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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어터진 민주주의, 날치기 당한 민생
‘형님 예산’ 챙기고 아이들 밥그릇 뺏은 후안무치 여당
[두런두런경제] 박경철 제정임 조용래의 생생토크
2010년 12월 12일 (일) 08:58:38 윤성혜 기자 yoonsh@danbinews.com

   
박경철(KBS 2라디오 <박경철의 경제포커스> 진행자):
이번 주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타결소식으로 한 주를 시작했고, 세제 개편안과 내년도 예산안이 요란하게 처리됐습니다. 12월 둘째 주 생생토크, 국민일보 조용래 논설위원, 세명대학교 저널리즘스쿨 제정임 교수 나오셨습니다.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 그 이름이 제 머릿속에 완전히 각인 됐습니다. 힘이 아주 괴력인데, 예전에 쇠 문짝도 뜯어냈다는 이야기가 있더군요.

제정임(세명대 저널리즘스쿨 교수): 정말 놀라웠습니다. ‘격투기 왕 효도르가 와서 우리나라 국회의원 하면 잘 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법안 내용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몸으로 상대를 제압하고, 망치만 ‘땅땅땅’ 두드리면 되니까요. 효도르가 한국말 몰라도 잘 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조용래(국민일보 논설위원): 저희 논설위원실에서도 ‘케이원(K1) 국회’로 이름을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여당이 연속 3년으로 예산 ‘날치기’를 했습니다. 국회에서 난투극이 벌어진 데 대해서 여야 의원들을 싸잡아 비난하는 분위기가 있는데요, 사실 저는 수적으로 우세한 여당이 상대방과 협상하고 대화하려는 노력을 보여주지 않고 서둘러 날치기 처리한 데 근본 원인이 있다는 점은 분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부는 처음부터 ‘소통이 안 된다’ ‘불통정권이다’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3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게 보면 무시무시한 지경까지 와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회에서 여야 소통이 안 되고 법안이 날치기 처리되는 민주주의 후퇴, 북한과 대화가 전혀 안되면서 안보위기가 크게 고조된 것이 심각한 예죠. 물론 북한의 잘못이 크지만요. 또 한미 FTA 협상에 대해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점 하나도 고치지 않겠다’고 거짓말 해놓고 밀실협상을 통해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지금이라도 정부여당이 생각을 고쳐먹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또 솔직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조: 이번 날치기 처리는 대통령이 ‘며칠까지 소위를 통과시키고 최종적으로 임시국회가 끝나기 전까지 예산안을 통과시키라’고 날짜까지 집어서 요구했다는 말이 나돌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 소관 사항인데 대통령이 날짜를 운운하는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고요, 결국은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과 결부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제 교수님이 소통부재라고 하셨는데 소통부재라는 것이 결국은 일방통행식 의사결정구조라는 것이고, 대통령이 국회를 제대로 대우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라고 하겠습니다. 
 
: 참 많은 걸 생각하게 해주는 소식인 것 같습니다. 일부 여당의원들 스스로도 ‘통과될 줄 몰랐다’ ‘오늘 할 줄 몰랐다’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면 이번 주 경제뉴스 정리해봐야겠는데요. 조위원님 어떤 소식에 주목하셨습니까?

조: 저는 우선 한미 FTA 추가협상을 가장 큰 이슈로 짚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상공회의소가 조사한 내용인데 제조업체 80%정도가 내년도 사업계획을 못 짜고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방금 얘기했던 날치기 예산안 통과입니다.

지역구 예산 챙기고 결식아동 지원 등 복지예산 삭감

   
제: 저도 날치기 예산안 통과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그 와중에도 유력정치인들은 지역구 예산을 챙기고, 방학 중 결식아동 지원 같은 복지예산은 날려버렸다는 소식이 특히 눈길을 붙잡았습니다. 두 번째는 한미 FTA 추가협상 결과가 드러나면서 ‘경제적 이익을 내다준 굴욕협상’이라는 비판과 함께 한EU FTA까지 재협상이 필요하게 되는 등 후폭풍이 거세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대만에서 인간 광우병이 확실시 되는 사망자가 아시아 세 번째로 발생했다는 소식인데요, 미국산 쇠고기 수입제한 전면해제 압력을 받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뉴스입니다.

