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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도 ‘말로만’ 하는 걱정은 아닐까?
대통령 나선 중소기업 대책, 근본적인 정책기조 전환 필요
2010년 08월 01일 (일) 13:35:33 송지혜 기자 bbangguu@danbinews.com

박경철(KBS 2라디오 경제포커스 진행자): 한 주 간의 주요 이슈들을 통해서 한국 경제를 돌아보는 생생토크 시간입니다. 2010년 7월 마지막 주, 세명대 저널리즘스쿨 제정임 교수, 서울경제신문 경제부 김영기 차장 나오셨습니다. 먼저 제 교수님, 이번 주 어떤 뉴스에 주목하셨나요.

   
제정임(세명대 저널리즘스쿨 교수): 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대기업들을 압박하고 있고, 이에 대해 재계는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는 뉴스를 우선 꼽았습니다. 다음으로 토지개발공사, 즉 LH가 성과가 부진한 사업을 대거 재조정하겠다고 나서서 재개발 계획이 취소되게 된 지역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세 번 째로 최근 시중 자금이 랩어카운트, 즉 투자일임형 자산관리계좌로 몰리고 있는데 당국이 당초 허용하려던 은행들의 랩어카운트 취급을 당분간 불허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이것은 랩어카운트의 과열에 다소 제동을 건다는 의미에서 눈길을 끈 뉴스였습니다.

박: 김영기 차장님은 어떤 뉴스에 주목하셨습니까.

김영기(서울경제신문 경제부 차장): 네, 이번 주 초에 한국은행이 2/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내놓았는데요, 전년 동기 비해서는 7.2%, 전 분기에 비해서는 1.5%가 늘었습니다. 상반기로 따지면 전년 동기에 비해서 7.6%로 10년 만에 최고 성장률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서민들의 체감 경기는 냉랭합니다. 도대체 왜 그런가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제 교수님이 지적하신 것 같은 대기업 중소기업의 양극화 문제고요, 마지막으로 지난 주 이명박 대통령이 캐피탈 업계의 고금리를 지적한 이후 금융당국의 실태조사가 시작됐고, 이와 별도로 서민들을 위한 ‘햇살론’도 새롭게 나왔는데요, 정상적인 금융 시스템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문제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
네, 저는 이 대통령이 대기업들을 압박하고 있는 것, LH의 사업 재조정, 그리고 삼성생명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것 등 세 가지를 꼽았습니다. 먼저 기업 양극화 문제를 볼까요. 대통령이 연일 대기업을 향해서 쓴 소리를 하고, 전경련이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정말로 정부가 태도를 전환한 것인가, 대기업들에게 섭섭한 게 있는 거냐 하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정치적 배경 있지만 문제 파악은 제대로 한 중기 대책

김: 예전에 청와대에 출입할 때, ‘모든 경제정책에는 정치적 함수가 있다’는 생각을 한 일이 있습니다. 우선 경제적인 측면을 보죠. 사실 현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친 대기업 정책’을 펼쳐오지 않았습니까. 조세정책도 그렇고 대표적으로 수출 대기업에게 유리한 고환율 정책도 그렇죠. 그 결과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들은 엄청난 이익을 올렸는데, 거래하는 중소기업들은 나아진 게 없다는 것입니다. 환율이 올라가니까 원자재 수입가는 올라가고, 일반 국민들도 기름값 등 물가가 계속 올라 고생이었고요. 중소기업 중앙회 조사를 보니까 지난 4월 현재 원자재 단가는 1월보다 18.8%가 올랐는데, 납품단가는 고작 1.7%가 상승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돈이 다 대기업 창고에 고여 있게 됐다는 것인데, 올해 1분기 현재 30대 그룹 비금융 계열사의 현금성 자산이 60조원에 이릅니다. 1년 만에 19조원이 는 것입니다. 대기업 창고에는 돈이 쌓이는데 국민과 중소기업은 더 힘들어지고. 대통령으로서는 대기업들에게 일종의 배신을 당했다는 마음이 들겠지요. 또 정치적으로 보면 국민들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지난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대통령이 대기업에 압박을 가하고 친서민 정책을 펼쳤죠. 그리고 이번 재보선에선 이겼습니다. 어떤 맥락인지, 청취자 여러분께서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박: 네, 어쨌거나 지난달 29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가 열렸고, 각 부처의 조사결과 중소기업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대기업과의 하도급 거래, 인력 확보의 어려움, 자금 난 등이 꼽혔죠. 문제는 다들 인식한 것 같은데, 해결 방안이 있겠습니까.

