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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전기요금, 왜 우리가 보태주나
[두런두런경제]박경철, 제정임, 이성철의 생생토크
원가도 안 되게 할인, 가계 소비자가 덤터기
2010년 08월 07일 (토) 23:03:00 송지혜 기자 bbangguu@danbinews.com

   

박경철(KBS 2라디오 경제포커스 진행자): 한 주간의 주요 이슈들을 통해 한국 경제를 돌아보는 시간, 2010년 8월 첫째 주 생생토크입니다. 세명대학교 저널리즘스쿨 제정임 교수, 한국일보 경제부 이성철 부장 나오셨습니다. 제 교수님, 이번 주 어떤 뉴스에 주목하셨습니까.

제정임(세명대 저널리즘스쿨 교수): 먼저 미국이 우리 정부에게 이란 제재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면서, 국내 기업들에게 이른 바 ‘중동리스크’가 급부상 하고 있다는 소식을 꼽았습니다. 또 미국의 갑부 마흔 명이 재산 절반 이상을 기부하기로 서약했다는 뉴스, 모처럼 훈훈했고요. 최근에 출시된 서민용 대출 ‘햇살론’이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어서, 거꾸로 그동안 서민금융 상황에 얼마나 애로가 많았나 하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것, 함께 꼽았습니다. 

   
이성철(한국일보 경제부장):
저도 미국의 갑부 마흔 명이 어마어마한 돈을  기부하겠다고 선언한 것을 첫 번째 뉴스로 꼽았습니다. 요즘 상생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보다 아름다운 상생의 실천이 어디 있겠습니까. 연관된 뉴스로 최근 이명박 정부의 ‘상생 드라이브’와 관련한 포퓰리즘 논란을 두 번째로 꼽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경제에서 가시지 않고 있는 더블딥 공포에 주목했습니다.

박: 저도 비슷합니다. 미국 갑부 재산 절반 기부, 이건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또 전경련에서 정부의 상생 드라이브에 반발하는 모습을 보인 것, 자본이 권력에 대항할 만한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인 것 같아서 꼽았습니다. 또 ‘공공요금, 정당한가’ 하는 생각을 전기요금 인상 논의와 관련해서 해봤습니다. 먼저 전기요금 문제를 살펴보죠. 요즘같이 더운 날씨에 저소득층 가정을 보면 집에 단열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다닥다닥 붙어서 바람도 안 들어오는데, 선풍기라도 켜려면 전기요금이 너무 많이 들거든요. 우리 사회의 에너지 불평등 문제, 심각하지 않습니까?

가난한 가정 숨 막히는 ‘에너지 디바이드’

이: 불평등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한때는 ‘디지털 디바이드’라고 해서 정보의 격차 문제를 제기했는데, 요즘은 ‘에너지 디바이드’, 즉 에너지 불평등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이, 절약을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에너지 절약형 시설들을 만들려면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다 못해 백열등 대신 절전형 전구를 쓰려고 해도 돈이 필요하죠. 하지만 저소득층은 그럴 여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에너지 비용을 지출하는 모순된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정부나 사회단체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박: 제 교수님,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에 비해 우리나라의 1인당 에너지 사용량이 1.7배나 많다는 분석을 내놨죠. 또 국내총생산(GDP)에 비해 우리나라의 에너지 소비량이 지나치다는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각 가정에서 보면 전기요금 아끼려고 열심히 불 끄고 절약하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지 보니까, 전기요금 체계가 산업용 전기는 감면을 많이 해 주고 가정용 전기는 돈을 많이 내지 않습니까. 한 마디로 국민들이 전기요금 많이 내서 기업들에게 보조금 준다는 얘기죠. 2분기에 5조원 영업이익을 낸 삼성전자가 전기요금을 1500억원 감면 받는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는 것입니다.

