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오류 207곳... 졸속 진행이 낳은 부작용

제정임(세명대 저널리즘스쿨 교수): 이번에 외교부가 스스로 인정한 것과 민간에서 먼저 찾아낸 것을 함께 살펴보면 우선 언어와 관계없이 중요 사항을 왜곡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완구류와 왁스류의 원산지인정비율, 즉 재료와 부품을 해외에서 몇 퍼센트까지 조달하면 국내산으로 인정이 되는지 정한 비율이 영문본에는 각각 50%로 돼 있는데 한글 번역본에는 40%와 20%로 엉뚱하게 돼 있었다고 합니다.

홍: 도대체 어디서 그런 숫자가 나온 것일까요? 
 
제: 그러게 말입니다. 그리고 원어의 의미를 왜곡한 부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식(transplant)’을 ‘수혈’이라고 번역하거나 ‘초과’로 해야 할 것을 ‘이하’라고 완전히 거꾸로 해석해 놓은 부분도 있었답니다. 번역을 누락한 부분도 있고 오타도 많았는데, 예를 들어 ‘공작기계’를 ‘공자기계’로, ‘광택제’를 ‘고아택제’라고 했답니다. 단순한 오타로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무슨 말인지 도통 알 수 없게 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홍: 누구보다 외국어에 능통한 외교전문가들이 모인 통상교섭본부에서 이런 일이 생기다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홍: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한 것도 국회나 행정부가 아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라는 시민단체죠? 지난 2월에 번역문 오류를 지적했는데, 정부는 당시 별 문제 아니라고 했죠.

제: 그렇습니다. 민변에서 국제금융통상위원회 준비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기호 변호사가 지난 2월 21일 언론기고를 통해 번역상의 오류를 처음 지적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송 변호사는 지난 2008년 광우병 쇠고기 수입논란 때도 정부의 번역 오류를 정확히 지적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2월에 번역 오류가 지적됐을 때 ‘별 것 아니다’며 일단 버텼습니다. 그리고 일부 조항만 수정해 비준동의안을 새로 만든 뒤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도 민변이 160개 항의 번역 오류를 제시하는 등 계속 문제가 되자 또 다시 비준동의안 제출을 취소하고 전체적 재점검을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번역 실수를 한 것도 잘못이지만, 이를 순순히 인정하지 않고 버티다 비준동의안을 세 번이나 만들게 된 외교부의 대응은 두고두고 비난거리가 될 것입니다.  

불균형한 협정, 기업과 국민 이익 걸린 만큼 제대로 고치고 따져야

제: 맞습니다. <한EU FTA>는 유럽 27개 나라와의 무역관계 변화로 우리 농수산업, 제조업, 서비스업 전반에 광범위한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협상 결과를 하나하나 들여다보니 알려진 것보다 우리에게 불리한 내용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우선 이 협정이 발효될 경우 국내법이 무력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업형수퍼마켓(SSM)으로부터 중소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을 이 협정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유럽유통회사들이 자국 정부를 통해 우리 쪽을 제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프랑스와 벨기에 등 7개 나라는 우리나라 백화점의 현지 진출을 제약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적으로 확보했다고 합니다. 불균형한 협정이라는 얘기죠. 또 광우병 발생지인 유럽산 쇠고기의 수입을 우리의 자율적 기준에 따라 억제할 권리가 제약되고, 학교 급식에 친환경 국산농산물 쓰는 것도 유럽 쪽에서 시비를 걸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유럽에 어묵을 많이 파는데, 외국산 생선을 원료로 쓰면 관세를 많이 물게 돼 어묵 수출이 어려워질 우려도 있다고 하는군요.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영역에서 문제가 많다고 합니다.  
  
홍: 듣고 보니 머리가 복잡해지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한EU FTA>의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홍: <한EU FTA>를 지렛대로 <한미 FTA>를 압박한다는 얘길 하셨는데, <한미 FTA>의 협정문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제: <한미 FTA> 협정문의 한글본 번역에도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정책위원장 맡고 있는 남희섭 변리사가 지적재산권 부분을 집중적으로 분석했는데, 그 분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일반 회사로 치면 과장 결재도 받지 못할 수준의 번역”이라고 합니다. 영어본과 의미가 달라 도무지 뜻을 알 수 없거나, 오역을 해서 우리 국민들이 잘못 이해하고 손해를 볼 수 있는 내용들이 부지기수라는 지적입니다. 통상교섭본부도 지금 <한미FTA 협정문> 번역본에 대한 재검토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칫하면 <한EU FTA> 협정문 파문이 재연될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이 기사는 MBC 라디오 <손에 잡히는 경제>와 제휴로 작성했습니다. 방송 내용은 4월 6일 <손에 잡히는 경제> 다시 듣기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