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희(MTN 경제부장): 네, 지난 달 말 포기당 만 오천 원까지 올라가서 배추 사먹기가 겁났었는데, 지금은 포기당 삼천 원 대까지 떨어졌고요, 11월이 되면 이천 원 대까지 내려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더 나아가 12월이 되면 배추 가격 폭락까지 올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배추 값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은 충청도와 경기 지역에서 배추 출하량이 늘고 있는데 중국 배추가 대거 유입됐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도 가격이 더 떨어질 테니 배추를 나중에 사자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박 : 알고 보니 배추 산지가 고랭지부터 전라도 해남까지 월별로 달라지면서 가격이 엄청나게 달라지는 그런 구조더군요. 이 부장님, 그런데 문제는 급한 불을 끄겠다고 중국산 배추를 수입했는데 통관절차를 거치다 보니 충청도 배추가 본격 출하되는 시점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성철(한국일보 경제부장) : 참 어려운 문젠데요. 처음 배추파동도 정부가 수급예측을 잘못했기 때문이고, 이제는 정상적으로 배추가 공급되는 시기에 정부가 수입량을 늘려 놓으니 가격하락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무조건 정부 탓을 하는 것에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정부가 대응하는 방식이 서투르고 여론에 따라 단기 미봉책으로 틀어막는 정책을 펴다 보니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박 : 금융시장에 ‘샤워실의 바보’ 이론이 있는데, 여기 적용되겠네요. 차가운 물이 나오니 뜨거운 물로 수도꼭지를 홱 돌리고, 물이 뜨거우니 또 차가운 쪽으로 돌리고 말이죠. 이 부장님, 이번 주엔 어떤 경제뉴스에 주목하셨습니까?

이 : 예, 지금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가 경주에서 열리고 있죠. 이 회의의 결과가 환율전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지가 첫 번째 뉴스입니다. 두 번째는 검찰의 재계 수사, 과연 이것이 전면적인 재계 사정으로 확산될 것인가 하는 것을 두 번째 뉴스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있었던 중국의 전격적인 금리 인상이 세 번째 뉴습니다.  

농민 생활한 시진핑, 중국의 분배 정책에 영향 미칠 것

박 : 저는 중국의 분배정책전환, 검찰의 재계 사정, G20 재무장관 회의, 이렇게 세 가지를 꼽았습니다. 일단 중국 이야기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권 부장님, 중국의 5중전회가 폐막된 게 지난 월요일이고, 시진핑 부주석이 차기 지도자로 선출됐는데 어떤 인물입니까?

권 : 네, 시진핑에 대해서는 ‘상당히 덕장(德將)이고 화합을 중시한다’, ‘지장(智將)이면서 공부도 열심히 한다’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산당 간부인 시중신의 장남으로 1953년에 태어났습니다. 혁명원로의 자제들을 일컫는 일명 ‘태자당’ 계열인데요, 그렇지만 어린 시절은 부친이 마오쩌뚱으로부터 비판당한 펑더하이 반당 집단으로 몰려 숙청을 당하면서 상당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 때 농민생활도 해 봐서 서민을 이해하기 때문에 중국의 분배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시진핑 부주석은 지난 2005년과 2009년 한국을 방문한 일이 있습니다. 대북외교에 있어서는 북한의 새 지도부와 적극적으로 관계를 강화하려는 태도라고 합니다. 지난 8일에는 김정은 후계 체제와 관련해 “중국과 북한의 우호협력 관계를 한걸음 더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시 부주석의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성향을 봤을 때, 한반도 관계에서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 : 이 부장님, 후진타오 이후에 시진핑이 2022년까지 이끌어 나간다면 정책노선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가 가장 궁금한데요. 그동안 해안지방부터 잘 살자는 선부론에서 시작해서 조화사회, 그리고 샤오캉(중산층)을 넓히자는 얘기가 오갔는데, 지금은 분배를 들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박 : 권 부장님,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성장보다 분배를 강화하는 정책이 실제로 13억의 중국 인구에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노벨평화상 받은 중국, 정치 자유화 요구 높아져

