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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캐피탈·농협, ‘금융신뢰’ 초토화
덩치만 키우고 보안 투자 허술, 내부 거래 폐해 가능성도
[두런두런경제] 박경철 제정임 이성철의 생생토크
2011년 04월 17일 (일) 17:11:38 김인아 기자 passon@danbinews.com

   
박경철(KBS 2라디오 ‘박경철의 경제포커스’ 진행자):
4월의 거리는 봄꽃들로 아름답게 장식됐습니다만 이번 주 뉴스는 영화에서나 등장할 것 같은 황당한 사건들로 장식됐습니다. 현대캐피탈 해킹사건, 김제 마늘밭 돈다발 사건, 농협 전산망 마비까지. 이번 주 한국경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경제부장, 세명대학교 저널리즘스쿨 제정임 교수 나오셨습니다. 우선 마늘밭 돈다발 사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하경제 단면 보여준 '마늘밭 돈다발 사건' 

제정임(세명대 저널리즘스쿨 교수): 이런 뉴스를 보면 ‘현실이 영화보다 더 드라마틱할 수 있구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상상 그 이상의 현실, 영화적 상상을 뛰어넘는 현실이 있다는 것을 실감하죠.

이성철(한국일보 경제부장): 신문사에서 일하면서 황당한 사건들을 많이 봤습니다만 이보다 더 황당한 사건이 있었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110억 원을 밭에다 묻어두고, 허위 신고하고,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 들통 나고.......동시에 여기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병폐를 보게 됩니다. 거대한 불법 도박의 문제, 현금화된 지하경제, 5만 원 권에 대한 논쟁 등 여러 이슈를 제기하는 사건입니다.

박: 저는 예전에 5만 원 권 만들자는 얘기가 나왔을 때, 이 안을 만든 사람에게 어떤 이해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나쁜 생각을 했었는데요.

   
제: 과거에 로비나 뇌물사건들 보면 ‘007가방 안에 만 원짜리 다발이 얼마나 들어가나’ ‘사과박스 몇 개가 얼마냐’ 하는 얘기들을 했죠. 저도 5만 원 권이 나오면 그 크기가 5분의 1로 줄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10만 원짜리 수표를 찍어서 쓰고 버리는 낭비를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고요. 어쨌거나 5만 원짜리가 발행됐고 우리가 걱정하던 일이 현실화하는 것을 보니 착잡합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범죄를 열심히 추적해서 잡아야겠죠.
 
이: 예전에 최고 고액권이었던 1만 원 권은 1970년대 초반에 나왔죠.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이 지금의 10분의1, 20분의1 밖에 안 되던 시절이었는데 경제규모가 커졌으니 고액권 단위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죠. 고액권의 위·변조 방지 기능을 강화할 필요도 있었고요. 교통사고가 많이 난다고 해서 자동차를 없애 버릴 순 없는 것처럼 고액권은 고액권대로 돌아가야 합니다만, 검은 돈과 지하경제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접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박: 돈은 ‘경제의 피’라 순환이 돼야 하는데, 5만 원 권이 등장하면서 오히려 퇴장시켜 버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자, 이번 주 어떤 이슈에 주목하셨습니까?

   
이: 예, 지금 말씀 드렸던 5만 원 권 논란 하나 뽑아봤고요, 두 번째는 현대캐피탈의 해킹사고, 농협의 전산망 마비 등 잇따른 금융 사고입니다. 마지막으로 삼부토건이 법정관리에 들어갔는데 이걸 통해 다시 불거진 프로젝트 파이낸싱 즉 PF대출의 문제점을 뽑았습니다.

제 : 예, 저도 현대캐피탈 문제는 이부장님과 같고요, 두 번째는 이미 설계 수명을 다하고 연장 가동 중인 고리원자력발전소 있지 않습니까? 이 고리원전이 고장으로 일시 가동 중단되었는데 안전성을 생각해서 폐기해야 한다는 논란에 주목했습니다. 세 번째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휴대폰 문자 메시지 무료화를 검토 중이라는 발언을 해서, 앞으로 휴대폰 요금제도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는 뉴스 꼽아 봤습니다.

