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임(세명대 저널리즘스쿨 교수): 보통 때라면 보슬비 정도는 의연하게 맞고 다닙니다만, 이번에는 한 방울도 안 맞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특히나 아이한테는 우산을 꼭 챙기라고 몇 번이나 다짐을 하게 되더군요.

이성철(한국일보 경제부장): 저는 회사 안에서 기자들이 써오는 기사를 데스크 보니까 나다닐 일은 많지 않습니다. 저희는 아침에 편집회의를 할 때 ‘언론이 있는 그대로 얘기하고 괜한 공포감을 주지 말아야 한다’고 얘기했는데, 저 역시 인간인지라(웃음) 왠지 떨어지는 빗방울이 괜찮은 건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더군요.

박: 사실 뭐 과학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좋지 않은 것은 일단 피하고자 하는 게 사람의 당연한 마음인데요, 문제는 우리나라 기상청이 ‘혹시 방사능비가 내릴 수 있다’고 얘기 하는 게 아니라 ‘괜찮을 걸, 걱정하지도 않아도 될 걸’하니까 신뢰성의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박: 꼭 방사능의 문제 뿐 아니라 뭔가 감췄다가 드러나는 게 자꾸 생기니까 이번에도 당연히 그렇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박: 왕조시대에야 우매한 백성들을 계도와 계몽의 대상으로 삼았지만 지금은 오히려 국민들이 정치하는 분들을 계도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장님, 최근 재벌가와 대기업에 관한 기사가 꽤 많이 나왔죠?

이: 글쎄요, 저는 가급적 재벌을 일부러 나쁘게 보려고 하지 않고, 재벌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중처벌을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최근에 나타나는 몇 가지 행태들은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부실건설사 꼬리 자르기의 경우, 건설 경기가 좋을 때는 헐값에 인수합병을 했다가 한껏 활용하고, (상황이 달라지니) 그야말로 도마뱀 꼬리 자르기 식으로 나 몰라라 내던지는 것이죠. 해당 기업들도 할 얘기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행태는 정말로 없어져야 할 일입니다. 또 상장사의 유보율이 1200%까지 올라가고 있다는 소식도 있었죠. 기업들이 이익 많이 내고 유보 많이 하는 것은 재무구조 측면에서 좋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소는 누가 키우나’ 하는 우스개처럼 ‘투자는 누가 하나’하는 반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카이스트 사태, 교육개혁의 방향 고민하는 계기되어야

박: 그에 덧붙여서 카이스트 학생들 얘기, 비극적인 소식과 함께 많은 논쟁을 낳고 있습니다. 국가가 학비를 대주는 학교로서 개혁의 필요는 있었겠지만 상대평가와 ‘돈’으로 접근한 것 등 방법론에서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제 교수님은 교육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교육자이기에 앞서 자식을 기르는 입장에서 아이들이 목숨 끊는 뉴스를 보면 정말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일손이 안 잡힙니다. 물론 자살이라는 걸 단 한 가지 이유로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들을 종합해보면 ‘서남표(KAIST 총장)식 개혁’, 그러니까 학생들을 성적 경쟁에 매달리게 만들고, 그 도구로 차등 등록금을 활용한 개혁 아닌 개혁이 이들을 죽음으로 몬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과연 대학이 뭐하는 곳이고 교육이 뭔가’하는 근본적 회의를 하게 됐습니다. 인간에 대한 성찰이 없는, 실적 위주의 개혁은 개혁이 아니라 파탄으로 가는 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카이스트라는 곳이 내로라하는 영재들을 모아 놓은 곳인데, 이들에게 중요한 건 창의성을 최대한 북돋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수업을 좀 빼먹더라도 가치 있고 관심 가는 프로젝트에 밤낮없이 매달릴 수 있는 여지를 줘야 우리 사회에도 빌 게이츠가 나오고 스티브 잡스가 나오지 않을까요. 오직 성적, 점수에만 매달리게 하는 교육이 과연 제대로 된 교육일까요. 이 시점에서 저는 서 총장이 물러나시는 게 옳다고 보고, 카이스트는 ‘근본적인 교육개혁이 어떤 방향이어야 하는가’에 대해 성찰과 고뇌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대학교육에서 경쟁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있어야 하고요, 미국의 대학 신입생들도 잠을 잘 시간이 없다고 할 정도로 엄청난 경쟁을 합니다. 그러나 아까 박 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 경쟁을 가속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도 있는 상황에서 ‘차등 등록금’을 도입해 아이들을 꼼짝달싹 못하게 밀어붙인 방법의 문제에 대해 반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적이 나쁜 경우 연간 1500만 원까지 징벌적인 등록금을 내게 만든 것 말이죠. 뒤늦게 폐지하기로 했습니다만 굉장히 잘못된 방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박: 이 문제는 개혁이라는 것의 당위성과 수단의 적정성 문제 등 여러 가지 사회적 함의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주 어떤 이슈에 주목하셨습니까?

