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가에게 상속이 발생했을 때 일정한 요건이 충족한 기업자산의 일부를 공제해주는 제도
가업상속공제제도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기업가에게 상속이 발생했을 때, 즉 기업가가 유고 하였을 때 일정한 요건이 충족한 기업자산의 일부를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기업을 설립한지 30년이 넘은 우수 중소·중견기업 중 '명문 장수기업'을 선정해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기존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2배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계 및 정치권 등에 따르면 명품 장수기업의 육성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가업승계 세제혜택 확대가 논란이 되고 있는 담뱃세와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 방침과 배치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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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은모 기자]
단비뉴스 환경팀 구은모입니다.
희망이 외롭지 않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