박: 저는 금융사고와 PF부실문제, 이 두 개에다가 상징적으로 작은 사건이지만 호텔신라에 한복을 입은 분이 입장을 하지 못했고, 다음날 이부진 사장이 사과를 하자 일부 언론사가 ‘이건희 회장을 빼닮은 탁월한 돌파력’ 같은 기사를 쏟아냈던 것을 뽑아봤습니다.

제: ‘재계판 용비어천가’ 라는 얘기들이 나오더군요.

허술한 보안,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탓 아닌가

   
박:
우선 현대캐피탈 해킹사건 부분부터 얘기를 해야겠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이: 현대캐피탈은 현대차그룹 계열사인데, 현대카드와 형제회사죠. 캐피탈 업계 1위입니다. 이 업체에서 42만 명에 달하는 고객정보가 빠져나갔고 그 중 1만3천 명은 비밀번호까지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해킹이 지난 2월부터 있었는데 2달이 넘도록 회사 측이 몰랐고, 협박범이 ‘돈 안 주면 포탈에 올리겠다’고 이메일 협박을 한 지난 7일이 되어서야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일이죠. 현대캐피탈이 제휴관계에 있는 정비회사 등과 고객 정보를 공유하면서 조회기록을 암호화하는 데 소홀했다는 것인데, 해커들이 바로 그 부분을 노렸던 것 같습니다. 업계 1위 기업이 일을 이렇게 했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박: 앞문에 경비실 세워놓고 쪽문은 열어놓았군요.

이: 그렇죠, 해커들이 노리는 게 바로 그 쪽문인데, 거기는 빗장도 아니고 옛날식 문고리 하나 달랑 걸어놓은 형국이죠.

박: 제 교수님, 예전에 옥션 고객정보 집단유출 사건이 있었는데, 고객들이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했죠? 처벌도 안 받고, 손해배상도 안 하고, 이래도 되는 겁니까?

제: 그러면 안 되죠. 현행법에는 일단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하더라도 피싱(통신을 이용한 사기)이나 불법대출 등 현실적인 피해가 없으면 배상받기 어렵게 돼 있다고 합니다. 옥션의 경우도 보안관리 업체가 일단 관련법을 지켰기 때문에 배상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고 하고요. 이 분야에서는 특히 법이 현실을 못 따라가는데, 옛날에 만들어 놓은 법을 기준으로 ‘일단 법은 지켰으니까 기업은 책임이 없다’고 한다면 기업이 최선을 다해 고객정보를 지키려는 동기를 굉장히 느슨하게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는 적극적으로 책임을 요구해야 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또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현대캐피탈의 경우 정보통신(IT) 보안업무를 계열사에 맡겼어요. '일감 몰아주기'를 한 것입니다. 현대오토에버라고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부자와 현대 계열사들이 소유권을 갖고 있는 회삽니다. 캐피탈 업계 1위고 시장점유율이 50%나 되는 큰 회사가 경쟁 입찰 등을 통해 유능한 보안업체를 찾은 게 아니라 경험이 부족한 계열사에 그냥 맡긴 것이죠. 또 현대캐피탈이 그동안 계열사의 리스 업무 등 쉽게 일감을 맡아 순이익을 많이 내면서도 고객정보를 암호화 하는 등 보안투자에 소홀했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실수나 과실을 따질 수 있는 것인데, ‘현행법상으로는 위법이 없을 걸’하는 얘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금융소비자 연맹이라는 시민단체는 현대캐피탈의 고객정보 유출 피해자들을 모아 집단소송을 하겠다고 밝히면서 당국도 허술한 제도를 정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박: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들이 그룹 내의 시스템통합업체(SI)업체들에게 하나같이 일을 맡기고 있다는 것 말입니다. 완벽한 일감 몰아주기 사례죠. 더 큰 문제는 농협 같은데요. 만일 예금 등과 관련한 백업자료까지 날아갔다면 국가적 혼란사태 아닙니까. 농협 측에서 지금 경제적 보상을 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제대로 보상이 될까요.