제: 지금 소개해주신 세 가지, 즉 대기업과의 하도급 거래가 너무 불공정하다는 것, 좋은 인력이 오지 않는다는 것, 자금 쓰기가 어렵다는 것이 중소기업의 핵심적인 세 가지 문제죠. 특히 하도급 거래와 관련해서는 지나친 납품단가 인하와 마케팅 비용 전가 문제, 기술탈취 등이 심각한데, 공정거래위원회 등 당국이 무엇보다 ‘일관되고 지속적인’ 단속과 제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하겠다’고 선언 해놓고 용두사미가 돼 버려서 효과가 없었다는 것인데, 제대로만 하면 해결의 물꼬가 트일 것이라고 봅니다. 인력수급 문제도 중소기업의 근무여건이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하니까 유능한 인재가 왔다가도 금방 떠나 버리는데, 우선 기업들 스스로가 근무여건을 개선할 여지는 없는지, 자구 노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동시에 거래하는 대기업들이 조금 더 이윤을 나누겠다는 생각을 가지면 중소기업들이 근무여건을 개선할 여지가 생기겠지요. 정부에서도 세금이나 병역혜택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들이 비정규직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보조금 등으로 적극 지원해주면 보다 안정된 인력 운용을 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자금조달 문젠데요, 대기업에는 돈이 은행보다 많다는 얘기가 나올 정돈데 중소기업은 신용이나 담보가 부족하다 보니 돈을 빌려 쓰기 어렵습니다. 기업의 사업 전망, 장래성을 평가해서 돈을 빌려주도록 신용 평가 시스템을 개선해서, 유망한 중소기업들이 어려움 없이 자금을 융통하도록 정부와 금융기관들이 노력해야 합니다.

박: 김 차장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 사실 심각한데, 요즘 언론들을 보면 정권은 자유롭게 비판해도 대기업을 비판하는 것은 용의 비늘을 건드리는 것처럼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양극화가 어떤 폐해를 낳는지 제대로 부각되지 않는 것 같은데요.

대기업 눈치 보는 언론, 양극화 실상 제대로 안 짚어

   
김: 양극화의 문제를 피상적으로만 짚고 있는 경향이 있죠. 양극화가 가져오는 가장 큰 폐해는 바로 일자리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일자리 구조를 보면 지난해를 기준으로 수출업체의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16.7%입니다. 그런데 수출업체의 작년 성장률은 17.3%입니다. 반면 내수업종은 중소기업들이 대다수인데, 전체 취업자의 83.3%를 구성하는데도  성장률은 4.3%에 그쳤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용 없는 성장’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임시 근로자가 5백만 명을 넘는데 대부분이 중소기업에 몰려 있습니다. 일자리가 불안정하다 보니 민간 소비가 부족해지고, 소비가 부족해지니까 성장이라는 게 ‘외다리 성장’, 즉 수출업 쪽으로만 편중되는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우리나라 대기업 중에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곳들이 많은데 중소기업은 전혀 그렇질 못하다는 것입니다. 현대자동차가 ‘글로벌 빅 5’를 바라보고 있는데, 정작 우리나라의 자동차부품업체 중엔 세계적인 기업이 거의 없습니다.

박: 제 교수님,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기업 양극화 해소 대책, 잘 하고 있는 겁니까?

제: 개별적인 정책으로는 아까 짚어본 하도급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인력과 자금 수급 개선 대책들, 일단은 각 부처가 나서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정말 진정성 있게, 지속적으로 잘 하는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다 근본적으로는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 자체가 지금까지의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기업 중심으로 바뀌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경제정책은, 말로는 아무리 중소기업지원을 내세워도 본질적으로는 수출대기업 중심이었거든요. ‘수출을 해야 우리 경제가 산다’는 인식아래 수출 중심 대기업들에게 각종 특혜와 지원을 몰아준 게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 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열심히 한 것도 ‘해외에서 경쟁력 있는 우리 대기업들, 물건 많이 팔아라’ 하는 취지고요, 연구개발 지원이나 세금 감면도 그렇고, 아까 얘기한 환율 정책도 수출 대기업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정책이죠. 또 그동안 신자유주의를 강조하면서 시장원리, 경쟁을 내세우다 보니 경쟁력 있는 대기업이 그렇지 못한 중소기업 영역을 침식하는 것도 방치한 경향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대기업들에게 계속 자원을 몰아주는 대신, 중소기업들을 육성하고 그들의 애로를 해소하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서 경제의 저변을 건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 고유 업종을 지켜주는 정책이 무너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영세기업들과 자영업자들이 하고 있는 동네 슈퍼마켓이 기업형 슈퍼마켓, 즉 SSM이 확산되면서 위기에 몰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쪽에서 확실하게 공존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소기업들이 잘되면 우리 모두가 고민하고 있는 실업문제도 개선되죠. 정부의 정책 기조 자체가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되고, 그 정책이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집행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 김 차장님, 이명박 대통령이 “전경련도 대기업 이익만 옹호하려는 자세를 가져서는 곤란하다, 사회적 책임을 염두해야 한다”고 한 마디 했는데요, 대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것, 어떤 것일까요?

