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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제도(소비자파산)
빚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빚을 면제해 주는 일종의 채무자 구제 제도.
2016년 03월 10일 (목) 21:45:32 김범진 기자 beomjin17@hanmail.net

소비자 개인들 중에서 빚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빚을 면제해 주는 일종의 채무자 구제 제도이다. 빚을 갚기 위해서는 정상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은 법원에 소비자 파산을 신청할 수 있고, 이 때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 상황을 조사한 뒤 현실적으로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파산을 선고, 모든 빚을 탕감해 준다. 파산자는 채무가 면제되지만 금융 거래에 제한이 가해지고 기업체나 정부 기관에 취직하는 데에도 제약이 따른다.

재산을 숨긴 뒤 ‘위장 파산’을 신청했다가 발각돼 법원으로부터 면책 불허가 결저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면책 불허가 결정을 받으면 빚 탕감을 받지 못하고, '파산자'로 분류돼 취업과 금융거래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위장 파산 수법도 점차 교묘해지고 있다. 최근엔 브로커 등의 코치를 받아 재산 조사를 하기 어려운 형제·자매 혹은 지인에게 재산을 빼돌린 뒤 파산 신청을 하는 사례가 많다.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기 위해 사전(事前) 기획된 이런 사건을 법원에선 흔히 '세팅 사건'이라 부른다.

 관련기사로 알아보기

-조선일보

21억 부자·中企 사장까지 위장파산 신청

-한국경제

개인회생파산신청 자격절차조건 및 비용 방법 등 꼼꼼하게 체크 후 상담 신청해야

[김범진 기자]
단비뉴스 전략부, 시사현안부 김범진입니다.
가장 현실적일 때 가장 이상적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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