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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살리기’ 미련 못 버리는 정부
대출규제 부활에 ‘취득세인하’ ‘분양가 상한철폐’ 끼워 넣기
[두런두런경제] 박경철 제정임 이성철의 생생토크
2011년 03월 27일 (일) 22:15:14 윤성혜 이슬기 기자 shyny47@naver.com

   
박경철(KBS 2라디오 ‘박경철의 경제포커스’ 진행자)
:  3월 마지막 주 한국 경제 정리해보겠습니다. 요즘처럼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란 말이 가슴에 와 닿는 때가 없네요. 날씨도 그렇고 사건도 그렇고요. 이 부장님, 3월 한 달 내내 편집회의하면서 만감이 교차하셨을 것 같아요.

이성철(한국일보 경제부장): 3월은 워낙 굵직한 국제뉴스가 많았죠. 리비아 사태도 있었고 무엇보다 일본 대지진이 있었고, 거의 한달 내내 굵직한 국제뉴스로 장식됐던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토론도 많았습니다. 지진 문제 같은 경우 시간이 흐르면서 과연 주된 관심을 원전의 위험성에 둘 것인가, 아니면 구조 작업의 휴먼스토리에 초점을 둘 것이냐 등 격론이 오갔던 기억이 납니다.

: 제 교수님은 현장을 떠났지만 뉴스를 놓지 않고 있으시죠? 언론들이 선정적으로 기사를 다루다보니 온 세상이 불행으로 덮여진 듯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그 이면에는 아름답고 반짝이는 소식들도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제정임(세명대 저널리즘스쿨 교수): '행복해지고 싶다면 뉴스를 꺼라' 하는 얘기도 있는데,  뉴스에 귀를 기울이다보면 불행한 사건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사실 언론의 속성상 갈등이나 부조리, 비정상적인 것들에 뉴스 가치를 많이 두기 때문에, 언론이 다루는 소식이 공포나 어두운 것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죠. 하지만 뉴스를 다루는 사람들도 한편으로는 뭔가 희망의 소식, 가슴 찡한 감동이나 교훈을 전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독자 시청자도 뉴스에서 희망과 감동을 얻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하고요. 불행히도 지난 한달 간은 그런 부분이 부족했는데, 오늘 이후로는 뉴스 속에서 공포와 갈등보다 희망과 감동, 교훈을 많이 발견할 수 있는 세상이 되길 희망해봅니다.

이: 뉴스를 음식에 비유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맵고 짠 음식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건강엔 해롭지만 맛있으니까요. 그걸 늘 먹다보면 좀 더 짭짤한 음식, 좀 더 매운 음식을 찾게 되죠. 사실 몸에 좋은 건 싱겁고 가공하지 않은 것인데 말입니다. 뉴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꾸 자극적인 제목과 시각을 전하다보면 독자와 시청자들은 더 자극적인 것을 원하게 되죠. 정신건강에는 해로운 데 말입니다. 뉴스를 생산하는 제 입장에서는 반성이 될 수도 있겠지만, 좀 더 싱겁고 가공되지 않은 뉴스를 찾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사실 독자들이 그런 뉴스의 가치를 인정해주어야 하는데요. 자꾸 선정적인 기사에 클릭을 해주니까요. 자 이번 주 주요 뉴스,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이: 먼저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원상 복구한다는 발표가 나왔죠? 두 번째는 구제역 종합대책이 나왔는데, 구제역 경보를 ‘심각’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하나 낮췄습니다. 위험한 단계는 벗어났다고 판정을 한 거죠. 세 번째는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동남권 신공항 설립 문제를 뽑아봤습니다.

제: 저는 일본 원전 사고로 인한 방사능 오염 공포가 전 세계로 확대되고 있다는 뉴스에 먼저 주목했습니다. 다음으로 DTI 규제 부활 부분은 이부장님과 같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사회의 한 흐름을 보여주는 뉴스라고 할 수 있는데,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가 드디어 1천만 명을 돌파했다는 소식입니다. 

