수당의 지도자가 경제 민생문제에 여야가 없다 하는 인식을 갖고 밑에 애기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같은 경직된 정치로는 접점을 찾을 수 없습니다. 진짜 우리 정치 이대로 가서는 되는가? 우리 정치가 달라진 게 뭐 있습니까? 지난번 대선 때 여야 할 것 없이 정치 개혁 한다고 얼마나 주장을 했습니까. 특권을 내려놓겠다, 국회의원 봉급 30% 돌려주겠다, 겸직 금지하겠다, 무노동 무임금 도입하겠다. 얼마나 좋은 얘기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번 총선에서 그런 얘기 나왔습니까? 그런 얘기들도 내놓지 않는 당들이 국민들에게 표를 달라고 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죠. 윗사람 눈치나 보고 앉아있고. 민심을 읽을 줄을 몰라요. 일부 교수들이 그러잖아요. 경제는 정치인들이 잠잘 때 잘된다. 이런 얘기를 해도 몰라요. 정치인들이.

‘출세의 비결’은 시대의 요구를 읽고 열정을 다하는 것 

제: 그 많은 정부에서 버텨낸 비결이 뭔지, 처세술이 궁금합니다.

진: 누가 그러데, 살살이를 잘해서 그렇다고. (웃음) 운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공직생활 40년 하는 동안에 가장 앞세운 것이 분명한 국가관, 두 번째로는 공직자로서의 소명 의식, 세 번째로는 열정으로 끝까지 부딪힌다는 것이었어요. 공직자의 국가관이라는 것은 그 시대의 트렌드를 제대로 읽고 내가 무슨 일을 하는 것이 나라에 도움이 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와도 토론을 할 수 있죠. 또 간절하게 요구하고 부딪히면 길이 생기더군요.

제정임의 마침표: 소통의 힘으로 정상을 누빈 한국경제의 하얀 표범, 진념.


경제방송 SBSCNBC가 지난 3월 24일부터 제정임 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 교수가 진행하는 명사 토크 프로그램 ‘제정임의 문답쇼, 힘’을 신설했다. 매주 목요일 오후 9시부터 50분간 방영되는 이 프로그램은 사회 각계의 비중 있는 인사를 초청해 정치 경제 등의 현안과 삶의 지혜 등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풀어간다. <단비뉴스>는 매주 금요일자에 방송 내용을 전재한다. (편집자)  

* 전체 영상은 아래 링크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sbscnbc.sbs.co.kr/read.jsp?pmArticleId=10000796046

편집 : 박희영 기자

 

[황금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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