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엔 무능하고 뇌물수수 등 얼룩...대수술 시급
[두런두런경제] 박경철 제정임 조용래의 생생토크
조용래(국민일보 논설위원): 그렇습니다. 지난 25일 하루에 금감원의 전현직 4명이 구속되고 1명이 체포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게 전부 지역 건설사들에게 수천만 원 뇌물을 받고 대출 청탁을 대신해 줬다거나, 수사를 도우러 나간 상황에서 수사대상 회사를 거들어주었거나 하는 일이 벌어졌던 것이고요. 또 옵션거래로 문제가 된 도이치증권을 조사했던 금감원의 담당국장이 도이치증권을 변호했던 로펌(법률회사) 김앤장으로 자리를 옮기려다 논란이 되자 못 한 일도 있었죠. 지금 금감원 직원이 1700명 정도 되는데요, 은퇴한 금감원 선배들이 일종의 로비스트가 되어 후배들에게 부탁하고, 후배는 어쩔 수 없이 받기도 하고 서로 호응을 하기도 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박: 후배가 선배를 도와줘야 다음에 자기가 나갔을 때.......
박: 감정적으로만 보자면 저는 너무나 화가 납니다. 이쯤 되면 조선시대 지방관들 부패가 심해서 암행어사 보냈더니, 나중에 암행어사들까지 결탁해서 나중엔 어사 담당 어사까지 또 파견하는 일이 있었다는 얘기가 떠오르네요. 제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직업 윤리 강화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
제정임(세명대 저널리즘스쿨 교수): 금융감독원은 예전에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으로 나뉘어 있던 것을 통합해서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된 기구입니다. 감독 영역도 확대되고 권한도 확대되었는데, 문제는 그렇게 강화된 기구에서 엄청난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에 걸맞는 실력, 직업윤리, 성실성을 갖췄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사회가 감시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일련의 사건을 보면 그게 안 돼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직무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던데, 이번 기회에 정밀하게 따져 보는 것이 개혁의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금감원 출신들이 선후배 관계를 이용하고, 퇴임 후에 저축은행을 포함해 여러 금융회사에 이사로도 가고 감사로도 가는 관행이 있어 ‘다음 자리’를 생각해 금융회사를 봐주는 시스템 등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일들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직업윤리를 강화하는 제도적 보완책이 있어야 할 것이고요, 감사원을 포함해서 직무를 감시할 수 있는 장치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금감원 임직원들의 윤리의식 강화와 인적쇄신까지,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수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 금감원과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완전히 개혁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 안에서는 ‘그만한 전문성을 가진 인력이 우리밖에 더 있느냐’는 얘기도 나온다고 합니다. 공정거래나 금융감독시스템에 대해 전문가가 우리밖에 없는데 바꿀 테면 바꿔보라는 것이죠. 권혁세 금감원장도 내부에서 보직이동으로 끝냈지 않습니까.
박: 저는 직선적 성격이라 그런지 부정과 부패에 대한 처벌을 우리가 너무 약하게 하는 게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정과 비리에 연루되면 평생 이와 관련된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 네,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화이트칼라 범죄에 너무 온정적으로 대했던 것이 문제고요, 사법부의 협조가 필요한 거죠.
박: 조 위원님, 이번 주 어떤 이슈에 주목하셨습니까.
조: 최근 3년 동안 30대 그룹 부채가 크게 늘었다는 공정위 보고가 있었습니다. 3년 동안 350조 원 정도 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내 유보금은 도리어 증가해서 현금은 쌓아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박: 저금리니까 빌려 쓰고........
조: 네, 그리고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이 “연기금의 주주권을 이제 발동할 때다” 하는 얘기를 해서 논란을 빚고 있는 것, 그리고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직전에 예금을 불법 인출한 사건, 이렇게 3가지를 뽑았습니다.
제: 저도 부산저축은행 불법인출 사건과 곽승준 위원장의 연기금 주주권 언급은 조위원님과 같고요, 세 번째로 애플의 아이폰에 사용자 위치를 정밀하게 추적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문제가 됐죠? 그래서 국내외에서 사생활 침해에 관한 집단소송이 제기가 된 것 등 스마트폰의 위치추적장치 논란을 꼽았습니다.
제: 그게 금산분리 완화와 관련한 논란이죠.
박: 세 번째로는 삼성전자가 옴니아 스마트폰에 대한 보상을 결정한 것입니다. 먼저 연기금 주주권 이슈인데요, 조 위원님, 이 얘기는 어떤 배경에서 나온 겁니까.
연기금 주주권 발동, 표심 위한 전략 아닌가
조: 일단은 연기금, 대표적인 게 국민연금인데요, 국민연금이 작년 말 적립금이 325조 원 정도이고 매달 약 2조 씩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이게 계속해서 늘어나면 최대 2500조까지 될 거다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손은 외국인이 아니고 국민연금이 되어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안정성과 동시에 수익성을 생각하면서 이를 운용해야 하는데, 350조 원 중 80% 가까이는 국채에, 나머지 75조 원 정도가 주식에 투자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국내에 투자한 게 55조 원 정도 됩니다. 이 돈이 거의 대기업, 우량기업에 투자돼 실질적인 대주주 혹은 2대 주주가 된 상황인데, 지금까지는 배당금 등에만 신경을 썼지 사외이사를 파견한다든가 대주주로서 경영에 관여하는 일은 거의 안했거든요.
