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미연 제정임의 유쾌한 리서치] 건강검진 양극화 속 부실인력·장비로 신뢰성 추락

건강검진을 꼬박꼬박 받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병원 치료에 드는 돈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최근 대형 병원에는 초호화 검진 프로그램도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한 편에는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지 않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이번 주 유쾌한 리서치는 건강검진에 대한 생각을 물었습니다.

차미연(MBC 라디오 <손에 잡히는 경제> 진행자): 이번 조사에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나요?

제정임(세명대 저널리즘스쿨 교수): 전국의 20세 이상 남녀 1805명입니다. 지난 11일과 12일 이틀 동안 전화자동응답과 인터넷설문조사를 통해 참여해 주셨습니다. 이 가운데 여성 은 901명, 남성은 904명입니다. 이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구간에 플러스마이너스 3%입니다.  
 
나이 많을수록, 소득 높을수록 건강검진 잘 받아

차: 먼저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받은 신체검사 외에 건강검진을 받은 적이 있는지’ 여쭤봤죠?

 
제: 네, ‘있다’가 57%, ‘없다’가 43%로, 없다는 응답도 꽤 됩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건강검진을 받는 비율이 높아지고, 직업별로는 사무전문직과 자영업자들이 건강검진을 잘 받고 있는 편이었습니다.  
 
차: 건강검진을 받은 적이 있는 분들에게, “검진을 어디서 얼마나 자주 받고 있습니까”하는 질문을 드렸죠?

 
제: ‘직장에서 거의 매년 받고 있다’는 응답이 32.7%로 가장 많습니다. 다음으로 ‘직장에서 몇 년에 한번 정도 받고 있다’가 18.6%, ‘지역건강보험을 통해 2년에 한 번씩 받고 있다’가 17%, ‘개인적으로 병원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다’가 14.9%입니다. 또 ‘최근 10년 내 한 번쯤 받아본 적이 있다’가 7.9%, ‘지역건강보험을 통해 몇 년에 한번 정도 받고 있다’가 5.9%로 나왔습니다. 남성은 직장건강보험, 여성은 지역보험과 개인적인 병원검진 비중이 높았습니다.  
 
젊은 남성일수록 "건강 자신, 검진 필요 못 느껴"

차: 건강검진을 받은 적이 없는 분들에게,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여쭤봤는데요.

 
제: ‘지역 건강검진 대상자인데 경제적, 시간적 부담이 크다’는 응답이 29.5%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인데 아직 건강검진 대상이 아니다’는 응답이 20.5%가 있었습니다. 이어 ‘건강검진이 신체검사 수준이라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18.8%였습니다. 또 ‘건강에 자신이 있어서 검진 받을 필요가 없다’ 13.8%, ‘건강보험료를 장기 체납해 병원도 못 가고 있다’ 0.5%, 기타 16.9%였습니다. 건강에 자신이 있어서 검진 받을 필요를 못 느낀다는 응답은 여성보다는 남성이 많고, 나이가 젊을수록 많은 경향이 있었습니다.

차: 이번엔 다시 건강검진을 받은 분들에게, “직장이나 지역 건강보험의 건강검진 서비스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하는 질문을 드렸는데요.

 
제: ‘보통이다’가 42.7%로 가장 많았고, ‘만족하는 편이다’가 25.5%, ‘매우 만족한다’가 5.2%였습니다. 반면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는 19.7%, ‘거의 만족하지 않는다’가 6.9%였습니다. 불만스럽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4분의 1 정도 되는 것입니다. 전체 반응을 점수로 따져 보면 5점 만점에 3.02로 ‘약간 만족하는 수준’이라고 하겠습니다.   
 
차: 역시 같은 분들에게 “직장이나 지역 건강보험의 건강검진 결과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하십니까”하는 질문도 드렸는데요.

 
제: ‘보통이다’가 46.9%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으로 ‘신뢰하는 편이다’ 34.3%, ‘매우 신뢰한다’ 4.5%, ‘신뢰하지 않는 편이다’ 11.5%, ‘거의 신뢰하지 않는다’가 2.8%였습니다.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전체의 14.3%입니다. 전체 반응을 점수로 따지면 5점 만점에 3.26으로 서비스의 만족도보다는 약간 높았습니다. 

 차: 마지막으로 응답자 모두에게 직장·지역건강보험의 검진서비스와 관련해서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봤죠?

 
제: ‘기본 항목 외에 선택 항목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41.3%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기본 진단 항목의 서비스를 향상시켜야 한다’는 응답이 40.3%로 역시 많았습니다. 이밖에 ‘지역 건강보험가입자 대상 검진을 확대해야 한다’가 9.9%, ‘건강검진 횟수 상향 조정’이 6.1%였습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선택 항목을 늘려야 한다’는 응답 비중이 높아졌는데, 아무래도 나이가 들수록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한 관심과 염려가 많아지기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건강검진 안 받으면 병원비 2배 더 쓴다

차: 이번 조사결과 전체적으로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제: 우선 현재 건강검진을 안 받고 있는 사람이 전체의 43%나 된다는 것이 주목됩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정기검진을 잘 안받는 경우, 받는 사람에 비해 향후 10년 내 병원비를 두 배 이상 쓰게 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특히 암 같은 난치병은 검진을 통한 조기 발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져야 할 인구가 꽤 많은 셈이라고 하겠습니다. 검진을 받는 사람은 넷 중 셋이 직장이나 지역건보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직장이나 지역 건보 검진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02, 검진 결과에 대한 신뢰도는 3.26으로 나와 썩 좋은 평가는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차: 직장이나 지역건보의 검진서비스와 관련해서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것으로는 ‘기본 항목 외에 선택 항목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가장 많았죠?

제: 그렇습니다. 현재의 검진 항목만으로는 걱정되는 질병에 대한 점검이 충분히 되지 않으니 선택 항목을 늘려달라는 요구입니다. 이와 함께 기본항목의 서비스를 보다 충실하게 해 줄 것을 희망하는 의견도 40%나 됐습니다. 직장이나 지역의 건강검진서비스를 받지 않는 이유 중 ‘건강검진이 신체검사 수준’이라는 불만이 20%나 되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보다 충실하고, 믿을 수 있는 검진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실검진 단속 등 서비스 개선, 신뢰성 향상  시급

차: 이런 불만이 많은 것은 전문적인 검진을 의사가 직접 하지 않고 위생사나 간호사가 대신 했다가 적발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이겠죠?

제: 그렇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직장이나 지역건보와 계약한 검진병의원들이 의사대신 간호사, 위생사 임상병리사 등을 내보냈다가 적발된 경우가 최근 3년 사이 4백여 건에서 4만여 건으로 100배나 늘었다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또 검진기기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거나 작동되지 않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고 하니, 엉터리 건강검진에 대한 불만이 없을 수 없겠죠. 최근 건강관리는 양극화하는 추세입니다. 대형 병원에선 1박2일에 천만 원이 넘는 초호화 건강검진 프로그램이 생겨나고, 중산층도 건강보험검진으로는 만족할 수 없어 개인적으로 수십만 원, 수백만 원을 들여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서민들은 건강보험검진서비스가 부실하다는 불만과 함께 아예 검진을 안 받는 경우도 많은 것이죠. 대다수 국민들이 건강보험의 틀 안에서 필수적인 건강검진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제도 보완과 함께 철저한 이행 점검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이 기사는 MBC라디오 <손에 잡히는 경제>와 제휴로 작성되었습니다. 방송 내용은 10월 13일 <손에 잡히는 경제> 다시 듣기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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