권 : 중국은 지금까지 국가주도로 통제도 잘하고 계획적으로 잘 발전해왔습니다. 그런데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여러 가지 사회적 욕구들이 분출되는 시점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가 문젭니다. 이번에 중국의 민주화 운동가가 노벨평화상을 받은 것을 계기로 정치적 자유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중국정부가 정치적 민주화는 천천히 가되 소득 분배를 촉진해서 ‘배가 부르면 잠잠해지는’ 효과를 노리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포용성 성장’을 들고 나왔는데, 이것은 끌어안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좀 회의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소수민족을 억압하는 정책이 계속되고 있고, 주민등록증을 보면 어디서 태어났느냐에 따라 급수가 있을 만큼 도시와 농촌 간의 사회적 격차, 빈부 격차가 심각합니다. 특히 농촌을 무엇으로 부흥시킬 것인가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규모가 훨씬 작은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서울과 지방간의 균형발전이 숙제 아닙니까. 중국의 경제성장 자체에 대해서도 비관적인 사람이 있는데, 그 이유의 하나는 심각한 환경오염입니다. 포용성 정책은 빈부격차와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데 소수의 집단 지도체제 하에서 어떻게 민의를 수렴할 것인가, 경제적 분배가 계획을 통해 되겠느냐는 점에서 회의적입니다. 인구 구성도 너무 다양하고요.

이 : 그런 점에서 보면 중국 경제가 딜레마에 처해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중국 국내총생산(GDP)이 9.6% 성장했는데, 중국은 7% 밑으로 떨어지면 버티지를 못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두 자리 수에 육박하는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분배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중국의 정치구조 하에서 가능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이런 욕구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중국정부가 자꾸 국가주의, 중화주의, 대국주의 쪽으로 국민을 결집시키려고 하는 것도 걱정스럽습니다. 일본과의 영토분쟁을 통해 영웅을 만들어 내면서 국민들을 결집시키려고 하는 모습 말입니다.

박 : 우리가 70~80년대에 대북 강경책으로 만들어냈던 시나리오와 비슷하죠.

이 : 그렇습니다. 위기감을 조성해서 국민들을 결집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중장기적으로 중국경제가 갖고 있는 딜레마를 해결하는 해법이 될 것인가 하는 점에서 회의적입니다.

박 : 중국이 이제는 산업구조조정을 하겠다, 질적 성장을 하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권 : 중국이 이번에 신에너지, 신재료, 정보기술, 환경보호, 우주과학 등 여덟 개 신흥전략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4조 위안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68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인데요, 그 면면을 보면 결국은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지금 제일 고민하는 것은 성장에 따른 오염이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 에너지 개발, 환경을 살리는 문제를 새로운 경제 동력으로 만들겠다는 의지입니다. 또 하나의 핵심은 빈부격차 해결입니다. 부가 아래로 내려가도록 하고, 내수도 발전시키겠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주과학이나 환경산업, 이런 것은 첨단산업인데 중국이 2차 제조업에서 3차 서비스 산업, 그리고 첨단산업으로의 이전을 잘 할지는 지켜봐야하겠습니다.

박 : 이 부장님, 그동안 중국이 물량적 확대에 집중했다면 이제 질적 성장을 하겠다는데 사실 이건 우리에겐 상당한 위협 아닙니까?

이 : 요즘 중국을 다녀오는 분들은 이제 중국을 하청공장으로 생각하면 정말 큰 코 다친다고 말합니다. 중국엔 자본이 있고, 인력이 있고, 정부가 강력한 리더십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결국 성공을 할 겁니다. 물론 그것을 뒷받침할만한 시장이 만들어지고 민간 부분의 자생적인 동력이 만들어질 것인가는 별개의 문제로 하고요.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기술 분야에서 70~90%까지 우리를 쫓아왔다고 보고 있는데, 기술수준이 대등해지는 것은 시간문제로 보입니다. 최근 조선업 관계자에게 들은 말로는 물량으로는 더 이상 우리가 상대가 안 되고, 엔진과 같은 고부가가치 부분도 2~3년 정도 격차를 보이고 있는데, 이마저 곧 근접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결국 우리가 좀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으로 특화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 : 제가 지난주에 공작기계협회 모임에 나가서 들었는데, 우리가 이제 정밀분야를 제외하고는 일본을 다 따라잡았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우리가 일본을 넘어섰듯 중국도 우리를 넘어설 것이 두렵다고들 하고요.  