: 저도 당연히 한미 FTA, 그리고 날치기 예산안 두 가지와 삼성그룹에서 이건희 회장의 세 자녀와 함께 사위까지, 전격적이고 대폭적인 승진인사를 했다는 내용을 꼽았습니다. 제 교수님은 이번 승진인사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제: 자본주의의 장점이라면 경쟁을 통해서 우수한 사람이 합당한 자리에 가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죠. 삼성처럼 많은 주식이 대중에게 분산되어 있는 회사는 개인회사가 절대 아니거든요. 오너의 자녀라고 해서 당연히 높은 자리에 가도 되는 회사가 아닌 것이죠. 많은 주주들의 이익을 대변해야 하는 이런 회사의 경영자 자리에는 피나는 내부 경쟁을 통해 경영능력이 입증된 사람이 한 계단 한 계단 밟아 올라가는 것이 회사의 장래를 위해서나 나라 경제를 위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번 승진에는 그런 경영능력을 입증하지 못한 채 오너의 자녀라는 이유로 빠르게 올라간 사람도 있어서 굉장히 착잡한 사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예산단독처리 얘기 안 할 수 없는데요, 날치기 하고 몸싸움 하면서도 유력 정치인들이 자기 지역구 예산은 다 챙겼더라는 것이죠?

제: 저희가 지난번 이 시간에 예산안 처리시한을 넘기고 졸속으로 심의하면 정치인들의 지역구예산은 늘고 서민복지예산은 깎이는 경향이 있다, 이번에도 졸속 심의가 우려된다는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요. 한겨레신문을 비롯해 여러 신문이 보도한 내용을 보니 이명박 대통령의 형이죠, 이상득 의원의 지역구 예산은 2천억 가까이 반영이 됐는데요, 당초에 정부가 짠 예산에서 8백억 원 가까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 원래는 정부가 신청도 안했는데 말이죠.

제: 네, 국회 예결소위에서 올린 거죠. 그리고 박희태 국회의장의 지역구 예산도 상당히 올라갔고 예결소위 위원장인 이주영 의원의 경우도 올라갔고요. 민주당 의원의 경우에도 몇몇이 지역구 예산을 증액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엄청난 난리 속에서도  유력 정치인들의 지역구 예산은 알토란 같이 반영됐다는 것입니다.

조: 이번에 연평도 사건을 계기로 국방예산이 4천억 원 정도 늘었는데, 이렇게 각 의원들이 지역구 예산을 확장시킨 게 7천억 원이거든요. 국방예산 늘린 것보다 3천억 원 더 많았다는 것은 과연 뭘 의미하는 걸까, 참 생각해 볼 대목입니다. 

: 야~, 자녀 간식비 깎고 아버지 술값 늘리는 거랑 비슷한데요. (웃음) 왜냐면 이 분들이 늘린 건 그야말로 지역구 예산, 민원성 예산들 아닙니까. 근데 뭘 깎았느냐? 결식아동 급식지원예산을 없애버렸어요. ‘지방자치단체가 알아서 하라’는 건데, 지자체는 지금도 중앙정부만 바라보고 그야말로 제비처럼 어미가 물어주는 모이만 받아먹는, 재정자립도 낮은 지자체가 천지 아닙니까. 거기다 대고 알아서 하라는 것, 어떻게 보십니까 조위원님?

조: 결식아동 예산이 작년 같은 경우는 540억 원 정도였고요 올해는 280억 원 정도였는데 이제 제로가 됐죠. 학기 중에는 교육청 예산으로 결식아동에게 점심을 제공하고, 방학 중에는 지자체가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대행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현재 학기 중에 교육청예산으로 지원받는 학생이 69만 명 정도, 방학 중에 지자체가 지원해서 밥 먹는 학생이 27만 명인데요, 요 사이 42만 명 정도가 공란이 되는 겁니다.

: 그 42만 명은 어떡하죠? 

한나라당 대선 공약인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지원 예산도 깎아 

   
조: 그래서 ‘굿네이버스’라든가 하는 사회복지단체들이 지원을 합니다. 하지만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구멍이 뚫린 것이고요. 예산을 없앤 것은 본래 결식아동지원 부분은 지자체가 앞장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나서서 따지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입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터무니없는 예산이 추가되고 이런 쪽에서는 줄인 것이 참 옹졸하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이런 것이 과연 공정사회, 서민중시 하는 정부의 방향인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 명분도 좋고 원칙도 다 좋은데, 애들 밥 먹이는 걸로 이러면 안 되죠. 인간의 존엄성 차원에서 밥을 못 먹는데 국민소득 2만 불이 무슨 소용이고 국격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근데 여기다가 또 하나 화나는 게, 영유아 예방접종 예산입니다. 한 나라의 선진도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국가방역산업인데요, 대개 영유아 사망률 이런 것들은 바로 여기서 출발하는 것이고, 이것을 의무적으로 해야 사회적으로 만연할 수 있는 질병도 없애는 건데요.