: 저는 신정아 책 출간소식을 뺄 수가 없더군요. 이 뉴스가 나오면서 '이익공유제'가 뜻하지 않게 쏙 들어가 버렸죠. 일부에선 누군가의 사주에 의한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고요. DTI문제는 같이 공유 했습니다. 포르투갈이 또 다시 유럽 재정위기의 심지에 불을 붙이는 게 아니냐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일단 ‘3.22 부동산 대책’에 대한 의견부터 들어보죠. 가계부채 관리와 주택거래 활성화는 사실 상충되는 주장인데요, 이번 정책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가계부채도 잡고 주택가격도 띄우자는 '두 마리 토끼몰이' 

이: 개인적으로 DTI규제를 부활한 것은 잘 한 선택이라 봅니다. 부동산시장이 중요한가, 가계부채가 중요한가, 두 가지를 놓고 고민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 지금 금리를 높이고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DTI규제를 부활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에 문제가 되죠. DTI를 부활해도 특별히 부동산 시장이 더 죽을 것 같지 않다는 판단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DTI는 가계의 건전성,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위해 ‘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으라’는 대단히 상식적인 정책입니다. 이것을 부동산시장 대책으로서 만지작거리는 건 옳지 않고, 앞으로도 손대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저도 DTI 부활에 대해 같은 의견입니다. 다만 DTI를 부활하면서 취득세 인하와 분양가 상한제 철폐를 함께 결정한 것은 문제죠. 이를 이해하는 시각으로 보자면 DTI 부활로 주택시장 참가자들의 심리가 위축될 수 있느니 취득세 인하와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통해 충격을 좀 완화하자는 고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보자면 ‘물가도 잡고 고성장도 이루겠다’는 ‘두 마리 토끼잡이’ 논리처럼, 한편으론 가계부채를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부동산시장도 활성화하겠다는 ‘두 마리 토끼몰이’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 마리 토끼를 쫓다보면 한 마리도 못 잡게 되기 쉬운 것처럼 결국 이것도 저것도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DTI규제 부활은 가계부채가 큰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당연한 결정인데, 왜 이 시점에 취득세를 내려주고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가에 대해서는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죠. 혹시나 정부가 나라 경제 전체의 균형보다 어떻게든 부동산경기를 살리고 집값을 떠받치자는 건설업계 요구를 고려해 이런 결정을 한 것이라면 잘못된 것입니다. 특히 이번에 당정협의를 하면서 당초 한나라당이 검토할 것으로 얘기했던 전월세상한제 등 서민들을 위한 대책은 아예 언급이 안 됐더군요. 우리나라 주택정책이 과연 누구를 위해 수립되고 집행되는지 돌아보게 만드는 발표였다고 생각합니다.

: 이번에 DTI규제를 원상 복구하는 과정에서 ‘실수요자’에게는 편법으로 대출한도를 15% 늘려주기로 했지 않습니까? 처음엔 강남 3구까지 포함했다가 금융위원회가 ‘강남 3구는 예외다’라고 뒤늦게 발표했는데, 개포동 재건축 때문이라는 얘기가 있더군요. 정책을 제대로 검토하고 협의한 것이 아니라 대충 급조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던데요?

분양가 상한제 풀면 전매제한도 풀려 투기 쉬워

이: 개포동 재건축 문제는 강남구 소관이고, DTI는 금융위원회와 중앙정부의 정책이기 때문에 미리 조율이 될 만한 사안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강남 사는 분들은 왜 강남만을 차별하느냐고 불만일 텐데 우리 사회에서 강남이 갖는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조금 다른 정책을 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 개포 지구 재정비안이 통과되자마자 해당 지역 아파트 값이 3천만 원씩 올랐다는 소식이 있고, 이를 계기로 주택거래가 다시 불붙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강남 주택시장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 때문이겠죠?

: 강남지역이라도 주민생활의 편의를 위해 재개발 재건축이 필요하다면 추진해야겠죠. 그런데 우리의 경우는 재개발 재건축 정책이라는 것이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의 편의를 높인다는 의미보다 ‘돈 놓고 돈 먹는’ 도박판 같은 성격이 있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허가가 언제 떨어지고 정비안이 어떤 방향으로 확정되느냐에 따라서 하룻밤 사이 몇 천만 원이 오르고, 팔고 나면 몇 억 원의 차익이 생기는 식으로요. 어떻게든 강남에서 부동산경기의 불씨를 살려서 전체 시장의 활성화를 유도해보겠다는 의도가 거기 있다면 문제라고 봅니다. 근본적으로 주택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살아야 하는 곳’으로 보고 실수요자들을 위한 정책을 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 주택을 ‘사고파는 물건’으로 보고 가격이 오르고 거래가 활성화되고 기업 입장에서 돈벌이가 되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정책위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 이부장님, 이번에 사실 슬쩍 묻어간 게 분양가 상한제 폐진데요. 얼핏 생각하기에는 지금 분양되는 아파트도 안 팔리는데 상한제가 폐지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겠지만 강남 재건축의 수익성을 높이자는 의도가 숨어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는데요.

