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총리 나렌드라 모디의 '작은정부', '기업자유'를 강조한 경제정책

2014년 5월 인도의 총리가 된 모디의 경제정책을 말한다. 모디노믹스는 외국인의 투자를 통한 인프라 확충과 제조업 육성 등이 핵심이다. 모디는 청년 일자리 확대를 비롯해 작은 정부, 기업 자유를 강조하는 ‘모디노믹스’를 표방하면서 인기를 모으고 있다. 모디노믹스는 인도판 ‘대처리즘’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최근 집권 뒤 첫 예산안을 내놓으면서 ‘모디노믹스’의 향방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모디정부는 지난 2월 28일 내놓은 예산안에서 모디노믹스의 친기업적 색채를 한층 분명하게 드러냈다. 대표적인 사례가 모디 정부가 2월23일 시작된 의회에서 추진 중인 토지법 개정이다. 모디 총리는 지난해 12월 정부와 기업이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공장 건설 등을 위한 사업을 벌일 경우, 행정명령으로 해당 사업 부지로 편입되는 농민의 토지를 비교적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토지법 규정을 완화했다. 그러나 인도에서 농민의 토지소유권은 매우 민감하고 폭발성이 큰 문제다. 인도에서 농업은 국내총생산(GDP)의 5분의 1가량을 차지하고 있지만, 고용은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거대 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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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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