제: 그게 한나라당의 대선공약이기도 했습니다.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얘기를 했었죠. 이번에 그 예산이 없어진 것입니다.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필요한 예방접종을 생후 몇 개월에 뭘 맞고 몇 년에 뭘 맞고 따져서 꼬박꼬박 하려면요, 일반병원에서 한꺼번에 맞으려면 몇 십만 원이 들 때도 있습니다.

: 실제로 비용이 많이 듭니다. 저희 병원에서도 예방접종을 하는데 한 번에 몇 만원씩 들죠.

제: 서민가정에서는 아이들 예방접종 비용으로 몇 만원, 몇 십만 원 드는 게 엄청난 부담이거든요. 그런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하고, 여러 가지 캠페인도 하면서 아이를 기르는데 큰 애로상항 중 하나인 영유아 예방접종예산을 깎아버렸다는 건 앞뒤가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젊은 부부들이 트위터 같은 곳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그런 돈은 다 깎아 버리고 의원들 지역구에 다리 놓고 길 닦는 데 몇 천억 원씩 반영하는 이런 예산안을 도대체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 어떤 사람의 진심은 그가 어떤 말을 하는 가가 아니라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달린 거죠. 정치하시는 분들이 온갖 달콤한 말을 다 쏟아내고 있지만, 그 분들의 진심은 법안을 어떻게 만드느냐 바로 여기에 드러났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고 보니 그 분들이 지금껏 쏟아낸 달콤한 말들을 전부 모아서 발표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이슈 중 하나가 광우병인데요, 이번에 대만에서도 사망자가 나왔는데, 대만 쪽 반응은 어떻습니까?

세계 222번째 광우병 사망자 발생 … 광우병 ‘현존하는 위협’ 확인

   
제: 지금 아주 시끌시끌하죠. 대만의 36살 남자가 인간 광우병이 확실시 되는 증상으로 숨졌다고 대만당국이 발표를 했습니다. 이 남자는 지난 89년에서 97년 사이, 그러니까 영국에 광우병 문제가 한참 심각할 때 영국 유학을 했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거의 십년만인 지난 2008년에 발병했고, 지난 5월에 숨졌다고 합니다. 대만당국이 처음에는 이걸 숨겼대요. 그런데 어떤 경제잡지에서 이 내용을 보도하니까 할 수 없이 기자회견을 하고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대만이 왜 이렇게 광우병에 민감하냐면 지난 2009년 미국이 쇠고기를 수입하라고 압력을 넣는 바람에 소 내장을 포함해 일부 특정위험물질(SRM)의 수입을 허용하기로 했다가 우리나라 촛불 시위와 비슷한 집단 반발이 일어나서 철회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인간 광우병 사망자가 나타나니 사회적으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거죠. 전에 우리나라의 어느 국회의원이 ‘전세계 60억 인구 중 인간 광우병 환자는 하나도 없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세계보건기구 통계를 보니까 이 남자가 공식적으로 확인된 숫자로만 222번째광우병 사망자입니다. 이처럼 대만에서 광우병 사망자가 나타났다는 것은 광우병 발생 확률이 높냐 낮냐를 떠나서 광우병이 ‘현존하는 위협’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 상황에서도 미국은 30개월 령 이상의 쇠고기를 포함해 전면적으로 쇠고기 수입기준을 완화하라는 압력을 우리에게 넣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해 먹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위험하다고 지목되는 부위만은 안 들여왔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 국민의 요구거든요. 미국 쇠고기를 전혀 수입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불안한 부위만은 막아달라는 건데 이마저도 막지 못한다면 정말 자격 없는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 조 위원님, 우리 정부가 쇠고기 문제를 피해가려고 다른 쪽에서 양보를 했을 수도 있고, 연평도와 관련해 미국의 협조가 중요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결과가 한미 FTA 재협상 타결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되면 EU도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고, 그러면 FTA에 대한 근본적인 실효성 논란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조: 우리가 바둑을 둘 때도 일수불퇴라 해서 한 번 정한 것은 물리지 않는 것이 룰인데요. 국제관계에서는 사실 파워게임으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미 FTA도  2007년 4월에 협상이 끝났다고 해놓고 미국이 문제제기 해서 두 달 동안 추가협상을 한 뒤 6월에 가서야 타결을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2년 반 만에 또 다시 이런 추가협상을 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진행되다 보면 EU도 내용에 따라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한미 FTA에 대해서 정부가 앞으로 10년 동안 GDP가 6% 오른다는 등의 장밋빛 이야기들은 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가 예측한 것은 다른 경제 환경들이 일정하다고 봤을 때 나온 얘기들이거든요. 앞으로 경제 환경이 어떻게 달라질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종이쪽지에 불과하고요, 실제로 우리에게 어떤 이득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들도 큰 틀에서 말하는 것도 좋지만 당장 우리가 겪어야 할 변화와 문제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대책도 얘기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시다발 FTA '스파게티 보울 효과'로 부작용 늘 가능성

