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임(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 교수): 윤증현 전 장관님 하면 누구나 아는 대한민국 정통 경제관료십니다. 제 기억에는 재정경제원시절 세제실장하셨고, 금융정책실장하셨고, 금융감독위원장, 금융감독원장을 겸해서 하셨고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40년 공직생활을 하시고 은퇴하셨습니다. 현직에서 물러난 후에 느끼는 즐거움이 있을 것이고 아쉬움, 안타까움 같은 것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창살 없는 감옥’ 벗어난 ‘자유로운 영혼’

윤증현(전 기획재정부 장관): 제일 홀가분하고 즐거운 것은 제 영혼이 자유롭다는 겁니다. 공직생활이라는 게 어쩌면 창살 없는 감옥이거든요. 수많은 규범과 규제 속에서 살아야 했는데 그런 것에서 벗어나니까 새가 새장을 벗어난 듯 홀가분합니다. 아쉬움이라고 하면 평생을 공직에서 살아왔으니까 그쪽 일을 멀리하고 살기가 쉽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이 자꾸 추락하는 모습을 보면서 후배들이 고생할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안타깝다고 해야 할까요.

제: 공직에서 물러나셨을 때 장관님이 사회적으로 두루두루 영향력이 크시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모셔가려는 조직이나 기관도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윤 경제연구소’라는 조그만 개인연구소를 차려서 연구를 하고 계신데 어떤 이유로 그런 선택을 하셨는지요.

윤: 떠날 때를 알고 떠나는 사람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생각합니다. 제가 다시 조직에 들어가면 영혼의 자유를 다시 잃기 때문에 특정한 한 군데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삶을 살면서 사회와 국가로부터 받아온 혜택을 돌려주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생각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제: 요즘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는 주제, 공부하는 분야가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윤: 얼마 전에 이세돌하고 알파고가 바둑을 두지 않았나요? 인공지능이 이런 식으로 발달하면 제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인류문명이 어떻게 전개되어 나갈지 정말 두렵습니다. 어떤 분은 그것이 기회이기도 하다 하지만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우리 운명이 크게 달라질 텐데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시스템의 정비입니다. 과학기술의 발전, 사회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교육 시스템을 어떻게 개발하고 발전시키고 정의해나갈 것이냐....경제, 교육 이런 쪽에서도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변화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제: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국에서 무얼 느끼셨어요?

윤: 알파고 대국을 앞두고 제가 아는 바둑 지인들과 얘기를 했는데 거의 모두가 아직은 이세돌 선수가 분명히 이길 거라고 예측했지만 저는 거기에 의문을 품었어요. 알파고에는 3천만 기보라는 수많은 대국정보가 있고 계속 업데이트해가기 때문에. 옛날에는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팩트 파인딩(fact finding), 어떤 사물을 확인하고 기억하는 범주에 머물렀다면 이제는 그걸 바탕으로 추론, 판단, 어드바이스(조언)하는 능력까지 갖춘 시대입니다. 더군다나 제한시간을 각각 2시간으로 같게 둔다면 기계에 비해 많은 약점을 가진 인간이 이길 거라는 생각은 오만한 것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얻어야할 교훈은 글로벌 시대에 세상이 어떻게 변화하는 가에 대해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 봐야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대비해야 살아남을 것인가를 고민하게 하는 계기로서 좋은 이벤트였습니다.

영화감독과 소설가를 꿈꾸었던 청년

제: 저희가 장관님 인생에서 의미 있는 단어, 스토리가 담긴 키워드를 선정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늘 경제를 걱정하고 나라를 걱정하시니까 정치, 경제 관련한 단어가 1번으로 나오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첫 번째로 주신 단어가 카사블랑카였어요. 대히트곡이었던 카사블랑카가 있고, 또 고전영화의 걸작으로 꼽히는 카사블랑카가 있는데 어느 쪽인가요?

윤: 고전 영화입니다. 10번 이상 볼 정도로 너무나 좋아하는 영화거든요. 전쟁 상황에서 이루지 못한 사랑이야기이면서, 삼각관계에서 두 남자가 사랑을 두고 경쟁하면서도 큰 대의를 위해 서로 양보하는 내용이 나오는 영화죠. 잔잔한 배경음악도 좋았습니다.

제: 영화를 내 인생의 첫 번째 키워드로 꼽은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윤: 제가 학창시절 품었던 장래희망이 영화감독, 소설가였어요. 아무래도 그 쪽으로 능력이 탁월했으면 좀 더 자유롭고 다양한 인생을 살았을 텐데.

제: 또 다른 키워드로 ‘저출산’을 꼽아주셨어요. 어떤 이유인가요?

