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반수의 지지가 없으면 법안을 상정하지 않는다는 미국 공화당의 원칙

해스터트 룰(Hastert Rule)이란 공화당 의원 과반수의 지지가 없으면 법안을 상정하지 않는 것으로 공화당이 지켜온 비공식적 원칙이다. 최근 미국의 연방정부 폐쇄, 이른바 '셧다운'이 장기화되면서 극한 대치를 벌였던 미 정치권이 대화를 재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셧다운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타격과 국가 디폴트(채무불이행) 현실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정치권에서는 타협점 찾기에 나섰다.

미국 셧다운를 주도한 공화당 소속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연방정부의 디폴트는 막겠다"며 그동한 고수해 온 '헤스터트 룰'에 예외를 둘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셧다운 사태를 둘러싼 정치권의 대치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연방정부 디폴트에 대한 우려와 공화당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커지자, 예산과 부채상한 증액 문제를 분리해 대응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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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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