박: 실제로 꼭 해야 하는 것조차 안한 거죠.
조: 그런 의미에서 곽승준 위원장이 “적극적으로 해야 할 때가 된 것 아니냐”고 한 것은 방향이 옳다고 보는데요, 그 의도가 과연 순수하냐 하는 대목이 문제입니다. 사실 국민연금이 정부 것이냐 하면 그건 아니고요, 국민연금의 독립성 내지 투명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의 논의가 함께 필요한 것이죠.
박: 제 교수님, 곽 위원장의 이 발언에 대해 청와대는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라며 선을 긋고 ‘경고했다’는 말도 흘렸는데,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조: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를 본격화해야 한다는 논의는 2004년 이후 계속 나왔고, 2008년 무렵에 연기금의 운용을 정부로부터 독립시키기 위한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민간전문가들 위주로 위원회를 만들자고 정부는 잘 돌아가는지 감시만 하는 쪽으로 가자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전혀 진전이 없고, 주주권 행사만 운운하고 있으니 공허하게 보이는 것이죠.
박: 다음으로 부산저축은행 사전예금인출 문제로 가 볼까요. 제 교수님, 일부 중요고객(VIP)에게만 불법적으로 빼 준 예금을 환수하겠다고 당국이 큰 소리 쳤는데, 이거 진짜 가능합니까?
제: 이번 사건에 대해 대통령이 대노한 모습을 보이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조치하라’ 하니까 금융당국이 난리가 나서 ‘환수하겠다’고 큰 소리를 쳤는데 법을 따져보면 검찰도 금융당국도 강제 환수할 근거는 없다고 합니다. 다만 우리 민법 406조에 ‘채권자 취소권’이라는 조항이 있는데, 피해를 입은 일반 예금주가 소송을 제기하면 판결을 통해서 환수될 가능성은 있다는 것입니다. 저축은행 직원들로부터 미리 연락을 받고 돈을 찾아간 사람들 때문에 다수의 일반 예금자가 자기 몫이 줄어드는 손해를 봤으니 민사소송을 통해 원상복구 명령을 받아내면 토해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일반 예금주들이 소송을 제기하고, 저축은행과 VIP예금주의 공모 등 불법행위의 정황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어려울 것이고요, 3심까지 갈 때 1~2년은 보통이라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도 부담입니다. 그리고 불법 인출된 돈이 환수된다고 해도 곧바로 예금주들이 나눠 가질 수 있는가 하는데도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당국이 환수하겠다고 큰 소리는 쳤는데, 그게 과연 제도적 근거를 갖고 한 얘기인가를 따져보면 예금주들은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기업, 현금 쌓아두고 저금리 차입... '상생'은 언제하나
박: 세 번째 소식으로 우리가 다루기로 한 게 대기업이 금고에 돈이 엄청나게 쌓아놓고도 저금리 상황에서 대출금을 많이 끌어 썼다는 것이죠. 조위원님, 30대 재벌의 부채가 어떻게 늘었습니까?
제: 이번 정부 들어 지난 3년 동안 대기업들의 몸집 불리기, 이른바 ‘문어발 확장’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은 거의 다 없어진 것 같습니다. 타 회사 출자를 제한하는 ‘출자총액제한제도’라는 게 있었는데 그거 폐지됐죠. 그리고 산업자본이 금융을 지배할 수 없도록 규제한 ‘금산분리’도 은행법과 금융지주법상의 규제가 완화된 데 이어 지금 공정거래법상의 규제 완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고유 업종 제도도 없애버려서 지금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먹고살던 영역에 얼마나 많이 뛰어 들었습니까? 환율정책 같은 것도 의도적으로 수출대기업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고환율정책을 썼고요. 그러다 보니 10대그룹의 자산 총액이 4월 1일 현재 886조 7천억 원으로 3년 전보다 57%가 늘었습니다. 계열사 수는 434개에서 649개로 49.5% 늘었고요. 10대 그룹이 3년 만에 몸집을 1.5배나 불린 거예요. 그만큼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의 기회를 뺏어간 거죠. 정부는 경제성장 초기부터 늘 ‘트리클 다운(낙수효과)’을 거론하면서 실력 있는 선두주자가 빨리빨리 성장하면 중소기업과 서민들도 골고루 잘 먹고 살 수 있으니까 밀어주자고 했는데, 실제론 양극화가 더 심해졌죠. 서민들과 중소기업들은 점점 더 살기 어렵게 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로는 ‘상생하자’면서 실제로는 금산분리를 더 완화하는 등 대기업의 규제를 더 풀어주고 있으니 경제력 집중이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박: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대기업을 표현할 때 ‘문어발’ 대신 ‘천수관음상(손을 천 개 가진 관음보살)’이라고 해야겠다는 생각이 확 떠오르는데요.(웃음) 우리 경제의 개혁 과제가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이 기사는 KBS 2라디오 <박경철의 경제포커스>와 제휴로 작성했습니다. 일부 내용은 분량 상 생략했습니다. 방송 내용은 <박경철의 경제포커스> 4월 30일 다시 듣기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