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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습’, 모두를 패자로 만드는 ‘악습’
[단비발언대] 이승현 기자
2013년 01월 06일 (일) 12:42:03 이승현 기자 vivaseunghyun@gmail.com

   
▲ 이승현 기자.
포르투갈의 살리자르는 1932년 총리로 취임한 이래 36년간 독재정권을 구축했다. 그는 국민의 정치적, 경제적 관심을 딴 데로 돌리기 위해 3F(Futebol, Fado, Fatima)라는 우민화 정책을 실시했다. 축구•음악•종교를 악용한 독재는 끝났지만, 3F는 아직도 많은 포르투갈 사람들 관심 속에 있다. 전두환 대통령의 우민화 정책은 3S(sports, screen, sex)였다. 프로야구 창설과 국내영화 활성화로 3S정책이 먹혀 들어가면서 사람들은 ‘정치’로부터 멀어졌고, 신군부가 다시 12년간 정치를 농단할 수 있었다.

남한의 독재는 군부독재가 끝나면서 막을 내렸지만, 북한의 사정은 우리와 다르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 세습독재가 이루어졌다. 그 과정에서 경제가 피폐해져 60년대까지만 해도 남한을 앞질렀던 공업력은 형편없이 뒤처졌고 수출도 원자재나 경공업제품으로 겨우 연명하는 실정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다는 소식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한편 남한에서는 비록 선거에 의한 것이긴 하지만 부녀 대통령이 탄생했고, 재벌 세습은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있다. 재벌은 순환출자 등으로 확보한 경영권과 내부거래 등으로 키운 부를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세습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과 서민들은 경제적 지위가 계속 추락하고 있다.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지만 중국의 정치에는 이런 권력의 세습과 독재를 막는 방어체계가 있다. ‘격대지정’ (隔代指定)이 그것이다. 이는 현 지도자가 차차세대 지도자를 결정짓는 제도이다. 시작은 덩샤오핑이었고, 그것이 세습의 폐해를 차단하는 장치가 돼 현대사의 흐름을 바꾸어놓았다.

또 중국에는 선임자의 과오보다 업적을 앞세우는 정치문화가 있다. 세습을 위해 무리수를 거듭하는 우리 정치•경제권력과 정권교체기마다 전임자의 흠결을 들추는 데 여념이 없는 우리 분위기와 대비된다. 사단취장(捨短取長), 곧 단점은 버리고 장점은 취하는 실용의 정신이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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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우 (223.XXX.XXX.188)
2013-01-06 15:46:43
마지막 문단에만 집중해봅니다. 매 대선마다 '정권심판', '정권교체'란 말이 유행어가 되는데, 차기 대선에서는 분위기가 좀 달라졌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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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우 (121.XXX.XXX.35)
2013-01-06 21:40:08
비판과 견제는 당연히 필요하죠. 언론이 수행해야 할 몫이기도. 의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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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모니 (211.XXX.XXX.2)
2013-01-06 13:08:13
하하, 그럼 미국의 부자 대통령들도 전부 세습인가요? ㅋㅋㅋㅋ
그리고 정치의 세습과 경제의 세습을 동일시하는 관점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발상입니까?
중국은 세습만 없을 뿐이지 공산당 핵심세력들 공청당, 태자당, 상하이방의 권력돌려먹기 구조인데 오로지 세습만 없으면 괜찮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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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는 이 (114.XXX.XXX.200)
2013-01-07 09:23:42
미국의 부자 대통령 가운데 아들은 모두 실패한 대통령이 됐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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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요 (110.XXX.XXX.43)
2013-01-07 23:15:19
실패와 성공의 문제가 아니라 세습인가 아닌가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아들 대통령이 모두 실패했다는 건 어떻게 증명할 수 있죠? 칼럼 마지막에서도 밝혔듯이 어느 지도자이건 과오가 있기 마련입니다. 임기 내 발휘한 정치력을 실패로 단정하는 건 무리인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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