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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당’ 의심받는 구글
‘스트리트뷰’ 개인정보 무단 수집, 압수수색 소용없어
2010년 08월 16일 (월) 21:03:14 윤성혜 기자 yoonsh@danbinews.com

   
박경철(KBS 2라디오 경제포커스 진행자) : 한 주간 주목해야 할 뉴스를 통해 한국경제를 진단해 보는 생생토크 시간입니다. 2010년 8월 둘째 주, 세명대학교 저널리즘 스쿨 제정임 교수, 한국경제신문 국제부 허원순 부장 나오셨습니다. 제 교수님, 이번 주는 어떤 뉴스에 주목하셨습니까?


제정임(세명대 저널리즘스쿨 교수) :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미국 경기 둔화를 인정하면서 출구전략을 중단했다는 소식이 우선 눈에 띄었습니다. 또 우리 정부가 미국의 요구에 따라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에 동참할 움직임을 보이니까, 이란 정부가 경제 보복을 경고했다는 뉴스도 주목됩니다. 중동 비지니스에 큰 타격을 받을 수도 있는 기로에 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구글이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사실이 드러나서 경찰이 구글코리아를 압수 수색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정보기술을 통한 사생활 침해 문제가 본격적으로 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눈에 띄는 소식이었습니다.

: 허부장님이 주목하신 뉴스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허원순(한국경제신문 국제부장) : 네. 첫 번째로 미국 FRB가 공개시장조작위원회(FOMC)회의를 열어서 미국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 두 번째는 그저께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서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중국 정부가 자원을 무기화 했다는 것인데요, 희토류라는 희귀 자원에 대해서 중국이 본격적으로 무기화에 준하는 조치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 저도 미국의 경기 둔화, 그리고 이란 문제와 함께 정치경제가 묶여지는 뉴스로 사면대상에 삼성그룹의 전 임원들이 포함됐다는 내용, 이 세 가지를 뽑았습니다. 먼저 구글코리아의 압수수색 이야기부터 해보죠. 제 교수님, 구글코리아가 인터넷 지도인 ‘스트리트뷰’를 준비하면서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했다는 것이 논점인데요, 먼저 스트리트뷰가 뭔지, 또 구글코리아가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는 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주시죠.

사생활 침해 논란 커지는 스트리트뷰 서비스

   
제 : 스트리트뷰는 한마디로 인터넷 지도 및 사진 서비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07년부터 미국에서 서비스가 시작됐는데, 컴퓨터에서 지도상의 특정지역을 클릭하면 다양한 각도의 거리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서비스입니다. 이동차량에서 9개의 카메라로 360도 촬영한 것을 올려놨다고 하네요. 저도 가끔 스트리트뷰에 들어가서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잠깐 살았던 동네를 클릭해보고, 요즘 저 동네가 저렇게 변했구나 하고 추억에 젖어보기도 하는데요,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놀라운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사진이 너무 세밀하고 생생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자기 집 창가에서 부주의하게 옷을 벗고 있는 사진이라든지, 성인용품점에 나오는 모습 같은 게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런 사진들이 인터넷상에 퍼지면서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소지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글이 이번에 한국에서 스트리트뷰 서비스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무단수집 됐다는 혐의가 있어서, 준비작업을 중단하고 압수수색까지 받게 된 겁니다.
 이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난 것은 아니고, 지난 5월 독일의 정보국에서 가장 먼저 포착했다고 합니다. 구글이 스트리트뷰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가운데, 무선랜 와이파이를 이용하는 개인들의 이메일, 문자메시지, 접속한 인터넷 화면까지 마구잡이로 끌어들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글에 문제제기를 했고, 30개국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게 사실로 드러났죠. 그래서 우리 당국이 구글코리아를 압수수색까지 했는데, 구글은 “부주의하게 정보를 수집한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답니다. 그리고 당국이 수집된 정보를 보려고 했더니 그 정보는 미국에 있는 서버에 저장이 돼 있어서 한국에서 검색하거나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두 가지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국적기업이 국내에 들어와 정보를 무단수집하고 외국 서버에 저장했을 경우 우리가 통제하기 어려운 것이 문제라고 보는 쪽입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정부가 구글코리아를 압수수색한 것을 보면서 정부가 알아낸 정보를 반정부 인사를 탄압하는데 쓸 수 있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 실제로 미네르바 사건 때 압수수색을 통해서 국내 이메일을 다 열람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바람에 많은 분들이 구글로 탈출을 했었죠.

