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을 발행해 조달한 돈으로 구제금융 대상국들에 구제자금을 지원하는 기구

유로안정화기구(ESM.European Stability Mechanism)

유로안정화기구는 채권을 발행해 조달한 돈으로 아일랜드, 포르투갈, 그리스 등 기존 구제금융 대상국들에 구제자금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상설 구제금융기관인 이 기구는 임시방편이던 유럽재정안정기금(EFSF)과 당분간 병행 운영되며, 내년 7월부터는 역내 금융위기 확산을 막는 유일한 방화벽으로 기능하게 된다. 회원국이 지급보증만 하는 EFSF와 달리 ESM은 국채 발행으로 직접 자금을 출연하기 때문에 신뢰성이 훨씬 강화됐다고 평가받는다. 당초 합의한 재원 규모 5000억 유로(약 721조 원) 가운데 유로존 17개국 정부가 앞으로 2년 동안 현금 800억 유로를 충당하고 지급보증 형태로 4200억 유로를 분납하기로 했다. 당장 쓸 수 있는 재원은 2000억 유로에 불과하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재정위기의 주요 해결책으로 꼽히는 유로안정화기구(ESM)가 지난 10월 8일 출범했다. 이 기구는 당초 지난 7월 출범 예정이었으나, 독일 헌법재판소에 비준금지 가처분 소송이 제기되며 출범이 늦어졌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이날 ESM에 대해 최고 신용등급 ‘AAA’를 부여하면서도 ‘회원국의 취약한 정치적 합의’를 이유로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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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유로안정화기구 출범… 721조원 자금 확충 관건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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