윤: 미국에 맥나마라라는 국방장관이 있었어요. 케네디 행정부 때 미국 최우량 국방장관 평가를 받은 분으로 퇴임 이후에 월드뱅크(세계은행) 총재로 발탁되었는데, 당시 월드뱅크와 IMF(국제통화기금)의 최대 관심사가 빈곤의 퇴치였어요. 그때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일수록 아이들이 많아서 산아 제한 정책이 그에 뒤따라 붙었어요. ‘가족계획을 해야 한다’ 이것이 월드뱅크와 IMF가 전 세계에 보내는 메시지였어요. 맥나마라가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그를 맞이하기 위해 장관들이 나갔을 때, 그가 악수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How may children do you have?(자녀가 몇 있습니까?)” 사실 모욕적인 질문인데, 차에서 그러더군요. 한국에선 남아선호 사상 때문에 아들 낳을 때까지 애들을 다섯, 여섯씩 낳는다는 얘길 들었다고요. 그런데 요즘엔 우리나라가 출산억제에 성공하다 못해 세계에서 인구가 제일 빨리 줄어든 나라의 대열에 있죠. 하늘나라에 있는 맥나마라가 우리를 내려다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제: 어떻게 하면 저출산 문제가 개선 될 수 있을까요?

윤: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저출산 문제는 정부의 자금지원책을 통해서는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저출산의 근본적인 원인은 소득수준이 첫째로 이만팔천달러가 넘으면서 예전과는 달리 여성의 사회활동이 활발해졌기 때문에 스스로 소득창출과 자립능력이 생겨난 여성들에게 결혼보다는 자신의 삶의 가치가 우선적으로 인식된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는 육아와 일을 병행하기가 벅찬 현실로, 결혼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 되었다는 말이죠. 거기다가 우리 사회시스템이 뒷받침을 못해준 측면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아직 남녀 간의 문제를 보수적으로 생각해서 결혼이 출산의 전제가 되잖아요. 소위 미혼모를 보는 시선이 차갑지요. 매년 태어나는 신생아가 약 45만명인데, 빛을 보지 못하고 사라지는 생명도 그 정도입니다. 그들을 돌볼 수 있는 포용적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혼모 등 비전통 가정 자녀, 사회가 용인해야

윤: 프랑스의 경우를 보면 사르코지 대통령때, 임신을 해서 배가 남산 만하게 부른 여성 법무부 장관이 국무회의를 마치고 나오는 장면을 르몽드가 ‘저 법무부 장관의 아이는 누구의 아이일까?’하고 사진을 찍어 실었어요. 당시 그 장관은 독신이었죠. 프랑스 문명은 전혀 결혼이 출산의 전제가 아닙니다. 지금 올랑드 대통령도 사실혼 관계에서 아이가 네 명이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이미 호주제를 바꿔서 여자가 호주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나쁘게 보거나 폄하하는 문화는 바꿨으면 좋겠어요. 지금 급속히 고령화가 진행되는데 일본보다 10년 이상 빠르거든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경제문제를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가 특히 우려해야 될 세계경제의 흐름은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윤: 우리가 땅은 좁고 사람은 많고 자원은 없다보니 수출이 우리 경제 동력의 최대축입니다. 14개월째 수출이 내리막길입니다. 글로벌 디맨드(수요)의 축소인데요, 우리가 수출을 하려고 하면 우리로서는 수출 수요이고 반대쪽에서는 수입 수요가 살아나야 합니다. 우리가 물건 팔려면 그쪽에서 사줘야 하는 거죠. 국내에서 소비되는 게 20퍼센트이고 수출이 80퍼센트입니다. 미국, 구라파, 중국, 일본이 모두 전체적으로 경제가 어렵다 보니 글로벌 수요가 줄어듭니다. 이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하나? 내수를 진작시켜야 합니다. 우리 운명을 해외에만 맡길 수는 없습니다. 세계 경제가 어려운데 우리만 잘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에 위기의식을 가지고 하나 된 인식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제: 1997년과 2008년 위기 당시, 정책당국자로 또 소방수로 투입됐는데 지금 정부가 격변이 닥쳤을 때에 대비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있다고 생각하는지 평가 부탁드립니다.

윤: 현 정부가 집권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경제는 주변 환경과 맞닥뜨려서 돌아가는 것이지만 후한 점수를 주기는 어렵습니다. 제일 큰 이유 중 하나는 경제 운영 방향에 일관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경제민주화, 창조경제, 지하경제 양성화 얘기 했다가 이어 경기부양, 4대개혁 이렇게 이야기가 왔다갔다합니다. 정부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이며 현재 어디에 와있는 것인지에 대한 소통 부재가 있는데요. (정부에 대한) 신뢰, 믿음이 약해지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정직하지 못한 정부, 국민의 신뢰 잃는다

제: 현재의 정부는 소통의 부족, 정직하지 못하다는 부분에서 비판을 받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언을 해주신다면?