제 : 네, ‘이메일 망명’이라 그랬었죠. 그래서 그 때 망명하신 분, 또 원래 지메일(Gmail)을 사용하던 분들 가운데 ‘어, 이거 뭐야. 구글도 압수수색이 되네? 내 지메일 계좌도 뒤져보지 않았을까?’ 하고 불안감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 실제 망명해봐야 별 감출 것도 없는데 말이죠. (웃음) 허부장님, 스티리트뷰가 개인 정보를 수집한 것 자체는 당연히 잘못 된 일인데, 중요한 건 악의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겠죠?

허 : 일단은 실수로 정보 수집이 됐고, 악의가 없었다고 추정할 수 있겠죠.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악의가 없을지는 모를 일이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제해야 할 것은 인권이나 사생활 보호의 기준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상권 같은 것이 점점 강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글 서비스는 해상도가 굉장히 뛰어나 유리창 뒤에 있는 사람까지 보일 정도입니다.

: 다음 로드뷰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장안동 일대 안마시술소 같은 곳에 들어갔다가는 큰일 나겠더라고요. (웃음)

선진국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 추세 
 
   
허 : 선진국은 더욱 민감하죠. 프라이버시나 인권 보호의 기준이 우리보다 더 높고요. 외신을 보면 그리스 정보 당국에서 지난 5월에 도시의 영상촬영을 금지한 적이 있고요, 스위스 독일 프랑스 등 대략 10개국에서 촬영을 막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도 정부지만 시민단체에서도 많이 막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블랙베리 메신저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블랙베리는 캐나다의 ‘림(RIM)’이라는 회사에서 개발한 스마트폰 인데요, 사우디, 아랍에미리트연합, 레바논 등 중동 쪽에서 못쓰게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 그건 그 나라에서 개인 간 블랙베리로 통신되는 내용이 알고 싶은데 블랙베리 보안성이 워낙 엄격해서 ‘얘들이 뭐하는지 모르겠다’ 이거 아닙니까.

허 : 예, 저도 내막은 그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쟁점은 정부가 국가 안보를 위해 볼 수 있어야 하느냐,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볼 수 없도록 하는 게 옳으냐 그거겠죠. 중동국가들은 국가보안의 문제로 들여다봐야 할 때 못 본다고 해서 문제제기를 했는데, 그 자료가 캐나다의 림에는 다 저장이 된다는 겁니다. 림이라는 회사에서는 ‘암호화 됐기 때문에 우리도 못 본다’고 하는데, 중동국가들 얘기는 ‘누군가 해킹해서 우리 안보와 관련된 것을 볼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아예 블랙베리 사용을 금지하려한 것이죠. 그런데 중동 뿐 아니라 독일도 공무원들이 블랙베리를 못 쓰게 중지를 시키더라고요. 이런 문제는 앞으로 다른 영역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 할 수만 있다면 국내에서 서비스를 다하고, 대신 국내에서 엄격하게 정보 보호를 해주면 되는데, 다 보여주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어쨌거나 스마트폰의 보안문제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 스마트폰을 이용한 트위터라든지 페이스북, 미투데이 등을 통해서도 자꾸 이야기하다보면 결과적으로 나를 다 보여주게 되는, 그런 문제도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 실제로 ‘지금 어디로 휴가 떠난다’는 내용을 트위터에 올렸다가 집을 털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범죄의 타겟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하면서 이러이러한 점들을 조심해야 한다는 팁(tip)들도 많이 나오더군요.