: 사실 정부 입장도 일정 부분 이해가 되는 게 강대국을 상대로 힘의 논리가 작용한 부분도 없지 않은 것 같거든요. 문제는 미국이 꼭 우리에게 자동차를 더 팔겠다고 의도했다기보다 관세 철폐 시한을 연장함으로써 ‘미국에 자동차를 팔려면 미국에 와서 공장을 지으라’는, 즉 미국의 일자리를 늘려달라는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제: 사실 한미 FTA 조항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걱정이 많이 됩니다. 원래 체결됐던 협정을 봐도 자동차나 전자, 섬유 등 몇몇 부분에서 약간의 이익을 얻었다는 평가 밖에 할 수 없고, 농수산, 의약, 지적재산권 분야나 투자자국가제소제(ISD) 같은 독소조항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에 매우 불리한 불균형 협정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가협상을 통해서 그나마 우리가 좀 챙겼다고 하는 자동차 분야에서 손에 쥐었던 것을 다 뺐기고 온 형국이거든요. 이렇게 국제 상도의에도 어긋나는 굴욕협상을 한 결과를 우리가 과연 수용해야 하는가를 생각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영국 캠브리지 대학의 장하준 교수가 어떤 인터뷰에서 ‘한미 FTA나 한EU FTA는 정부가 장밋빛으로 얘기하는 것과 달리 우리 산업의 고도화에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고, FTA를 맺지 않은 다른 국가와에 관계에서 불이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하며, 지금 상태에서는 비준을 거부해서 없었던 일로 하는 것이 낫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 조 위원님, 이어서 한중 FTA, 한일 FTA가 또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갔을 경우에는 이해득실을 따지기가 좀 어려운 것 아닙니까?

   
조: 그렇습니다. 한미 FTA에 관해서 저도 전적으로 찬성하는 편은 아닌데, 일본 언론들은 우리를 굉장히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한미, 한EU FTA가 성사되는 것을 보면서 일본이 점점 뒤쳐지고 있다는 기사와 논평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FTA 협상을 부정적으로 볼 것만은 아니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다만 이제까지 논의한 문제들에 대해 어떻게 잘 대응할 것인가, 예컨대 내수와 수출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고도성장국가의 틀을 마련하는 데 FTA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합니다. ‘우리는 수출로 성장했고 앞으로도 수출해야 하기 때문에 FTA가 필요하다’는 단순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지는 구닥다리죠.     
        

제: 국제무역 학계에서 두 가지를 지적합니다. 우리처럼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나라와 FTA협상을 할 경우 ‘스파게티 보울 효과’라고 해서 스파게티 면이 엉키는 것처럼 부작용이 늘어나고 관리가 힘들어진다는 얘깁니다. 당장 한미 FTA 추가협상을 하니 EU에서 시비를 걸고 있지 않습니까. EU와 추가협상해서 무언가 바뀌면 미국에서 또 시비를 걸지도 모르죠. 이처럼 여러 나라와 동시에 FTA를 하는 것이 꼭 이득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죠. 또 하나는 몇몇 나라가 끼리끼리 하는 FTA는 세계 전체로 볼 때 오히려 해악이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도하라운드(DDA)처럼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된 180여 개 국가가 같은 스텝으로 무역장벽을 낮추어 가는 ‘다자라운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큰 흐름에서 보면 우리 정부가 지금 성급하게 동시다발적인 FTA를 하면서 미국과 같은 힘 있는 나라에 질질 끌려가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가를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 이렇게 해서 한 주간의 뜨거운 이슈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말씀 들려주신 분은 세명대학교 저널리즘스쿨 제정임 교수, 국민일보 조용래 논설위원 두 분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 기사는 KBS 2라디오 <박경철의 경제포커스>와 제휴로 작성됩니다. 일부 내용은 분량상 생략되었습니다. 방송 내용은 12월 11일 <박경철의 경제포커스> 다시 듣기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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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XXX.XXX.208)
2010-12-12 15:57:46
언제나 알찬 내용 잘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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