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임(세명대 저널리즘스쿨 교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 13일 기준 금리를 0.25% 포인트 올리고 정부는 물가종합대책을 내놓았다는 소식에 먼저 주목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세난이 갈수록 심화하면서 한겨울에 오도 가도 못 하는 서민 가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와중에 정부가 별로 실효성 없는 전세난 대책을 내놓으면서 ‘분양가 상한제 폐지’라는 건설사 특혜를 끼워 넣었다는 소식입니다. 마지막으로 흔히 ‘함바집’이라고 하는, 건설현장식당 허가권을 둘러싼 비리 의혹이 전체 경찰 조직을 강타하고 국회나 청와대 등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에 주목했습니다.

이성철(한국일보 경제부장): 저 역시도 물가 대책인데요, 알맹이 없는 물가 대책이었고 금리 인상도 뒷북을 친 금리 인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또 정치권에서 뜨겁게 논쟁이 되고 있는 무상보육, 무상급식, 무상의료 이른바 ‘무상 3종 세트 논란’을 꼽았습니다.

박: 사실 이번에는 물가 대책, 이것이 가장 화끈한 뉴스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9개 부처가 전방위적으로 함께 움직였는데, 이 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큰 칼 작은 칼 다 뽑은 정부…알맹이 없는 물가 대책

제: 얘기하신 것 중에 방송통신위에서 내놓은 휴대전화 요금인하 부분 있잖아요. 스마트폰 요금을 일인당 월 2천 원 정도 깎아준다는 것인데, 사실 휴대전화요금이 각 가정마다 굉장히 압박이 큰 품목이죠. 깎아주려면 서민층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일반 휴대전화를 대상으로 하는 게 낫지,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이 쓰는 스마트폰에 겨우 이 정도의 요금인하 방안을 왜 내놓았을까요? 각 부처가 숙제를 하나씩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내놓은 게 아닌가 하는 느낌까지 듭니다.

이: 기억하시겠지만 예전에 제 교수님과 같이 재정경제원 출입을 했었는데, 당시 정부물가안정 대책이 꼭 이런 식이었습니다. 공공요금 동결하고, 물가인상 하면 불이익 주고. 그때와 비교했을 때 지금 없는 한 가지를 들자면 세무조사라고 할까요.

박: 지금도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것 같은데요.

제: 그렇죠. 공정위가 나서는 것 보면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이: 거의 99퍼센트는 그때와 비슷한 듯합니다. 대책 마련도 사실 쉽습니다. 그때 만들었던 자료 가지고 숫자와 명칭만 바꾸면 사실 똑같죠. 너무 정부를 비아냥거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 국민들에게 실망을 준 거죠.

박: 다음으로 금리결정 문제. 아까 이 부장님께서 ‘뒷북결정’이라고 하셨는데 작년부터 무수한 지적이 있었죠. 제정임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 이 부장님, 김중수 한은 총재가 ‘베이비 스텝’이라는 말을 했죠? 이 말은 올리고 싶지 않은데 올렸다고 해석을 해야 합니까? 그러면서 ‘금통위 내에서도 전면 합의된 게 아니라 반대한 사람이 있었다’는 말을 덧붙이지 않았습니까?

이: 이번 금통위에선 만장일치가 일단 아니었고요, 돌려 말하면 동결을 주장했던 분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이비 스텝’이란 말은 예전에 그린스펀 미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의장이 했던 말입니다. 말 그대로 아기 걸음맙니다. 아주 조금씩 천천히 가겠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 거죠.

박: 그런데 그린스펀이 그렇게 하다 나중에 아주 말아먹지 않았습니까?

이: 그랬죠. 한때는 시장의 리더로 추앙을 받다가 위기가 터지자 버블의 주역이었단 평가를 받기도 했죠. 어쨌든 위기 상황이 아니면 통화정책은 부드럽게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베이비 스텝’엔 동의를 하는데 다만 부드럽게 가는 것은 ‘제때 가야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제때 못가고 타이밍을 놓친 상태에서 ‘베이비 스텝’을 간다, 그건 잘못된 거죠.

‘베이비 스텝’ 기조 상당 기간 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여

박: 물가를 제대로 잡으려면 거시 대책을 할 수밖에 없는데, ‘베이비 스텝’을 어떻게 갈 것인가, 좀 더 말씀을 들려주시죠.