: 어플리케이션(응용프로그램)을 잘못 다운받아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사례도 있죠. 이제 이러한 보안문제에 대해 관심을 많이 기울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 늘면서 해킹, 바이러스 감염 등 부작용도 급증

제 : 네. 우리 사용자들이 매일 매일의 일상에서 조심해야 할 일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구글 스트리트뷰 문제에서 지적된 것이 무선랜 와이파이 망 안에서 보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즉 이메일이나 개인정보 내용을 구글이 장비로 쓸어갈 수 있다는 것이었죠. 스마트폰 사용이 늘어나면서 와이파이 이용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무선통신망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따라서 무선랜의 속성을 잘 알고 사용해야 하겠습니다. 암호화를 하지 않고 무선랜을 이용하는 것은 마치 길거리에서 큰 소리로 떠드는 것처럼 자신의 정보를 다 드러내는 것과 같다는 의식을 가져야합니다. 비밀스런 대화나 중요한 금융거래, 회사업무 등은 가급적 스마트폰으로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최근에 국가정보원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중요한 결재나 금융거래 등은 스마트폰으로 처리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리기도 했죠.
스마트폰의 해킹 문제나 어플리케이션 감염문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친구 이름으로 온 메일을 열었더니, 그것이 해킹프로그램과 연결되어 유료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처럼 요금이 부과되는 사건이 있었죠. 무려 70억 원을 벌어들인 사기집단이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기행태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갖고, 정체불명의 이메일이나 동영상이 왔을 때는 열어보지 않고 그냥 삭제하는 것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 이제 중국 이야기를 해봐야겠네요. 허 부장님, 중국의 부동산 문제가 터지면 세계 경제가 초토화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보다 무서운 것이 중국의 ‘자원 무기화’라는 지적도 있죠? 전 세계의 자원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희토류’와 같은 자원들을 물량조절해서 세계를 통제하려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희토류는 처음 듣는 이름인데, 어떤 겁니까?

세계 공급량 97% 희토류 무기로 힘 과시 나선 중국

허 : 희토류는 일상 생활에서는 잘 쓰이지 않지만 산업용으로 쓰이는 17 종류의 금속을 말합니다. 스칸듐, 이트륨 등의 금속이 여기 속한다고 하네요. 이 금속들은 스마트폰, 하이브리드 자동차, 컴퓨터 등에 꼭 필요한 것들이어서 ‘첨단산업의 비타민’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자원이 꼭 중국에만 있는 것은 아닌데요, 유럽, 아프리카 등 다른 곳에서 이 자원을 개발하려 하면 중국이 저가 작전을 펴서 개발을 막는다고 합니다. 최근 중국 언론 보도를 보면 중국 희토류 자원의 46%를 보급하는 두 회사가 ‘동일한 가격 메커니즘’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이 말뜻은 카르텔을 만든다는 것이죠. 이처럼 가격을 통제하고 또 물량을 통제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중국이 희토류 세계매장량의 37%를 갖고 있는데 다른 나라의 자원까지 미리 채취하고 개발한 것까지 포함해서 공급량은 약 97%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첨단산업에 쓰이는 이 자원을 중국이 쥐락펴락하고 있으니 우리나라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석유를 50일치 정도 가지고 있는데 희토류는 품목에 따라 3일치, 7일치 정도 밖에 갖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잘못하면 말 그대로 ‘비타민’ 한 알에 몇 만원을 주고 사먹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해서 걱정입니다.

: 중국이 희토류 자원 공급량의 97%를 보유하고 있으니, 중국이 공급을 막아버리면 세계 경제에 치명상을 입히게 되겠네요.

허 : 중국이 공급을 막아버리거나 가격을 높이면 다른 나라에서 개발을 하긴 하겠죠. 하지만 그 때까지 막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겠죠. 우리로서도 산업이 불안정해지고 비용도 더 들게 되고요. 

: 우리나라에 석유는 없더라도 이런 희토류 자원이라도 많이 매장돼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네요. 중국의 진짜 속내가 단순히 가격 때문인지, 아니면 세계 속에서 자신이 이만큼 힘을 가지고 있다는 ‘근육자랑’을 한 것인지, 의심이 드네요.

제 : 네, 저는 힘을 과시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경제성장과정에서 자원의 블랙홀이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전 세계 자원을 빨아들이고 있죠. 인구 13억인 나라가 8~10% 성장을 하니까 얼마나 많은 자원이 소모되겠습니까. 자기네가 쓸 것만 해도 엄청나게 필요하니 아프리카 남미까지 돌아다니면서 자원외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와 관련된 것은 북한 문제인데요. 남북관계가 경색돼 우리 기업들이 주춤하는 사이에 북한에 있는 광물자원을 중국 기업들이 다 퍼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기네가 쓸 것을 밖에서 확보하는 것과 함께 지금 희토류 사례에서 본 것처럼 자기네가 갖고 있는 독점적인 자원을 일종의 전략무기로 활용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이 97%를 공급하는 희토류에 대해 자기네랑 관계가 좋은 나라에는 잘 주고, 마음에 안 드는 나라에는 잘 안주거나 가격을 올리겠다고 하면 쩔쩔 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나라처럼 첨단산업에 목숨을 걸고 있는 나라에 희토류 공급을 갖고 압력을 넣으면 경제가 아닌 다른 부분에서도 양보를 해야 하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 허부장님, 이렇게 되면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가만히 있겠습니까?
 