이: 변죽만 울리고 끝난 기름 값 문제를 첫 번째 뉴스로 꼽았고, 두 번째는 포르투갈의 구제금융 신청입니다. 이게 유럽재정위기의 끝인지 또 다른 시작이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삼성그룹이 세무조사를 받는다고 하는데 그 진실은 뭔지 그것을 둘러싼 궁금증, 이렇게 세 가지를 꼽아봤습니다.

과학벨트위 민간위원 냉정하고 합리적인 판단 기대

박: 저도 당연히 기름 값 문제 꼽았고요, 두 번째는 기업에 현금이 쌓이고 투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 세 번째로는 주식워런트증권(ELW) 불법매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된 것인데, 자본시장의 비대칭성과 불공정성의 문제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카이스트에 이어서 과학 이야기부터 해보죠. 이부장님, 과학비즈니스벨트 얘기 어떻게 된 겁니까?

이: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이렇습니다. 처음에 충청권에 세종시를 짓기로 하고 자족기능이 부족하니까 거기에 대규모 과학비즈니스벨트를 두자고 했죠. 대략 3조 5천 억 원이 들어가는 대형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충청권에 가서 공약으로 제시했는데, 올 초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에서 재검토 방침을 시사했고 “공약집에 있었던 것도 아니다”는 발언을 했죠. 그러니까 영호남 등 각 지자체들이 달려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자 충청권은 ‘원래 우리한테 주기로 했는데 왜 다른 얘기를 하느냐’고 반발하고, 대구 경북은 ‘신공항도 놓쳤는데 이거라도 줘야하는 게 아니냐’고 하고, 호남권은 ‘어떻게 영남만 주고 호남은 안 줄 수가 있느냐’고 하는 것이죠. 사공이 많아 배가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 과학비즈니스벨트의 원래 취지는 연구자들의 소통, 협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관련 시설을 한 곳에 집중시켜 시너지를 창출하자는 거였죠. 지금도 대부분의 과학전문가들은 한 지역에 모으는 게 옳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 부장님이 설명하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분위기가 ‘삼각벨트’니 뭐니 해서 분산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유력 정치인은 “벨트라는 게 원래 긴 거 아니냐, 여러 군데 걸칠 수 있는 거 아니냐” 고 말하기도 했고요. 중대한 국책사업의 입지선정이 사업 자체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결정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정치적 고려, 지역이기주의적인 다툼의 제물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 참 심각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국책사업은 국민의 세금으로 추진되는 것인 만큼, 정말 그 돈이 가치 있게 쓰이는 쪽으로 결론이 나야 한다는 것을 유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박: 이부장님, 사실 이런 문제는 지역주민보다 정치인들이 자꾸 의제화하고 지역이기주의를 부추기는 측면이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그렇습니다. 정치인들과 지자체장들이 본인 재임시절에 중요한 실적이 된다고 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확인해 본 것은 아니지만 그 근처에 땅 많이 가진 분들도 거기에 뭐가 왔으면 좋겠다고 할 거고요. 소수 이해관계자들에 의해서 마치 지역 전체의 숙원사업인 것처럼, 이것이 안 오면 지역 전체가 어떻게 되는 것 마냥 포장이 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동남권 신공항’ 문제에서 정부가 백지화한 건 잘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대선 공약을 3년 이상 방치하다가 이명박 대통령 집권 4년차에 결론을 내고 단 한 번 사과하고 끝내니까 문제가 커진 것이거든요. 이번 사안도 빨리빨리 결론을 내야지 골치 아프니까 미루고 또 골치 아프니까 둘로 쪼개고 셋으로 쪼개고 하면 정말 정치하는 분들이 국가에 죄를 짓는 겁니다.