거래 업체 쥐어짜고 쉽게 돈버는 대기업, ‘사회적 책임’ 무색

김: 사실 대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며 ‘상생경영’이라는 구호를 외친지도 몇 년 됐는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제가 아는 경상도의 한 주물업체 임원은 30년 넘게 근무한 분인데 연봉이 7,8천만 원에 불과하고요, 거래하는 대기업은 잘 되는데, 이 회사는 올해 적자에다 3년째 임금 동결입니다. 실컷 직원들 월급 동결해서 납품원가를 맞춰놓으면 금세 또 깎자고 한답니다. 이런 관행의 고리를 어떻게 끊을 것이냐,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단가 조절협의회를 구성해서 개입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1년 후에도 그런 의지가 지속될지 봐야지요. 또 하나는 기술 문제인데, 일부 대기업은 하도급 업체 기술을 받아서 또 다른 업체에 넘긴 뒤 경쟁을 시킵니다. 그럼 원래의 하도급업체는 몇 년에 걸쳐 개발한 기술을 가만히 앉아서 뺏깁니다. 과연 이런 갑과 을 간의 횡포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깊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 우리나라 재계의 2, 3세들이 자동차 수입이나 기업인수합병(M&A) 등 손쉬운 돈벌이에만 눈독을 들이고 기업가정신이라곤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도 문젭니다. 대기업이 성장하기까지 근로자들의 피땀 등 엄청난 사회적 희생이 있었는데, 손쉽게 돈을 벌면서 중소기업이나 쥐어짜고 있는 것, ‘상생’과는 거리가 먼 것이죠. 

박: 이 문제와의 연장선상에서 서민 경기도 생각해 봐야 할 텐데요. 김 차장님, GDP는 성장했는데, 한국 경제 왜 이렇습니까.

실업, 가계부채, 물가고로 신음하는 서민 가정

김: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함정이 깔려있는 문젠데, 대기업들은 고환율 정책 등을 통해 쉽게 경기가 회복된 데 반해 중소기업과 서민들은 차례가 오지 않은 것이죠. 또 빚 문제도 있는데요, 우리나라 금융부채 잔액이 2003년 1분기에 538조원에서 올 1분기에는 922조원으약 400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서민들은 빚 갚기도 바쁩니다. 또 취업이 어려우니 자영업을 선택하는 사람이 많은데 경쟁이 워낙 심하다 보니 망하는 사람도 많은 거죠. 결국 국부 증가의 수혜가 특정 계층에게만 몰리고 나머지에게는 빚이 늘어나고 물가는 오르니 서민 경기는 계속 어려운 것이죠.

박: 제 교수님, 거시 경제 지표는 더 할 나위 없이 좋다고 하지만 7월 소비자 동향지수를 보면 상당히 부정적이고, ‘경제호전’ 얘기하면 짜증내는 분들도 있어요. 경제지표와 체감지수의 괴리, 심각하죠?

제: 지금까지 얘기해 온 것처럼, 나라 전체의 경제실적이 좋은 게 대기업들 영업실적이 좋기 때문이고, 그 성과를 대기업이 독식하니까 중소기업, 자영업자, 서민들에게 퍼지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경제가 좋아진다는 게 ‘대기업, 그들만의 리그’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일부 대기업들은 성과급 잔치를 하는데 중소기업에선 월급이 동결되거나 깎인 근로자들도 많지 않습니까. 또 최근에 나온 보고서를 보니까 15세에서 29세 청년인구 중 23%가 사실상 실업상태일 정도로 일자리 사정이 개선되지 않는 것, 서민들의 체감경기를 대단히 위축되게 만듭니다.