금융은 정보산업, 보안 투자 중시해야

   
이: 최원병 농협중앙회장이 기자회견에서 보상 얘기를 했는데 아마 대금을 제 때 못내 연체료가 나온 것을 물어주는 정도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3천만 명이나 된다는 농협 고객들 중 적지 않은 분들이 급하게 찾아야 할 돈을 못 찾는 등 이루 다 열거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을 텐데, 이걸 어떻게 다 보상할지 모르겠습니다. 피해자들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든지 피해를 입증하기도 어려울 것이고요. 현대캐피탈 사고나 농협 문제는 신뢰를 전제로 하는 금융회사라는 점에서 특히 심각합니다. 금융의 신뢰를 구축하는 두 가지 기둥이 있다면 하나는 지급결제 안정이고 다른 하나는 개인정보 보호입니다. 지급결제 안정이라는 것은 내가 맡긴 돈을 원하는 때 찾아 쓸 수 있다는 것이고 개인정보 보호라는 것은 과연 나의 신상 정보가 보호될 것인가 입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금융거래가 작동하는 데, 이번 두 사건으로 완전히 무너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금융시스템 전체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사건입니다. 농협 관계자나 현대캐피탈 관계자 문책, 그리고 보상 차원 만이 아니라 한국 금융시스템의 작동 현실에 대해 시작부터 정부가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제: 농협 신용부문이 곧 별도의 금융지주회사로 분리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몇 손가락 안에 꼽히는 대형 금융지주가 되는데, 내부적으로 보면 IT부분의 투자나 관리가 소홀했다는 점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맞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소는 잃었지만 외양간이라도 고칠 기회로 삼아야 하는데, 그 부분을 특히 유의해야겠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나면서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이 대부분 IT 투자비용을 줄였습니다. 왜냐면 투자를 줄여도 이런 사건만 없으면 문제가 잘 드러나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금융은 우리가 예전에 수기통장 쓰던 금융이 아니라 IT산업입니다. 모든 게 전산으로 이뤄지고 그 전산의 상당부분은 결제 문제와 보안 문제로 집중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부분에 대한 투자를 줄였다는 것은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들이 기본적으로 현대 금융을 보는 마인드가 잘못 되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금융이 이제는 단순히 돈을 굴리는 사업이 아니라 IT산업이라는 경영자들과 감독 당국의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제: 이 문제를 우리나라 전반으로 확대해 본다면 우리가 인터넷 망 등 정보통신의 인프라는  잘 돼 있는데 보안문제 등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인식이 낮습니다. 수사기관 같은 경우도 금융사나 포털 쪽에 가서 마구 뒤지기도 하고, 기업들도 손쉽게 IT투자를 줄인 뒤 사건이 터져야 후회하고, 개인도 자기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개념이 확실하지 않은 편이죠. 이번 사건을 총체적인 인식 개선의 기회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박: 네,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정보통신정책을 총괄하는 수장들이 50세 이상인 경우가 별로 없다는 얘길 누가 하시던데요.

제: 굉장히 급변하고 어려운 분야니까 그렇겠죠.

PF 과감히 수술해야 건설도 살리고 저축은행도 살려

박: 지혜를 구해야 하는 부분은 많은 경험을 가진 분들이, 급변하는 분야는 젊은 전문가들이 맡아야 하는데 우리는 통제와 규제에 익숙한 분들이 정보통신 정책을 총괄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더군요. 이번엔 PF부실 얘기인데, 삼부토건이라면 우리나라 최초로 건설업 면허 받은 곳 아닙니까? 이게 지금 나가 떨어졌어요. 3년 전 PF 부실 문제가 불거졌을 때 처리했으면 종기가 이만큼 커지지 않았을 텐데, 건설업 경기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등 얘기하면서 지금까지 끌고 온 것이죠. 제가 외과 의사로서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종기는 째지 않으면 나중에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선시대 많은 임금들이 종기로 돌아가셨거든요.