허 : 가만히 있지 않겠죠. 가격이나 물량 조절 문제에 대해 미국 같은 경우는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정과 맞지 않다며 제소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일종의 불공정거래다 이거죠. 미국 같은 경우는 불공정거래를 특히 나쁘게 보니까 가만히 있진 않을 건데요, 문제는 중국의 맷집이 간단하지가 않다는 거죠. 정 문제가 되면 나중에 풀겠지만 그 전까지는 버티니까 규제하기는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담입니다만 혹시 카자흐스탄 같은 곳에 가보셨습니까? 카자흐스탄이 인구는 얼마 안 되지만 한반도의 20배가 되는 나라에요. 그런데 그 버려진 땅이라고 하는 곳에 온갖 자원이 다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중국만 볼 게 아니라 이런 국가들하고 전략적으로 관계를 잘 맺어서 우리 살 길을 마련해야 합니다. 중국이 하는 일을 보면 최근에 브라질에 가서 곡물을  확보하고 있고, 아프리카, 동남아시아도 계속 진출하고 있거든요. 단순히 희토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곡물에 대해서까지도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할 것입니다.

   
▲ <박경철의 경제 포커스> 생생토크 현장

북한 지하자원 중국 퍼가기 막아야

제 : 저는 그런 의미에서 가까이에 북한 땅이 있고, 거기에 좋은 자원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경제교류를 잘하면서 가져다 쓰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리적으로 가깝기도 하고요, 다 우리말 쓰는 사람들이 노동자로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최근의 남북관계 악화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 이쯤에서 기준금리 동결문제로 가봐야겠는데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동결 하면서 다음 달에는 인상할 것 같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은총재가 했어요. 제 교수님, 어떻습니까? 이 판단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제 : 금통위 직전에 미국 연준이 경기둔화를 우려하면서 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이달에는 움직이지 않겠다고 결정한 게 한편으로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경제가 당장 물가상승이 우려되는 상황이고, 우리 경제 내부의 문제만 보면 성장률이 괜찮기 때문에, 이번에 아주 소폭이라도 올리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미국 경제를 포함한 외부여건이 정말 나빠져서 또 다시 경기부양이 필요한 상황이 됐을 때 우리가 금리를 내리면서 대응할 여지가 생기거든요. 지금 국내경제만 놓고 본다면 하반기 최대 불안요인은 뭐니 뭐니 해도 물가입니다. 상반기 국내 총생산(GDP)증가율이 7.6%를 기록했다는 것은 성장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이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원자재가격이 오르고 있고, 공공요금도 줄줄이 인상하려고 대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물가는 한번 오르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아주 소폭이라도 금리를 올리는 것이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 그러고 보니까 챙겨봐야 할 뉴스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내일은 광복절입니다. 65주년인데요. 일각에서는 사면을 두고 ‘서초동 광복절이다’고도 하던데, 광복절의 의미가 힘 있는 사람들을 감옥에서 내보낸다는 건 아니잖습니까. 애 우유 값 훔치려다 감옥에 들어간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몇이나 나왔는지 모르겠고........광복절에 아이들 역사교육도 시킬 만 한데, 사면하는 내용을 보면 아이들에게 부끄럽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한국경제신문 국제부 허원순 부장,  세명대학교 저널리즘스쿨 제정임 교수 두 분 모시고 한 주간 경제 뉴스 돌아보았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드립니다.

정리 /윤성혜 기자 
 


이 기사는 KBS 2라디오 <박경철의 경제포커스>와 제휴로 작성되었습니다. 일부 내용은 분량상 생략되었습니다. 방송 내용은 8월14일 <박경철의 경제포커스> 다시 듣기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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