윤: 지금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것 중 대표적인 것이 ‘증세 없는 복지’입니다. 이것은 정말 부담스러운 말입니다. 한 나라의 경제가 발전하고 성장한다는 것은 국민의 삶의 수준을 높이자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툼의 여지가 없습니다. 문제는 복지재원을 어디서 조달하느냐입니다. 빚으로 외부 차입으로 조달하면 그 나라 경제가 온전히 가겠습니까? 복지수준을 높이려면 증세 혹은 차입인데요. 증세의 기준을 잘 봐야 돼요.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거나 세율을 높이는 것만이 증세가 아닙니다. 증세라는 것은 국민의 주머니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작년에 100만원 내던 것을 올해 200만원 내는데 그걸 증세 아니라 그러면 국민들이 동의하겠어요? 그렇게 하는 것은 ‘눈감고 아웅’하는 거죠. 이런 면에서 정부가 안타깝습니다.

제: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 18, 19퍼센트 정도밖에 안되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26퍼센트 정도입니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나라 돈의 주머니가 작아요. 조세부담률 자체를 혹은 연기금의 기여금까지 포함해서 국민부담률 자체를 지금보다는 올려야 된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그 한도 내에서 쓰는 것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윤: 올려야 됩니다. 우리가 전체 국내총생산(GDP)에서 복지에 들어가는 것이 9, 10퍼센트 사이인데 다른 선진국보다 뒤떨어집니다. 우리 조세부담률이 18, 19퍼센트에서 왔다갔다하거든요. OECD가 평균 24퍼센트 정도 돼요. 조세부담률을 1퍼센트 올리는 것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은 25퍼센트 정도 돼요. 선진국 복지 잘되는 곳은 40퍼센트가 넘습니다. 어떤 나라는 50퍼센트도 넘고요. 먼저 국민 사이에 컨센서스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로자부터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근로자 중 실제로 세금 내는 사람은 50퍼센트도 안됩니다. 십시일반으로 나도 내겠다고 생각해야합니다. 그렇게 해서 조세부담률을 일단 20퍼센트 이상 올려야 됩니다. 법인세를 올리면 다른 나라 투자가 안 들어옵니다. 이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대신에 법인이 감면받는 부분을 줄여서 실효세율이 올라가도록 해야 합니다. 명목세율을 건드리는 것은 마땅치 않고요. 가장 이상적인 것은 낮은 세율로 세원을 넓게 하는 방향입니다. 우리나라는 남북 대치에 따른 국방비가 예산의 10퍼센트를 차지합니다. 다른 나라에는 없는 부분이죠. 국민들이 다 어렵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공감대가 이끌어져서 참을 건 참아야 합니다. 국민들에게 그걸 요청하는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대졸자가 고졸자보다 훨씬 많은 기형적 구조 바꿔야

제: 지금 우리나라 대졸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이 실업문제입니다. 졸업한 뒤 일할 데가 없어 소수의 안정된 직장에 취업하려고 매달립니다. 중소기업은 사람을 쓰려고 하는데 사람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곡된 노동시장의 뿌리에 잘못된 교육구조가 있다고 하셨어요. 어떤 취지로 말씀하시는 건지요.

윤: 제가 이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고 있습니다. 모든 조직은 피라미드 구조인데 우리는 (학력을 기준으로 본 인력구조가) 역피라미드 구조입니다. 그러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는 노동시장을 유연화해서 개혁해야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육구조를 개혁해야 합니다. 1년에 고졸출신 15만명이 노동시장에 공급됩니다. 우리나라는 조직 구조가 거꾸로 되어있습니다. 사원인 행원 1명에 대리가 2명, 3명 있습니다. 고졸이 15만명인데 대졸이상의 고학력자가 50만명이 넘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OECD에서 조사를 하다가 우리에게 문의를 했어요. 자료를 거꾸로 낸 게 아닌지. 우리가 제출한 OECD 자료에서 대졸 이상 대 고졸 이하의 비율이 63대 37로 나왔습니다.

예전에 중소기업에 가서 경영상 어려움을 물으면 자금난, 기술난을 이야기했습니다. 요즘은 거의 인력난을 이야기합니다. 고등학교 졸업 정도의 학력으로 기술 가진 사람을 구하는데 그걸 해외에서 들어온 산업연수생으로 충원합니다. 반면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박이 터집니다. 길거리에서 도서관에서 대학 졸업생이 취업을 못하고 백수가 됩니다. 청년실업률이 공식으로는 9.2퍼센트로 나오는데 체감실업률은 22, 23퍼센트입니다. 제가 보기에 마지못해서 하루 때우는 삶까지 보태면 그 이상입니다. 지금 청년 고용률이 41퍼센트입니다. 나머지 60퍼센트는 자기 하고 싶은 일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헬조선이니 이상한 이야기를 퍼뜨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아파요.

제: 대졸자 70퍼센트, 고졸 이하가 30퍼센트인 구조를 바꾸자는 건데 어떻게 바꾸죠?

윤: 갈 길이 멉니다. 그래도 가야죠.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내 기술가지고 사회생활 떳떳이 하고 남부럽지 않은 인생을 보낼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조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게 다 될 때까지 기다릴 순 없습니다. 대학이 400개가 넘습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학 숫자와 정원을 줄여야 합니다. 이런 문제를 그대로 두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 전체 영상은 아래 링크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sbscnbc.sbs.co.kr/read.jsp?pmArticleId=10000792597

편집 : 유수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