   
이: 올 들어서 건설회사 중에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들어갔거나 법정관리에 들어간 곳이 우리가 이름을 들면 알만한 것 만 해도 네댓 군데가 됩니다. 월드건설, 엘아지(LIG)계열의 LIG건설, 효성계열의 진흥기업이 있었죠. 이번에 또 삼부토건이 들어갔습니다. 이런 일들이 터지면 두 가지의 전혀 엇갈린 목소리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PF가 이렇게 문제가 크니 빨리 좀 정리하자는 것입니다. 다른 한 쪽에서는 건설사들 다 죽어간다, 방치할 거냐는 것입니다. 건설경기 죽으면 고용창출 안되고 결국 경기가 다 흐트러질 것이라는 얘기죠. 언론에서도 상반된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삼부토건은 PF가 주된 문제라기보다 금융권과의 감정싸움이 작용한 측면도 있는데 어쨌든 그 배경에는 PF문제가 있고 이 PF문제의 중심에는 저축은행이 있습니다. 저축은행 PF 부실이 지금 25% 내지 30%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저축은행들이 PF 부실 때문에 건설사들의 만기 연장을 거부하고 대출 회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경제에서 가장 곪아있는 두 부분, 즉 건설사와 저축은행이 서로 벼랑 끝에서 줄다리기를 하는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제: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을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과 어려움에 처한 건설사를 살려야 한다는 여론이 서로 부닥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 정부 정책은 PF문제를 제때 수술하기 보다 건설사를 살려야 한다는 쪽에 많이 기울어져 있던 게 사실입니다.

박: 제 기억에도 분명히 2007년 말, 2008년 초에 정부 정책당국자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거 나중에 반드시 큰 문제 되지 않겠습니까” 하니까 그때도 '되는 거 안다'고 하시더라고요.

제: 그런데도 PF 수술을 미뤄온 건데, 우리나라의 전체 산업 지형을 보면 국내 총생산 (GDP)에서 차지하는 건설업 비중이 너무 높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평균에 비해서. 그래서 사실은 건설업 비중을 줄이는 게 산업구조 선진화의 방향인데, 그동안 관철된 논리는 항상 건설업을 살리고, 그걸로 일자리를 지키고, 경제성장률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박: 왜 이렇게 건설을 좋아하죠, 우리나라는?

이: 경기부양 효과가 가장 빨리 나오지 않습니까? 조금만 손대면 확 타오르니까.

박: 당장 임기 내에.

   
제: 하지만 같은 돈을 투자했을 때 건설업이 창출할 수 있는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기계화되고, 늘어나는 일자리라는 것도 외국인 노동자들의 값싼 근로에 기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건설업 중심으로 가는 것은 우리 경제를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퇴보하는 쪽이죠. 박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PF 문제가 처음 드러났을 때, 종기가 좀 작을 때 빨리 수술해서 문제의 근본을 치료하고 상처를 아물게 하는 방향으로 갔어야 하는데, 종기를 키우는 방향, 이미 비대해지고 경쟁력이 떨어진 건설업체들을 살려서 경기를 부양하려고 했던 게 굉장히 큰 패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마치 PF를 손대면 저축은행도 죽고 건설사도 죽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PF에 손을 대야 저축은행도 살고 결국은 건설사도 사는 길이 될 것입니다.

박: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국회의 동의를 받은 다음 과감한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배드뱅크(부실자산처리 전문기관)를 설립하고 PF대출과 관련된 것을 전부 그쪽으로 몰아넣어서 처리할 건 처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대신 책임 있는 건설사는 망하게 하고, 저축은행 대주주들도 정말 집 팔아서까지 책임을 지게 하는 일을 우리도 혁명적으로 해야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 상당히 설득력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정공법인데, 공적자금 투입하려면 국민 혈세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얼마나 또 많은 반대 여론이 있겠습니까. 과연 어느 공무원이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려고 할까요.

제: 저도 박 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해법이 정공법이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혁명적인 방법으로 처리가 진행되려면 그 과정에서 그런 정책을 결정한 라인에 있던 사람들이 다 책임을 져야 하거든요.

박: 이게 가장 중요하죠.

제: 누가 언제 어떤 결정을 내렸다 하는 것들이 다 드러나야 하고 응분의 처벌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금융당국의 주요 라인에 있는 분들 상당수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현실화되기 어렵다는 게 우리가 안고 있는 비극이죠.

박: 우리는 왜 기업가든 관료든 국가적 사고를 친 분들이 몇 년 지나면 다시 황금 날개를 달고 부활을 하는 것일까요? 해법이 없는 것은 아닌데 고양이 목에 방울을 누가 다느냐 하는 고민을 또 하게 되네요.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이 기사는 KBS 2라디오 <박경철의 경제포커스>와 제휴로 작성했습니다. 일부 내용은 분량 상 생략했습니다. 방송 내용은 <박경철의 경제포커스> 4월 16일 다시 듣기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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