중소기업보다 적은 대기업 전기료

   
제: 최근 민주당의 강창일 의원이 분석한 자료가 있던데요, 대기업들에게 적용하는 전기요금이 산업용 갑을병 중에서 ‘병’인데, 킬로와트당 70.41원이랍니다. 총괄원가가 83.59원이라는 데, 원가보다 13원이 더 싼 겁니다. 이 차이를 연간 요금으로 환산하면 약 2조원인데, 이걸 제대로 받았으면 한전이 적자 내고 빚 질 이유도 없는 거지요. 반면 주택용 전기요금은 원가보다 30.86원 비싼 114.45원에 공급합니다. 놀라운 것은 대기업들이 내는 전기료가 중소기업 요금보다 더 싸다는 것입니다. 이 요금 체계는 37년 전에 수출 대기업 육성을 위해 정해졌던 것인데, 아직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당시엔 우리 수출기업이 외국에 나가 경쟁해야 하니까 임금도 낮추고 쌀값도 낮추고 세금도 줄여 주고 온갖 걸 다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대기업들 금고에 돈이 넘쳐나는데요, 대기업들이 세금도 제대로 내고 고용도 좀 많이 하고, 거래하는 중소기업들한테도 돈도 벌게 해주고, 말 그대로 상생을 했으면 국민들이 덜 화가 났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냥 성과를 독식하니, 지원정책도 다시 따져보자 하는 얘기가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또 대기업들에게 전력을 싸게 공급하니까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투자를 하지 않고, 그 결과 나라 전체적으로 OECD 평균보다 1.7배나 전력을 많이 쓰는 ‘에너지 과소비국’이 된 것이죠. 에너지 효율형 경제 구조로 빨리 전환하기 위해서라도  대기업들에게 합당한 전력 요금을 물려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박: 이 부장님, 아까 얘기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전기료 감면도 중요하지만 에너지를 덜 쓰고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저소득층 주거 환경, 기본권 차원에서 개선해야

이: 사실 에너지를 이용한다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에 해당하는 문젭니다. 한 여름 판자촌에서 찜통 같은 더위 속에 곰팡이와 함께 산다는 건 인간다운 생활이 아니고, 겨울철에 또 추위에 떨어야 한다는 것도 기본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의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제: 주거환경을 개선해주고, 저렴하고도 단열 시설이 잘 된 공공 임대주택을 확보해 준다든지 하는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그러다 보면, 정부 재정 문제와 부딪히게 되는데 저는 바로 그런 부분에서 대기업이나 여유 있는 분들이 이런 문제에 집중하는, ‘테마 있는 기부’를 해 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박: 사실 ‘콘크리트를 붓는 것’ 대신에 저소득층의 에너지 환경 개선, 에너지 효율화 투자를 추진한다면 관련 산업과 경제를 살리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텐데요.

제: 실제로 미국은 경기부양 대책 속에 에너지 효율화 투자가 들어가 있어요.

박: 두 번째 이슈는 15회를 맞은 <생생토크>에서 오랜 만에 나눠보는 훈훈한 소식입니다. 미국 갑부 40명의 기부 서약이죠. 워런 버핏과 빌 게이츠가 비밀 회동까지 하면서 기부를 이끌어 냈고 이제는 중국 부자, 인도 부자까지 설득하러 간다고 하는데, 제 교수님 이 이야기 좀 해주세요.

갑부 40명 재산 절반 기부 약속, ‘미국의 저력’ 보여줘

제: 이번 기부 운동의 추진체는 ‘기부 서약(The Giving Pledge)'라는 캠페인 단체인데요, 시초는 지난해 5월 5일 뉴욕에서 억만장자 14명이 가진 식사 모임이었다고 합니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부부, 세계적인 투자가인 워런 버핏, 록펠러 가문의 후손인 데이비드 록펠러 등이 모여서 ’체계적으로 기부를 해보자‘하고 결의를 한 것이죠. 빌 게이츠의 부인 멜린다 얘기가 재밌는데요, 빌 게이츠가 결혼을 상당히 늦게 했는데 그가 기부 활동을 결심하는 데 부인의 영향이 컸다고 하죠. 이 모임에서도 멜린다는 “부자들의 서약을 받으려면 돈 쓰는 것을 결정하는 부인들의 의견이 중요하니 모임을 부부 동반으로 하자”고 제안했답니다. 어쨌거나 이들은 그 후 두어 차례 더 모인 뒤 지난 6월 기부약속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빌게이츠와 워런 버핏이 ’포브스가 선정한 400대 부자‘를 직접 설득하러 나섰다고 하는군요. 그 중 1차로 80여명을 접촉했는데 그 중 두 사람을 포함한 40명이 이번에 재산의 절반 이상을 생전에, 혹은 사후에 사회에 내놓겠다고 약속을 한 것이죠. 여기 들어간 사람이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 시장, 오라클 공동 창업자이자 최고 경영자인 래리 앨리슨, CNN 창업자인 테드 터너, 영화 스타워즈를 감독한 영화감독 조지 루카스 등입니다. 이들이 가진 재산의 절반을 계산 해봤더니 약 1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75조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박: 숨이 막히네요.

