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 기금에서 발생한 흑자 부분을 뺀 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4대 사회보장성기금(국민연금기금, 사학연금기금, 산재보험기금, 고용보험기금)에서 발생한 흑자 부분을 뺀 재정수지. 나라의 재정 상태를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다.
정부는 2015년도에 거둬들이는 사회보장성 기금 수입과 국세 수입을 합한 총수입은 383조원, 복지, 산업, 국방 등 각 분야에 투입할 총지출은 376조원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7조 원 흑자인 반면 여기에 사회보장성 기금 흑자액을 뺀 관리 재정수지는 30조 원 가량 적자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 대비 실질 재정적자액의 비중은 2.1%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확산된 2009년 이후 6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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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리 기자]
단비뉴스 편집부원, 환경팀
길 잃고 헤매는 그 길도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