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3월 충북 청주시 산남동에서 김세림 양(당시 3세)이 자신이 다니는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은 사건 이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2015년 1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안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어린이 통학차량(9인승 이상 버스ㆍ승합차)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반드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며, ▲어린이나 유아를 태울 때는 승ㆍ하차를 돕는 성인 보호자 탑승을 의무화하고, 보호자의 안전 확인 의무가 담겨 있다. 즉, 운전자 외에 성인 보호자 한 명이 동승해 어린이의 승ㆍ하차 안전을 확인해야 하며, 운전자는 승차한 어린이가 안전띠를 맸는지 확인한 뒤 출발해야 한다.

보호자를 태우지 않은 채 어린이 통학차량을 운행하다 인명사고를 낸 체육시설에는 6개월의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진다. 만약 같은 이유로 두 번 사고가 나면 영업장이 폐쇄된다. 통학차량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한 ‘세림이법’(개정 도로교통법)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2016년 2월 26일 정부는 이를 포함해 자전거 음주운전 등 74개 안전수칙 위반 때 처벌 규정을 새로 마련하거나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되는 대형 인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