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노동자를 하나의 노동조합으로 조직한 형태. 노동조합의 형태에는 직종별조합, 기업별조합, 산업별조합 등이 있다. 그 중 사업장 단위로 조직되는 기업별노조와는 달리, 산별노조는 동일한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전국적으로 하나로 묶는다. 산별노조는 기업별 노조로는 조직화가 어려운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조직화가 용이하다. 기업별 노조는 산별노조에 가입하면 산별노조의 지부가 된다. 산별노조가 결성되면 단위노조는 지금까지 '○○노조'라는 명칭을 버리고 '◇◇산업노조 ○○지부' 또는 '○○분회'란 이름을 쓰게 된다.

산별노조는 기업별 노조보다 협상력이 커 영세사업장 노동자의 권익 보호에 유리하며, 비슷한 업종 종사자의 급여와 복지를 균등한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다. 반면 기업노조는 기업이 노조를 쥐락펴락하며 개입할 여지가 크다.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산별노조가 적합하다는 공감대는 세계적으로 형성돼 있다. 예컨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기업노조를 인정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이 유일하다. 독일과 미국은 기업노조를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해산시킨다. 우리나라는 노조 형성 초기 기업노조 중심이었지만, 1997년 외환위기와 대량 구조조정 등을 겪으며 기업노조의 한계를 절감했고 1997년 노동법개정을 거쳐 2000년 초반부터 산별노조가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한편, 대법원이 19일 금속노조 산하 발레오만도지회 사건에서 산별노조 지부 및 지회가 기업별 노조로 전환할 수 있다고 판결하면서 노동계 전체에 비상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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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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