이: 결국 한국은행이 금리를 언제 더 올릴 거냐, 아마 그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지난 목요일 금리인상 발표 후 증권사에서 나오는 보고서들을 보니까 ‘한국은행이 공격적인 모습으로 돌아섰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원래는 상반기 중 2월에 한 번쯤 올리고 5,6월 즈음 한 번 더 올린다는 예상이 있었는데, 1월에 올리니까 징검다리식, 그러니까 1월, 3월, 5월 이런 식으로 올리지 않을까하는 견해를 밝힌 애널리스트들이 많더라고요. 반면에 다른 쪽에선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과연 공격적인 자세로 돌아섰을까? 그건 아닌 것 같다고 보는 견해들도 많습니다. 대통령이 ‘물가와의 전쟁’을 선언했고 그러다보니 한국은행은 따라가지 않을 순 없고 그래서 올리긴 올렸는데, 그렇다고 한국은행이 전면적인 긴축모드로 가는 건 아닐 것이다 하는 겁니다. 나중에 올릴 것을 조금 앞당겼을 뿐이지 한국은행은 여전히 금리인상에 부정적이고 전면적인 긴축모드로 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4월에 한 번쯤 올리고 6월 혹은 여름 즈음에 한 번 더 올리지 않을까 하는 견해, 기존 스탠스와 별로 다르지 않을 거라 보는 견해도 많고 저 역시 투표를 한다면 이쪽에 하겠습니다. 정부는 여전히 금리 인상에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현재 금통위의 인적구성이나 김중수 총재의 스타일로 봤을 때 정부와 보조를 맞췄으면 맞췄지 각을 세워서 갈 가능성은 희박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베이비 스텝’ 기조가 상당 기간 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 제 교수님, 금리를 올리면 빚이 있는 사람들에겐 이자 부담이 올라가는 측면이 있고, 자산소득자들은 이자를 많이 받을 수 있죠. 반면 저금리를 그대로 두면 물가가 올라 엥겔지수가 높은 서민들은 먹고 살기 힘들어지는 양면성이 있는데요.

이: 가계 대출 심각합니다. 금리 인상이 분명히 충격을 줍니다. 그런데 정부가 지금까지 가계 대출 문제를 얘기하면서 한편으로는 빚을 늘리는 정책을 펴오지 않았습니까.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한 것이 대표적이고요. 자꾸 빚을 내라는 메시지를 주면서 가계 대출 때문에 금리를 못 올린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난센스입니다. 물론 금리 인상이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낮은 금리, 낮은 인플레거든요. 예컨대 환율로 인플레 압박을 흡수할 수 있는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원화가치가 상당히 저평가 돼 있다는 얘기가 많은데, 이걸 좀 현실화해서 환율을 낮게 가져가면 물가 상승 압력을 상당 부분 흡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의도하는 대로 금리는 조금 더 낮게 가져가는 정책 포트폴리오, 즉 폴리시믹스(policy mix)라는 것을 제대로 꾸려갔더라면 지금 물가가 이렇게 한꺼번에 폭발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금리 정책도 그랬고 환율 정책도 그랬고 정부가 너무 수출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성장정책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문제가 지금까지 누적 되어온 것이죠.

제: 그렇습니다. ‘대기업들이 수출을 많이 해야 경제가 성장하고 잘 살게 된다’는 식으로 경제정책을 끌고 오다보니 저금리가 좋고, 고환율이 좋고 그랬던 거죠. 특히나 고환율 부분은 수입 물가를 높이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내수 중심의 중소기업이라든지 자영업자나 서민들은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제는 경제정책이 어떤 특정한 대표 선수들에게 몰아주는 방식이 아니라 국민 전체가 골고루 잘 살기 위해서 어떤 거시정책의 조합으로 가야하는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게 금리는 지금보다 올리는 쪽이고, 환율은 어느 정도 낮아지는 것을 용인하는 방향일 것입니다.

