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임기 내 필요한 국가재정을 정리한 지표

박근혜 정부 임기동안(13~17년) 140대 국정과제를 위해 필요한 돈과 마련할 돈을 대차대조표로 정리한 것. 부처 업무계획과 예산안 수립의 기준으로 삼음. 가계부라는 표현은 불필요한 정부재정 지출을 줄이고 반드시 필요한 곳에만 쓰겠다는 의지.

지난 2013년 5월 31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140개 국정과제(공약 사항)를 실천하기 위해 5년간 총 134조 8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실천계획(공약가계부)」을 발표했다. 4대 국정기조는 1. 창조경제 구현과 민생경제를 안정시키는 ‘경제부흥’ 33조 9000억 원 (25%) 2. 맞춤형 고용 복지 등을 담은 ‘국민행복’ 79조 3000억 원(59%) 3.‘문화융성’ 6조 7000억 원(5%) 4.평화통일 기반 구축 ‘국방태세’ 17조 6000억 원(13%)의 재원이 투입된다. 하지만 이 정책에 따른 세출을 조정하지 못해 1년 만에 ‘공약가계부’가 실효성이 없다는 논란에 직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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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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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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