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협상국이 참여해 통상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무역자유화협정

메가 FTA는 다수의 협상국이 참여해 통상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무역자유화협정을 말한다. 두 국가 간 수출입 관세 같은 무역 장벽을 없애기로 약속한 조약인 'FTA'에 '크다'라는 뜻의 그리스어 메가라는 접두어를 더했다.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와 FTAAP(아태자유무역지대)가 메가 FTA의 대표적인 예다. 세계화로 거의 모든 나라가 서로 크고 작은 영향을 끼치면서 두 국가 간의 자유무역협정인 FTA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효과를 더욱 키우기 위해 여러 나라가 모여 한 울타리 내에서 규칙을 정하고 약속한 국가끼리 무역 장벽을 낮추기로 하는 메가 FTA가 등장했다. 메가 FTA 가입국들은 여러 나라가 참여하는 만큼 비회원국에는 더 배타적이다. 한국이 이미 참여 중인 메가 FTA로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이 있다.

세계 최대 자유무역경제권 출범을 위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이 타결됐다. 미국과 일본 등 TPP 참가 12개국 통상·무역장관들은 10월 5일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열린 각료회의를 마친 후 원칙적인 타결을 공식 선언했다. 2008년 미국의 참여로 협상이 본격화한 지 7년 만이다. 대표적인 메가 FTA인 TPP는 미국, 일본을 비롯해 12개 나라가 참여했다. TPP 전체 회원국 GDP 규모가 세계 GDP 40%에 육박하고 교육 규모가 세계 교역 4분의 1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 FTA다. 국제 통상질서의 새로운 틀이 될 TPP에 한국은 아직 참가하지 않았다. 이에 메가 FTA 시대에 TPP에 불참함으로써 한국이 국제 통상에서 불리한 처지에 놓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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