대기업 그룹, 건설회사 하나씩 꼭 가지려는 이유는

박: 이번엔 이른바 ‘함바집’ 비리 얘깁니다. 국민들에게 큰 자괴감을 느끼게 했어요. 권력층의 비리, 한두 번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일국의 경찰 총수가 ‘함바집’ 업자에게 돈을 받고, 이번에 경찰 간부 41명이 자진 신고까지 하는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박: 이번 ‘함바집’ 사건이 보여주는 상징성이 있죠. 우리사회가 아직까지 바로잡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걸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제: 그렇습니다. 비리의 영역이 정말 넓고 깊구나 하는 점을 새삼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특히 건설현장 식당이라는 게 현장에서 일하는 인부들에게서 나오는 밥 값 몇 천 원이 수입원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돈을 떼 로비자금으로 썼다는 것을 보면, 그 밥이 얼마나 부실해졌을까, 참 벼룩의 간을 빼먹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건설 공사가 하도 많고 그 기간도 장기간이고 하니 이게 큰 이권이 되었다고 하는군요. 이번에 보면 전직 경찰 총수, 전현직 고위간부들뿐만 아니라 청와대 감찰팀장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국회의원과 공기업 사장 이름도 거론되고 있는데, 정말 이게 어디까지 갔는지 수사를 통해 철저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람들이 얘길 많이 하는 부분은 건설 현장 식당 하나 가지고 저 정도의 이권이 오갔으면 더 굵직한 부분, 즉 자재조달이나 시공 하청 같은 것에는 얼마나 더 큰 뇌물이 오갔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한 소문은 무성하죠. 그래서 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물가 잡겠다고 떠들 게 아니라 이런 오래되고 뿌리 깊은 구조적 비리에 대해 기획조사를 해서 뭔가를 잡아내고 질서를 바로 잡아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검찰도 좀 나서서 더 열심히 뛰어줬으면 좋겠고요. 이런 곳곳에서 돈이 새고 뇌물이 오가니까 주택 분양가가 그렇게 높은 것 아닙니까? 그게 다 서민들 생활하는 데 장애물을 놓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바로잡는 데 수사권, 혹은 제재권한을 가진 당국이 좀 열심히 뛰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청탁 비리 넘어 고질적인 건설부패 파헤쳐야

박: 대한민국 건설업자들이 바짝 긴장할 말씀 하나 드리면, 모 전직 건설업체 임원 한 분이 건설업체의 추악한 이면이라는 책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런저런 부분에서 기자들의 조언을 듣고 싶다고 저에게 애길 하시더군요. 건설업자로 30년 동안 일하면서 있었던 일들, 현재 건설업계의 비리들에 대해 통렬히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그 이야길 들으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필수적으로 건설업체 하나씩은 갖고 있다는 게 ‘함바집’ 사건이 보여주는 상징성이 아닐까 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제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함바’가 이 정도 일진대 다른 쪽은 얼마나 썩어있겠는가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대형 건설업체에 있는 분들 만나면 옛날에 비해 정말 깨끗해졌단 주장도 합니다만. 이번 함바집 사건도 모 대형 건설업체 사장이 구속돼 있는 상황이죠. 검찰도 그렇습니다. 돈을 뿌리고 다닌 브로커 유 모씨를 구속하는 걸로 끝낼 문제가 아니고 건설현장의 그 비리구조, 부패구조를 파헤치는 게 중장기적으로 우리사회를 맑고 투명하게 하는 데 더 많은 기여를 하는 일일 것입니다. 물론 유 씨에게 돈을 받은 사람들이야 당연히 일벌백계 해야겠습니다만, 차제에 건설비리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있었으면 합니다.

제: 박 원장님 말씀하신 분, 그 분이 자신의 경험을 생생하게 쓴다면 사회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건설비리 수사를 하려는 분들한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업계 내부적으로 양심선언, 내부고발 같은 것들이 많이 나와 줘야 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검찰이나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런 것을 몰라서 안 파헤치고 있었는가 하는 생각도 드는 군요. 물론 누가 세세하게 증거물을 가져다주고 그러진 않았을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건설현장에 비리가 많다는 건 일반인들도 아는 사실인데, 정말 검찰과 공정위가 몰라서 조사를 안 했을까요?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박: 아무튼 또 한 번 사회를 떠들썩하게 할 책이 등장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 이 기사는 KBS 2라디오 <박경철의 경제포커스>와 제휴로 작성되었습니다. 일부 내용은 분량 상 생략했습니다. 방송 내용은 <박경철의 경제포커스> 1월 15일자 다시 듣기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