   
이: 분양가 상한제는 가격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옳은 방법이냐 하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만약 주택건설사들이 폭리를 취하고 거품을 조장한다면 다른 방법으로 거품을 빼야지 가격상한선을 규제하는 게 과연 옳은가 하는 것이죠. 분양가 상한제를 풀어도 값이 오르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고요. 다만 이걸 폐지함으로써 오는 부작용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예컨대 법을 고쳐야 하는 사항이라 시간이 필요한데, 만약 예고만 된 상황에서 곧바로 철폐가 되지 않으면 건설사들이 분양가 상한제 폐지 이후로 주택 분양시기를 늦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주택 공급에 공백이 생겨서 오히려 더 시장을 왜곡시키고 가격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죠. 또 분양가 상한제와 연동돼 있는 분양권 전매 제한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상한제가 없어지면 전매제한제도도 함께 없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또 다른 불씨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직접적인 가격규제는 비상 상황이 아니라면 안 하는 게 좋다고 보고, 분양가 상한제 폐지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은 다른 방식으로 풀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제: 물론 가격에 상한을 두어 시장을 규제하는 방법은 근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도와 정책은 시점이라는 게 중요한데,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기존제도를 폐지해도 되는 것인가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할 수 있는 다른 제동장치, 이를테면 부동산 보유에 따른 세 부담이 외국처럼 크다든지 하는 장치가 있다면 분양가 상한제는 당연히 폐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감세 정책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지금이 분양가 상한제를 풀 때인가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이 침체됐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를 풀어도 주택 가격이 오르지 않을 것이란 주장도 있는데, 법이나 제도는 한 번 풀면 계속 가는 것이므로 시장이 되살아나는 시점에 가격 급등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취득세 낮추면 지방 세수 2조 7천여 억원 감소

: 그렇습니다. 게다가 분양가 상한제가 재건축의 수익성을 높여준다는 게 문제입니다. 분양권 전매 제도가 같이 풀린다는 것도 문제가 되고요. 참, 취득세 인하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이: 기본적으로 부동산 거래세는 낮아져야 하고 보유세는 조금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취득세 인하 조치가 DTI 규제를 부활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알 뺏었기 때문에 한 알 주자’라는 차원에서 단행된 것은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보유세 체계, 거래세 체계, 전반적인 금융제도 등 큰 틀에서 거론이 됐어야 맞는 것이죠. 더구나 취득세는 지방세 아닙니까. 지방자치단체가 가져가야 할 세금인데 중앙정부가 마음대로 깎아주겠다고 하니 결국 지자체들의 강한 역풍을 맞았어요. 지자체들은 “취득세를 낮출 게 아니라 차라리 국세인 양도세를 낮춰라”하고  주장할 수 있는 거고요.

: 지자체들의 반발은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는 것 같죠? 구제역 때문에 재원도 고갈됐는데. 

제: 취득세가 지방정부 재정에서 거의 30~4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어느 보도를 보니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깎아줘도 서울에서만 6천억 원 정도 구멍이 나고, 전국적으로는 2조 7천억 원 정도 세수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 때문에 지방에 내려가는 재정규모가 굉장히 줄었어요. 교육재정도 약화돼 달동네 아이들 공부방 예산 깎이고, 급식에도 차질이 생기고요. 그런데 이번에 ‘취득세를 또 깎겠다’고 하니까 지방에서는 당연히 반발하죠.

: 일단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것도 있으니까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일본 이야기 잠깐 해야겠는데요. 이 부장님, 지금 현재 일본 상황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이: 현재 관심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먼저 안전성 부분입니다. 원전 방사능 누출과 관련해 얼마나 위험이 크며, 어떻게 국민들이 감내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피해를 어떻게 복구해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제 관심은 경제 쪽에 있다 보니 과연 복구가 어떻게 될 것인가가 궁금한데요. 한편으론 이번에 일본 경제가 그동안 잘못하고 있었던 부분을 확 뜯어고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이라는 재앙을 통해 경제구조를 질적으로 업그레이드 했듯이 일본도 이번 재앙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계기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세계 최악의 재정불건전 국가에서 ‘과연 그렇게 할 만한 재원이 있는 것인가’하는 문제와 ‘일본의 현재 정치구조 하에서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나 허리띠 졸라매는 산업 재편이 과연 가능하겠는가’하는 질문에 대해 비관적인 평가가 아직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 일본산 식품의 방사능 오염 문제도 걱정이 크지 않습니까?

