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체재 내 다른 회원국과 맺은 약속
WTO체재 내 다른 회원국과 맺은 약속. 상품의 경우 일정세율 이상으로 관세를 올리지 않고, 서비스의 경우 일정 업종을 개방하겠다고 약속한 것 등이 그 예다.
7월 18일 정부가 쌀 시장 전면 개방을 발표하며 우리 쌀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300~500%의 고율 관세를 매기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자유무역협정(FTA)이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상대국들이 쌀 관세율 추가 인하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효과가 지속하리란 보장이 없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앞으로 체결될 무역협정에서 쌀은 양허(관세 인하)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거듭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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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리 기자]
단비뉴스 편집부원, 환경팀
길 잃고 헤매는 그 길도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