이 : 일이십년 전만 하더라도 삼성이 소니를 따라잡으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 일이 거꾸로 벌어질 수도 있는 거죠.

박 : 권 부장님, 중국이 3분기 성장률을 발표했는데, 9.6%였죠? 2분기 연속 하락했다고는 하지만 목표치를 훨씬 뛰어넘는 수치죠. 중국정부는 이를 7%까지 낮추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계획대로 연착륙을 잘 유도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박 : 이 부장님, 중국의 추가 금리인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 가능한 일입니다. 모든 통화정책이 그렇습니다만 일단 금리인상이 시작되면 그 기조는 일정기간 계속 가는 것으로 봐야합니다. 한 번 올리고 끝내는 것은 어려운 상황인데, 특히 3.6%라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 때문에 대응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공격적인 금리 인상으로 중국 내수가 조금이라도 위축되면 잃는 것이 더 많을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엑셀레이터를 밟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박 : 중국은 우리와 떼려야 뗄 수 없고, 순망치한의 관계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나중에 걱정거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습니다.

이 : 기회이자 분명히 위협이죠.  동전의 양면을 다 가지고 있다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박 : 이번 주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죠. 한화그룹 비자금 의혹을 조사한다는 뉴스가 얼마 전에 있었는데, 태광 그룹으로, 이젠 씨엔(C&)그룹으로까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습니다. 기업비자금이라는 구태의연한 관행이 다시 한 번 확인이 됐죠?

검찰의 심장부인 대검 중수부, C&그룹 수사 시작

박 : 중수부가 나섰다는 게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한화 등 큰 그룹은 오히려 지검에 맡기는데, 거의 해체되다시피 하고 흔적만 남아있는 C&그룹에 대해서 중수부가 나섰다는 것은 정치권 사정에 대한 의지가 아니냐, 이미 결정적 증거를 잡은 게 아니냐 하는 관측도 나오더군요. 

이 :  아마 그럴 겁니다. 대검 중수부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검찰의 심장부가 아니겠습니까. 가장 크고 가장 굵직한 사건들만 담당하는 곳이죠. 사실 작년에 노무현 대통령의 자살로 대검 중수부가 받은 충격은 어마어마합니다. 본인들이 수사하다 전직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벌어졌으니 수사에 대한 책임론도 나왔고요, 결국 검찰총장, 중수부장이 다 옷을 벗었죠. 그 이후 일 년 반 동안 사실상 대검 중수부가 개점 휴업상태라고 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C&그룹 수사로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C&그룹 정도를 잡으려고 대검중수부가 나설 리가 없는데, C&그룹을 시작으로 해서 더 큰 쪽으로 확대되는 시나리오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C&그룹으로 시작된 검찰 수사의 칼끝이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는 것인지, 더 큰 다른 그룹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정치권으로 수사가 확대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 : 지금 대기업들 사이에는 배신당했다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정부가 친기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뭐냐는 것이죠. 그리고 정권 후반기로 오니까 그동안 협조하지 않았던 기업들을 골라서 손보는 것이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저는 자본주의가 제대로 성장하려면 경제정의가 제대로 서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미성년 자녀에게 지분을 편법으로 증여하고,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하고, 기업을 어떻게든 자기 아들, 딸에게 물려주려고 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삼아야 한다고 봅니다. 기업들은 우리나라가 사업하기 힘든 나라라고 탓하는데 저는 기업인들 스스로 자초한 부분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불법증여라든지 세금포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 : 우리나라 최대의 재벌그룹에서 비슷한 일을 했던 것에 대해 사면까지 시켜준 상황에서 갑자기 또 새로운 수사를 한다고 하니까 진정성에 대한 의심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중국 경제 얘기에서 검찰의 재계 사정까지 살펴봤는데요, 한국일보 이성철 경제부장, MTN 권성희 경제부장,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이 기사는 KBS 제2라디오 <박경철의 경제포커스>와 제휴로 작성되었습니다. 분량상 일부 내용은 생략되었습니다. 방송 내용은 10월 23일 <박경철의 경제포커스> 다시 듣기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