박: 제 교수님, 솔로몬의 이야기처럼 양쪽으로 찢어가질 수도 없는 노릇인데, 어떤 해법이 있겠습니까?

제: 글쎄요, 지금 유일하게 희망을 걸어볼 수 있는 건 입지선정을 위해서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과학비지니스벨트 위원회입니다. 이 분들이 정말 전문가적 양심으로 냉정하게 판단해주길 기대하는 것, 그게 남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구성이 20여 명 중 절반 가까이 영남 인사라는 분석도 나오고, 과연 냉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줄 수 있나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걸 유치 못하면 내년 총선 끝이다’고 이야기하는 정치권과 정부에 기대하긴 어려울 것 같고 민간인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냉정하고 합리적인 결론을 내려주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구조적 문제 손 못대고 변죽만 울리다 만 기름 값 인하

박: 이제 기름 값 이야기를 해 볼까요. 제 교수님은 (정유회사들이 리터당 100원을 내리기로 한) 기름 값 인하에 대해 이렇게라도 된 게 다행이라고 보십니까?

박: 이부장님, 정부가 무려 78일 동안 TF팀을 가동하고 ‘석유시장 투명성 제고 및 경쟁촉진방안’을 발표했는데, 획기적인 방안이 뭐라도 담겨 있습니까?

삼성 세무조사 '이건희 발언 괘씸죄' 추측도

이: 제가 ‘삼성그룹 세무조사의 진실은 뭘까?’라고 제목을 달았는데 사실 드릴 말씀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다만 이걸 한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정기적인 세무조사로 봐야 한다’는 쪽의 근거는 이렇습니다. 해당되는 2개 계열사들이 대략 4~5년 주기의 정기세무조사를 받을 시점이 됐다는 것이고요, 삼성 계열사가 수 십 개다 보니 일년 에 늘 두 세 곳은 세무조사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특별한 목적의 세무조사라면 서울지방 국세청의 조사 4국이 담당하는데 이번에는 통상적인 조사를 담당하는 1국과 2국이 나갔습니다. 또 이번에 조사받는 회사들이 삼성의 핵심 계열사가 아니라는 점도 지적됩니다. 반면에 이번 세무조사에 뭔가 특별한 게 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우선 이건희 회장이 현 정부의 경제성적에 대해서 “낙제는 아니다”고 시니컬한 평가를 한 이후 세무조사가 시작됐다는 부분을 지적합니다. 또 동반성장 문제, 공평과세 차원에서 대기업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에 과세한다는 방침이 나온 것, 변칙적인 상속증여와 과잉배당 문제 등에 대한 정책이 최근 꽤 강조되고 있다는 측면도 지적됩니다.

박: 제교수님, 음주 불시 검문하다가 살인범을 잡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웃음) 이 부분에 대한 판단 어떻습니까?

제: 국세청에서 필요하면 세무조사 할 수 있는 것인데, 과거의 여러 가지 사례들을 종합하면 정부가 평소에는 기업이 불법을 저지르든, 비리가 있든, 편법을 쓰든 대충 눈 감고 있다가 뭔가 ‘손을 봐야겠다’는 동기가 있을 때 세무조사를 동원하고 공정거래위원회를 동원해서 조사시키고 금융감독원이 검사하도록 하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건희 회장의 발언 이후 삼성에 대한 ‘손보기’ 차원의 조사가 시작된 것 아닌가하는 추측을 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언론보도를 통해 관측한 것만으로 말하긴 어렵고, 다만 총체적으로 평소 정부의 행정 행위가 공정하냐에 대한 불신이 이러쿵저러쿵 얘기들이 나오게 되는 배경인 것 같습니다.

박: 어쨌건 이런 오해가 나온 건 피차 ‘자승자박’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세명대 저널리즘스쿨 제정임 교수, 한국일보 경제부 이성철 부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이 기사는 KBS 2라디오 <박경철의 경제포커스>와 제휴로 작성했습니다. 일부 내용은 분량 상 생략했습니다. 방송 내용은 4월 9일 <박경철의 경제포커스> 다시 듣기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