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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냐 롬니냐, 국제사회도 숨 죽여
[단비월드] 6일 미국 대선 결과 따라 한반도정책 등 출렁
2012년 11월 05일 (월) 20:30:54 윤지원 기자 jw8444@naver.com

현지시간으로 6일 실시되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 국제사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누가 미국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운명이 달라질 나라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9월 미국 통신사 <유피아이(UPI)>가 갤럽에 의뢰해 전 세계 30개국 2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면 ‘미국 대선이 다른 나라에 끼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타국민의) 참정권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42%가 ‘그렇다’고 답했다. 케냐 응답자의 64%, 중국 58%, 인도 53%가 참정권을 주장했고 우리나라 사람도 17%가 같은 의견이었다. 현실화될 가능성은 없는 얘기지만 그만큼 미국 외교정책의 영향력이 크다는 국제 사회의 인식을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지난달22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보카레이튼소재 린 대학에서의 대선후보 3차 TV토론회에서 미트 롬니 대선 후보와 오바마 대통령이 토론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 Newyorktimes 화면 캡쳐

롬니 당선되면 대북 강경노선 전망

우리의 경우 남북문제에 미치는 미국의 입김이 절대적이다. 핵 문제를 포함, 미국 역대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한반도의 긴장 혹은 화해에 큰 변수가 됐다. 그런데 지금까지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민주당)과 미트 롬니 공화당 대선 후보간의 세 차례 TV토론과 유세과정에서 한반도 정책은 별로 언급되지 않아 차기 정부의 대북 노선을 전망하기가 쉽지 않다.

오바마 대통령의 경우 지금까지의 정책으로 유추한다면 일단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 도발에 대응한다’는 노선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정부는 지난 2009년 북한의 미사일 발사 후 유엔(UN)을 통한 제재를 주도했고 올해 ‘2.29 북미합의’에서 약속한 대규모 식량지원을 지난 4월 북한의 미사일 실험을 이유로 중단했다. 다만 앞으로 북미간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외신에 따르면 오바마 선거캠프의 제프리 베이더 국가안보자문역은 지난달 24일 “북한 측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유예하고 우라늄 농축활동을 중단할 경우 오바마 대통령이 다음 임기 때 6자 회담 재개를 위해 북한과 직접 대화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롬니 후보가 당선될 경우 현재보다 강경한 대북노선을 취할 것으로 예측된다. 롬니 후보는 지금까지 여러 차례 “오바마의 대북정책은 실패작”이라고 비난했다. 롬니 선거캠프는 북한을 이란, 쿠바, 베네수엘라와 더불어 ‘세계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불량국가(rogue nation)’로 규정했다. 롬니 진영은 또 북한의 핵무장해제를 정책목표로 삼아 북한과 거래하는 금융기관을 단속하고 북한과 수출입거래를 하는 회사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버락 오바마 재선을 위한 대선 TV 광고 장면. ⓒ BarakObama.com

오바마는 ‘중국 눈치보기’ 등 현행 노선 유지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정책과 관련해서 오바마 대통령은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Pivot to Asia)’이라는 기존 노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6월 미국 정부는 현재 미 해군의 50%가 배치되어 있는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오는 2020년까지 해군력을 60%로 증강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의 급부상을 견제하고 북한의 잠재적 위협을 막겠다는 의미다.

오바마 행정부는 그러나 이렇게 중국을 견제하면서도 한편으론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티베트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와의 면담을 중국이 싫어하자 2년의 시간을 기다렸다. 또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공개적으로 “중국의 인권 문제를 해결하는 움직임이 중국과 미국의 관계 발전을 저해하는 걸 바라지 않는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런 오바마 행정부의 ‘중국 눈치 보기’는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롬니 후보는 중국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롬니 후보는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중국 위협론’을 노골적으로 강조했고 “취임 첫날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고 공언했다.

   
▲ "애국을 위해 투표합시다"라고 외친 미트 롬니 후보의 11월 2일 오하이오주 선거 유세 장면. ⓒ mittromney's channel

시리아 내전 오바마는 ‘개입 반대’ 롬니는 ‘반군지원 필요’

중동 정책에서도 두 후보의 의견은 엇갈린다. 오바마 정부는 시리아내전에 대한 군사개입을 반대하는 입장이고,  대이란 정책에서도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개발 저지를 위해 요청하는 ‘금지선(red-line)’ 설정을 ‘불필요한 물리적 충돌을 일으킬 수 있다’며 반대하는 등 온건한 노선을 취했다.

반면 롬니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경우 미국이 친이스라엘 노선을 강화하는 것은 시간문제로 보인다. 롬니 후보는 선거기간 내내 오바마 대통령의 온건한 중동정책을 비난했다. 지난 9월 씨비에스(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롬니 후보는 “오바마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와 만나지 않는 등 거리를 두는 행보는 완전히 뒤바뀌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시리아 내전의 경우, 롬니 후보는 표면적으로 군사적 개입을 반대했지만 간접적인 군사지원을 옹호하는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지난달 발표문을 통해 “이란이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을 돕는 것은 아사드의 몰락이 이란의 전략적 패배로 이어지기 때문”이라며 “(장차) 이란을 제압할 수 있는 시리아 반군을 국제적 공조를 통해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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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1 (220.XXX.XXX.23)
2012-11-06 19:04:01
보통 단비뉴스 기사는 기존 언론에서 보기 힘들었던 소재였는데,, 이 기사는 유익하지만 신선도 면에서는 조금 아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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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원 기자 (175.XXX.XXX.198)
2012-11-08 11:15:05
단비뉴스가 좋은 소재로 독자 분을 만족시켜 드린 것 같아 정말 뿌듯합니다! 월드 뉴스 또한 더 많은 자료를 보고 분석해서 만족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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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ter that break (175.XXX.XXX.218)
2012-11-05 22:30:07
쉽지 않은 내용을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이해하기 쉽고 군더더기없이 깔끔하네요~
앞으로도 계속 날카로우며 사회에 유익이 되는 기사 많이 써주실것을 기대하며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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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 (220.XXX.XXX.250)
2012-11-05 21:36:51
이러나 저러나 우리는 미국 등살에 독자적인 대북노선펴기 쉬운일 아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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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윤 (175.XXX.XXX.198)
2012-11-05 22:40:50
흠..세저리민 중에 한명이 미국 대통령이 되지않는 이상..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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