제: 재산 기부 약속이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각자가 재산 기부 의사를 홈페이지에 서약문과 함께 천명해서, 나중에 후손들도 이 약속을 준수하도록 도덕적 책무를 지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게이츠와 버핏은 중국과 인도 부자들도 만날 예정이랍니다. 중국과 인도가 신흥 경제대국으로 부상하는 사이에 엄청난 부자들이 생겼는데, 이런 사람들을 직접 만나서 기부 약속을 받아낼 예정이라고 하는군요.

박: 사실 미국 문화에서 공개적으로 약속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하는 것보다 더 강한 구속력을 갖는 것이죠.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들여다보면 아슬아슬하지 않습니까? 저러다가 혁명나지.......하는 생각도 드는데, 바로 이런 ‘노블리스 오블리주’에 의해 항상성을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장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 그렇습니다. 미국이 유지되는 것, 건강성을 지키는 것이 이런 데 연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화당 정부, 민주당 정부 바뀔 때마다 감세냐 증세냐 논란이 있지만, 공화당이 상속세를 폐지하려고 할 때 부자들이 나서서 반대했죠. 그 때도 빌 게이츠의 아버지와 워런 버핏이 나섰는데요, 부자들이 오히려 세금 더 내자, 기부 꼬박꼬박 하자 하니까 사회적으로 부에 대한 존경심이 생기는 것이죠.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부자들에 대해 한편으로는 동경하면서도 한편에서는 적개심을 갖죠. 

박: 제 교수님, 저는 빌게이츠와 워런 버핏이 인도와 중국 부자들 찾아가겠다고 말했을 때 우리나라를 찾아올까봐 겁내는 분들도 있었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우리는 와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고 싶죠.

   

“부자인 채로 죽는 것은 부끄러운 일”

박: 어쨌거나 미국의 갑부는 그 규모가 어지간한 국가에 맞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거대 갑부가 기부를 한다는 이 문화가 아주 오래된 문화죠?

제: ‘철강왕’ 앤드루 카네기가 이 전통을 대표적으로 확립한 사람인데, 유명한 얘기를 남겼죠. “부자인 채로 죽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죽을 때까지 재산을 움켜쥐고, 나누지 않고 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는 얘기죠. 이번에도 기부 약속을 한 사람들이 서약문을 올렸는데, 존 아놀드라고 센타우루스 에너지 회장 부부가 이런 얘기를 했더군요. “우리는 사회와 국가에 큰 빚을 졌다. 사회적 경제적 환경이 우리에게 기회를 줬고, 많은 돈을 벌게 해줬다. 다른 사람도 우리와 똑같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가 번 돈은 그 자체로 끝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빛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박: 한편의 시네요.

   
제: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이 면면히 이어져 내려오기 때문에 이 나라에 희망이 있구나 싶습니다. 저도 미국에서 잠깐 살았습니다만, 미국 사회가 영국과 더불어 신자유주의의 본산 아닙니까. 부익부 빈익빈이 심하죠. 날 때부터 가난하고 자라면서 뼈저리게 차별을 느끼는 흑인이나 히스패닉계 이민자들, 이런 사람들은 우범 지대에서 대부분의 생애를 보내는데 저대로 놔두면 ‘부자들을 상대로 폭동이 일어나겠다’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리에 총도 너무 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 사회가 유지되는 것은 바로 나눔을 실천하는 이런 부자들이 부에 대한 증오 대신 존경을 이끌어내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버는 동안 최선의 노력을 했고, 번 돈을 환원하고 가는구나, 미워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꼭 엄청난 부자만이 아니라 중산층도 기부를 하거나 자원봉사 하는 것을 하나의 의무라고 생각하더군요. 미국 대학 등록금이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근데도 가난한 수재들은 워낙 대학 기부가 많으니까 등록금과 용돈 받으면서 공부할 수 있죠. 물론 부자들의 기부에만 의존해서 사회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도 제도적으로 부익부 빈익빈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이런 부자들의 솔선수범이 사회통합을 유지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김밥 할머니가 통 큰 기부, 기업가 개인은 인색

박: 이 부장님, 우리는 김밥 장사, 떡볶이 장사 하던 분들이 전 재산 기부하신다는 소식 많이 듣는데 전경련에선 이런 소릴 했어요. “우리나라 기업들은 글로벌 기업에 비해서 기부 많이 한다.” 그런데 알고 보면 스포츠단 운영하는 것까지 기부하는 것으로 잡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기부 안 하는 게 개인의 문제다, 이러던데, 이게 자충수 아닌가 싶어요. 전경련에 속한 기업들의 대주주 되시는 분들은 개인이시죠?