박: 아니, 실업은 고사하고 일자리를 한번도 구해보지도 못한 ‘무업’도 많다고 하더군요.

제: 그러니까 ‘대학 나온 내 아들 딸이 놀고 있는데, 무슨 경기 호전이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기에 공식적인 소비자물가와는 달리 먹거리를 포함한 생활 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앞으로 전기, 가스, 교통 요금 더 오를 거라고 하고요. 소득은 늘지 않는데 물가가 오른다면 실질 소득이 깎이는 셈이거든요. 또 지금 금리가 올라가는 추세인데 갚을 빚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모두 서민들에게 박탈감을 안겨 주고 있는 것이죠.

대부업체 못지않은 캐피탈 금리, 인하 경쟁 불가피할 듯

박: 이번엔 캐피탈 고금리 문제 얘길 해볼까요. 이명박 대통령이 한 말씀 하는 순간 이슈가 됐잖습니까. 그러니까 일부 언론사들이 ‘시장 개입 아니냐’고 치고 나오기도 했고요. 캐피탈 대출 이자율이 일반 은행보다 얼마나 높습니까.

김: 네, 어떻게 보면 대통령 말 한마디로 이런 소동이 생기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사회의 금리는 은행과 보험, 저축은행,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캐피탈, 대부업체, 심지어 사채까지 아주 중층적인 구조인데요, 문제가 된 캐피탈사의 경우 아주 낮은 것은 10%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심한 것은 최고 44%에 이릅니다.

박: 뭐, 거의 대부업체네요. 근데 대기업 캐피탈, 왜 이렇게 높은 이자를 받습니까?

김: 캐피탈회사들은 조달 원가가 높다고 말하죠. 하지만 회사채를 발행하는 비용과 판매관리비, 부도나서 떼일 것을 가정한 대손비용 등을 다 합해도 조달 원가가 18% 정도인데, 평균 32%의 금리를 받고 있으니 이윤폭이 15%나 된다는 것이죠. 
 
박: 어쨌거나 대통령이 한 마디 하니까 하나금융지주 소속의 하나캐피탈이 한꺼번에 금리를  7.9%나 내렸더군요. 대통령 말 한마디에 7.9%나 내린 것도 어떻게 보면 실소할 일인데, 제 교수님, 이것이 전체 캐피탈 업계의 금리 인하로 이어지겠습니까?

사채 쓰고 궁지 몰린 서민 구제에도 범정부적 관심 필요

제: 네, 금리 인하가 이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아까 김 차장께서 비용 구조를 분석했는데, 내릴 여지가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는 ‘땅 짚고 헤엄치기’처럼 돈을 번 회사들이 있지만, 눈길이 쏠린다고 생각하면 ‘앗 뜨거워라’ 하면서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금융회사들이 오랜 관치금융 속에서 정부 눈치를 많이 보는 풍토가 남아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실태조사까지 나선 상황에서 안 따라가기 어렵다고 봅니다. 꼭 정부의 압박 때문이 아니더라도 어느 한 곳이 내리면 경쟁논리 때문에 내릴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고요.  지금 저축은행 등에서 서민 대출용으로 ‘햇살론’ 같은 걸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경쟁 요소가 될 것이고요. 그런데 저는 캐피탈 금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실 주목을 해야 할 것이 사채라고 생각합니다.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돈을 못 빌리는 서민들이 급한 김에 사채를 썼다가, 살인적인 고금리에다가 무시무시한 빚 독촉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직장 잃고, 가정도 파탄 나고, 심지어 자살하는 일까지 생기는데, 구제해 줄 정책당국의 의지는 별로 없어 보여요. 이것은 금융당국만으로 되지 않고 수사기관까지 나서야하는 문젠데, 이에 대한 범정부적인 관심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 사실 뭐 성경에도 고리대금업자는 천국 못 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오늘도 시간이 벌써 다 됐군요. 세명대학교 저널리즘스쿨 제정임 교수, 지금 단비뉴스 만들고 계시죠? 그리고 서울경제신문 경제부 김영기 차장, 두 분 함께 해 주셨습니다. 생생토크는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정리/ 송지혜 기자


이 기사는 KBS 2라디오 <박경철의 경제포커스>와 제휴로 작성되었습니다. 분량 관계상 일부 내용은 생략되었습니다. 방송은 7월31일 <박경철의 경제포커스> 다시 듣기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송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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