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빚을 면제해 주는 일종의 채무자 구제 제도.

소비자 개인들 중에서 빚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빚을 면제해 주는 일종의 채무자 구제 제도이다. 빚을 갚기 위해서는 정상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은 법원에 소비자 파산을 신청할 수 있고, 이 때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 상황을 조사한 뒤 현실적으로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파산을 선고, 모든 빚을 탕감해 준다. 파산자는 채무가 면제되지만 금융 거래에 제한이 가해지고 기업체나 정부 기관에 취직하는 데에도 제약이 따른다.

재산을 숨긴 뒤 ‘위장 파산’을 신청했다가 발각돼 법원으로부터 면책 불허가 결저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면책 불허가 결정을 받으면 빚 탕감을 받지 못하고, '파산자'로 분류돼 취업과 금융거래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위장 파산 수법도 점차 교묘해지고 있다. 최근엔 브로커 등의 코치를 받아 재산 조사를 하기 어려운 형제·자매 혹은 지인에게 재산을 빼돌린 뒤 파산 신청을 하는 사례가 많다.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기 위해 사전(事前) 기획된 이런 사건을 법원에선 흔히 '세팅 사건'이라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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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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