이: 기부를 기업들도 많이 해야겠지만 기업인의 기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연말에 모금을 하는데 기부금의 순위가 기업 매출액 순위와 똑같습니다.

박: 눈치보고 한다는 거군요.

   
이: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담긴 돈이 아닌 거예요. 빌 게이츠와 워런 버핏 같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승리자는 개인 재산으로 많은 기부를 합니다. 좀 더 따뜻한 시장경제, 사람의 얼굴을 가진 자본주의가 가야할 방향을 이 기부 사례를 통해서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박: 마지막으로 중동 리스크를 살펴볼까요. 제 교수님, 도대체 이 사건 어떻게 된 겁니까.

미국의 이란 제재 요구, 한국 기업 ‘중동리스크’ 강타

제: 미국이 이란을 ‘악의 축’의 하나로 보지 않습니까. 이란 이라크 북한 중에 이라크는 이미 공격을 했고 북한은 제재하고 있고, 이란에 대해서도 제재를 했는데, 별 효과가 없으니까 지난달 1일, ‘포괄적인 이란 제재법’을 발효 시켰어요.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들이 미국의 금융시스템에 들어올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래 금지’ 대상안에 이란의 금융회사인 멜라트 은행이 들어가 있어요. 멜라트 은행이 세계 서너 군데 밖에 지점이 없는데 그 중 하나가 서울에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이란과 경제 교류를 많이 하기 때문이죠.

박: 큰 공사가 많죠.

제: 네, 그런데 지난달 1일, 로버트 아인혼이라는 미 국무부의 북한 이란 제재 조정관이 와서, 호주나 유럽, 일본이 하는 것처럼 한국도 강력한 이란 제재에 적극 동참하라고 요구했답니다. 특히 멜라트 은행에 대해서는 자산 동결 조치를 하라고 요구했다네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란에서 건설사업도 많이 하고, 수출하는 기업도 2천여 개나 되는데 금융거래가 단절되면 사업을 계속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GS건설의 경우 굉장히 큰 돈이 걸린 공사 발주를 포기했고, 많은 중소기업들이 수출대금 결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정말 미국의 요구를 받아 들여서 이란을 적극적으로 제재 한다고 나설 경우엔 이 지역에서 앞으로 사업을 포기해야 합니다. 우리로서는 미국이라는 안보 동맹국의 요구를 안 들어 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우리 기업들이 눈앞에서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는데 방치할 수도 없고,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놓인 겁니다.

박: 이 부장님, 과거 중동에서 건설대금 못 받던 사태 같은 것들이 스쳐 지나가는데, 이 상황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미동맹 위해 중동 경제 포기 한다면 외교의 실패

이: 정치 외교적인 이해관계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이란은 더군다나 우리나라 원유 수입의 9% 정도를 차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파트넙니다. 답이 있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결국은 외교력으로 풀어야 합니다. 하나를 위해서 다른 하나를 포기하는 형태로 간다면 그건 우리나라 외교력의 한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굳건한 한미동맹도 우리에겐 필요한 것이고, 중동과의 경제 외교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박: 미국의 우산 속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 위협을 받고 있는 현상, 많은 것을 고민하게 합니다. 예전에 영국 총리가 미국의 푸들로 불린 적이 있었는데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되지 말고 잘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한국일보 이성철 경제부장, 세명대학교 저널리즘스쿨 제정임 교수 두 분 고맙습니다.

정리/ 송지혜 기자


* 이 기사는 KBS 2라디오 <박경철의 경제포커스>와 제휴로 작성됩니다. 일부 내용은 분량상 생략되었습니다. 방송 내용은 <박경철의 경제포커스> 8월 7일자 다시 듣기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송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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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준맘 (222.XXX.XXX.163)
2010-08-08 18:47:42
특히 미국의 기부문화가 감동적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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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님 (58.XXX.XXX.98)
2010-08-08 20:02:20
네, 부럽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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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준맘 (222.XXX.XXX.163)
2010-08-08 18:47:42
특히 미국의 기부문화가 감동적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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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님 (58.XXX.XXX.98)
2010-08-08 20:02:20
네, 부럽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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