제: 저는 주부이기도 하니까, 제일 신경 쓰이는 부분 중 하나가 식품의 안전, 건강에 미칠 영향 등입니다. 방사능은 당장 피폭되면 생명에 지장이 있지만 방사성 물질이 인체에 쌓일 경우 갑상선암 등 치명적 질병을 유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체르노빌 사태 이후 외신에서 많이 본 것이지만 유전자 자체를 변형시켜서 생태계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요. 기형 동식물 같은 것도 생기죠. 원전 사고를 수습하는 건 앞으로 어떻게든 되겠지만 이미 누출된 방사성 물질 오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감당할 것인가가 무척 걱정됩니다. 특히 일본은 우리와 가까운데, 수입되는 식품을 통해서, 바닷물 오염 등을 통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것은 책임 있는 기관들의 투명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 일본 당국, 관련 연구기관 등 누구라도 국민들이 갖고 있는 걱정과 근심을 감안해서 위험요소가 무엇인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투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업계의 이익 등을 생각해서 감추려고 해선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가진 지식을 다 모아서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개적인 자세로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정치 쟁점된 동남권 신공항, 경제성 이유 둘 다 무산 가능성도 

: 마지막으로 동남권 신공항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뭔가’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승용차로 두 시간 걸리는 안동에서도 ‘밀양 신공항 유치’ 플래카드가 붙어있어요. 남쪽에서는 ‘부산 가덕도 유치’ 플래카드가 붙어있고요. 도대체 왜 동남권 신공항이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자칫 잘못하면 정치권의 폭탄이 된다는 이야기가 왜 나오고 있습니까?

이: 시작이 어떻게 됐든 정치 문제가 됐고, 정부가 된통 걸렸다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발단은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었죠. 부산 경남지역을 국제화하고 지금 있는 김해공항이 복잡하니까 좋은 공항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시작됐습니다. 후보지가 가덕도와 밀양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부산 쪽에 있는 분들은 가덕도를 밀고 밀양은 경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북지역에서 밀고요. 그러다 보니 공항 선정의 문제가 TK(대구경북)지역과 PK(부산경남) 지역의 힘겨루기가 돼버렸습니다. 밀양을 선택하면 이 정부가 PK지역을 포기하는 것처럼 보이고, 가덕도를 선택하면 TK를 핍박하는 것처럼 보이게 됐죠. 지역 국회의원들이 사활을 걸고 여기에 매달리고 있고요. 오는 30일에 결정이 되는데, 가덕도가 되느냐, 밀양으로 가느냐, 둘 다 안 해주느냐의 세 가지 선택이 있을 것입니다. 최악을 피하는 방법으로 결국 둘 다 없던 걸로 하고 기존의 김해 공항을 확장, 개편한다는 얘기도 돌고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정부로선 힘들어질 것입니다.

: 동남권 신공항 ‘무용론’도 나오더군요.  

제: 네, '무용론‘이라는 건 둘 다 하지 말자는 쪽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예 근거가 없는 건 아니고, 2009년말에 한 연구기관에 의뢰해 타당성 분석을 했는데 비용 대 편익분석에서 둘 다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온 일이 있습니다. 지금 한 쪽 손을 들어주면 다른 한 쪽이 등을 돌리게 되는 상황이고, 4월 재보선과 내년 총선, 대선도 생각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계산이 복잡한데, 그럴수록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겠죠. 우리가 한 가지 참고해야 할 것은 지금 전국에 공항이 14개 있는데 흑자를 내는 곳은 인천공항 등 3개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거의 다 적자입니다. 정권 때마다 새로운 공항 한 두 개씩 만들었는데 그게 지금 다 적자라는 것, 그러니까 나라 경제 전체를 보면 좀 더 냉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 우는 아이 달래려고 사탕 줬는데 충치가 생기니까 안 줄 수도 없고 계속 줄 수도 없게 됐네요.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좋은 건 투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렵더라도 나중에 평가를 받게 되겠죠.

: 지금까지 세명대 저널리즘스쿨 제정임 교수, 한국일보 경제부 이성철 부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이 기사는 KBS 2라디오 <박경철의 경제포커스>와 제휴로 작성했습니다. 일부 내용은 분량 상 생략했습니다. 방송 내용은 <박경철의 경제포커스> 3월 26일 다시 듣기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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