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 경우 그 법률이 의도하는 목적이 있지만 이론적 혹은 현실적으로 그 의도를 막는 문구가 삽입되어있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헌법에서 파업(노동쟁의)을 노동자의 권리로 보장하고 있지만 하위법인 노동조합법과 동법 시행령에서 '합법적인 파업'을 따로 규정하여 지나치게 파업을 제한하고 있어 노동자측에서는 이 규정이 노동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북도의회가 부양의무제와 재산의 소득 환산액, 추정소득 등 빈곤 사각지대를 만드는 3대 독소조항의 전면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환경복지위원회 국주영은 의원(전주9)은 지난 4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면서 후속법안 마련을 요구했다. 국주영은 의원은 "현재 빈곤 사각지대의 가장 큰 원인인 부양의무제의 경우 일부 완화되긴 했으나 수급자 선정 기준 개선은 뒷전이고 급여체계만 개편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