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짓는다’는 말에선 왠지 따스함이 느껴진다. 우리는 도란도란 한 끼의 행복을 위해 밥을 짓고 사랑하는 가족이 아플 때 약을 짓는다. 함께 살 집을 짓는다는 말은 더욱 뭉클하다. 가족이 몸을 누일 공간, 이웃과 어울려 살 터전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사람들은 그런 따스함과 뭉클함으로 집을 짓는 대신 ‘재테크’와 ‘대박’을 거론하며 집을 거래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집은 ‘사는(to live) 곳'이 아닌 ’사는(to buy) 것'으로 더 큰 의미를 갖게 됐다. ‘집테크’를 위해 이 아파트, 저 아파트로 이사 다니는 모습이 낯설지 않다.

자기 집을 가졌지만 주택대출금을 갚느라 연소득의 60%이상을 써야하는 ‘하우스푸어’가 전국에 57만 가구나 된다고 금융위원회가 밝혔다. 장차 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를 안고 빚을 내 집을 샀지만 글로벌경제위기 이후 값이 떨어지고 팔리지도 않아 옴짝달싹 못하게 된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다. 57만 가구가 대략 3인 가족으로 이뤄져 있다고 보면 최소 170만여 명이 집을 떠받친 채 빚에 허덕이고 있다는 뜻이 된다.

이들이 ‘집 가진 가난뱅이’가 된 것은 일단 스스로의 선택을 탓해야 할 일일 것이다. 자기 수입으로 갚을 수 있는지 냉정하게 따져보지 않고 무리하게 집을 산 것이 화근이니 말이다. 그러나 이 책임을 온전히 개인에게만 돌릴 수 있을까. 재개발과 규제완화를 남발하며 부동산 경기부양에 열을 올린 정부와 ‘대출해 줄 테니 집 사라’고 부추긴 금융회사들, 근거 없는 장밋빛 전망으로 부동산 구매충동을 자극한 언론에는 책임이 없을까.

지금 정부는 물론 주요 대선 주자들도 가계부채와 하우스푸어 문제의 해법을 찾느라 머리를 싸매고 있다. 팔리지 않는 주택의 일부 지분을 정부나 은행이 사주는 방안, 아파트 처분 권리를 은행에 넘기고 이자 대신 월세를 내는 ‘트러스트 앤 리스백(신탁 후 임대)’ 등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거론된다. 빚진 이의 이자부담을 줄여주고 단기대출을 장기로 전환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이런 다양한 대안 중 실효성이 있으면서도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들을 잘 검토해 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돈을 풀고 부채를 늘려 건설경기를 부양하는 정책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 집은 ‘사고파는 상품’이기에 앞서 ‘사람이 사는 곳’임을 엄중히 여겨야 한다. 주택정책의 목표는 경기활성화가 아니라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공간을 확충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다양한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고 세입자 보호제도를 촘촘히 하는 등 집 없는 서민도 설움 받지 않게 주거복지를 강화해야 한다. 금융과 언론은 이기적인 동기에서 ‘빚 얻어 집 사기’를 부추기는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 집 한 칸 마련하려다 은행의 노예가 된 하우스푸어의 비극이 더 이상 반복되어선 안 된다. 국민 모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며 행복을 지을 수 있는 주거공간을 갖게 해주는 것. 이것을 정부의 책임으로 여기는 정치세력이 다가오는 대선에서 집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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