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간 사회적 갈등 문제를 논의해 민간 부문의 합의를 도출하는 민간 위원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사회적 갈등문제를 발굴, 논의하여 민간 부문의 합의를 도출하고 동반성장 문화 조성 확산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위원회. 이명박 정부는 2010년 9월 열린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전략회의에서 동반성장 추진대책의 하나로 동반성장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결정하고, 그해 12월 정식 출범시켰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대기업대표 9명, 중소기업대표 9명, 공익대표 6명 등 모두 25명으로 구성돼 있는 본위원회와 주요 기능별 실무위원회, 그리고 12개 업종별 위원회로 구성돼 있다. 산업계의 동반성장 분위기 확산, 대기업의 동반성장지수 산정 및 공표, 중소기업 적합업종ㆍ품목 기준 마련과 지정, 점검 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한국 동반성장위원회는 민간 기구가 아니라 사실상 정부 기구’라고 지적했다. 동반위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민간 자율이 아닌 ‘정부의 정책 집행’으로 판단한 것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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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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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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